기출 해설

2024년 경찰 순경 공채 2차 형사법 기출 해설

2024. 08. 17 시행, 2차, 40문항

문 1

형법총론: 죄형법정주의(유추해석금지, 소급효금지)
문 1. 죄형법정주의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옳음대법원은 형법 제62조의2의 보호관찰이 형벌이 아니라 보안처분의 성격을 가지므로 재판시의 규정에 따라 보호관찰을 명할 수 있고, 이것이 형벌불소급의 원칙이나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본다. 옳은 설명이다.
2정답옳지 않음대법원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7호의 도로교통법 제43조 위반 무면허운전을 유효한 운전면허가 없음을 알면서 운전하는 경우만을 뜻한다고 본다. 면허 취소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까지 포함하는 해석은 가벌성의 범위를 넓히는 유추해석이어서 죄형법정주의에 반한다. 반하지 않는다는 설명이 틀렸다.
3옳음대법원은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사회봉사명령이 보안처분의 성격을 가지지만 의무적 노동을 부과해 실질적으로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므로, 원칙적으로 형벌불소급의 원칙에 따라 행위시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본다. 옳은 설명이다.
4옳음대법원은 군형법 제64조 제3항 상관명예훼손죄에 형법 제310조와 같은 규정이 없더라도, 규율의 공백이 있는 사안에서 법규범의 체계와 입법 의도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평가되는 한도에서 형법 제310조가 유추적용된다고 본다. 옳은 설명이다.

정답 2번

무면허운전의 고의가 없는 취소 사실 불인식 운전까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단서 제7호에 포함시키는 것은 유추해석금지에 반하므로 2번이 옳지 않다.

근거

  • 형법 제1조
  • 형법 제62조의2
  • 형법 제310조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 대법원 1997. 6. 13. 선고 97도703 판결
  • 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1도17733 판결
  • 대법원 2008. 7. 24. 자 2008어4 결정
  • 대법원 2024. 4. 16. 선고 2023도13333 판결

문 2

형법총론: 형법의 시간적 적용범위와 장소적 적용범위
문 2. 「형법」의 적용범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정답옳지 않음대법원은 2017. 12. 12. 개정된 법무사법에 신설된 제72조 제2항의 몰수와 추징 규정, 부칙 제2조, 형법 제1조 제1항의 형벌법규 소급효 금지 원칙에 비추어, 등록증 대여 행위가 개정법 시행 이전부터 계속된 경우에는 개정법 시행 이후의 행위로 취득한 금품 그 밖의 이익만이 몰수나 추징의 대상이 된다고 본다. 2014. 1.경부터 얻은 이익 전부를 추징하는 것은 소급효 금지 원칙에 반하므로 반하지 않는다는 설명이 틀렸다.
2옳음대법원은 유사수신약정 체결과 그 약정에 따른 출자금 수수 행위가 대한민국 영역 내에서 이루어진 이상, 인터넷 홈페이지를 개설한 장소나 출자금을 최종적으로 수령한 장소가 대한민국 영역 외라 하더라도 대한민국 영역 내에서 죄를 범한 것이므로 불상의 운영자들에게도 형법 제2조, 제8조에 따라 유사수신행위법이 적용된다고 보았다. 옳은 설명이다.
3옳음대법원은 미합중국 군속 중 통상적으로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자가 SOFA 협정의 군속 개념에서 배제된다고 보고, 10년 넘게 한국에서 가정을 꾸리고 직장 생활을 한 군속에게는 협정의 형사재판권 조항이 적용되지 않아 대한민국이 형사재판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보았다. 옳은 설명이다.
4옳음형법 제296조의2는 제287조부터 제292조까지의 죄를 대한민국 영역 밖에서 범한 외국인에게도 적용하도록 정한다(세계주의). 미성년자 약취와 유인죄는 제287조이므로 옳은 설명이다.

정답 1번

몰수와 추징 규정이 행위 뒤에 신설되었다면 소급적용은 소급효금지에 반하므로 1번이 옳지 않다.

근거

  • 형법 제1조
  • 형법 제2조
  • 형법 제8조
  • 형법 제296조의2
  • 법무사법 제72조
  • 대법원 2006. 5. 11. 선고 2005도798 판결
  • 대법원 2020. 10. 15. 선고 2020도7307 판결
  • 대법원 2020. 7. 9. 선고 2018도5519 판결

문 3

형법총론: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
문 3에 딸린 지문문 3. 인과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옳음대법원은 ㅏ자형 삼거리에서 녹색 신호에 직진하는 운전자에게 대향차선의 차량이 신호를 위반해 좌회전하는 경우까지 예상해 조치할 주의의무가 없고, 제한속도를 위반해 과속했더라도 그 잘못과 사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고 본다. 옳은 설명이다.
2옳음대법원은 방조가 성립하려면 방조행위와 정범의 범죄 실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정범의 범죄 실현과 밀접한 관련이 없는 행위를 도와준 데 그치면 방조범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조명탑 아래에서 지지 발언을 하고 음식물을 제공한 행위는 업무방해 실현과 인과관계가 없어 방조에 해당하지 않는다. 옳은 설명이다.
3정답옳지 않음대법원은 수술 후 복막염에 대한 진단과 처치 지연 등 의사의 과실로 환자가 제때 필요한 조치를 받지 못했다면 과실과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고, 환자가 의사의 지시를 일부 따르지 않거나 퇴원한 적이 있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인과관계가 단절된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았다. 단절된다는 설명이 틀렸다.
4옳음대법원은 부진정부작위범에서 작위의무를 이행하였다면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관계가 인정될 때 부작위와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본다. 거동범인 진정부작위범과 달리 부진정부작위범은 결과범이다. 옳은 설명이다.

정답 3번

환자의 귀가 사정이 있더라도 그것만으로 의사 과실과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가 단절되지는 않으므로 3번이 옳지 않다.

근거

  • 형법 제18조
  • 대법원 1993. 1. 15. 선고 92도2579 판결
  • 대법원 2023. 6. 29. 선고 2017도9835 판결
  • 대법원 2015. 11. 12. 선고 2015도6809 전원합의체 판결
  • 대법원 2018. 5. 11. 선고 2018도2844 판결

문 4

형법총론: 사실의 착오와 우연방위
문 4. 다음 사례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옳지 않음甲은 누군가 들어오자 A로 알고 컵을 던졌으므로 A로 오인해 B를 맞힌 객체의 착오이지만, 구체적 부합설은 객체의 착오에서 인식한 객체와 발생한 객체가 구체적으로 다르더라도 고의가 부합한다고 본다. 따라서 B에 대한 상해의 고의기수가 문제 되고, 상해미수와 과실치상의 상상적 경합으로 보는 것은 방법의 착오에 대한 처리여서 맞지 않다.
2정답옳음B는 강도를 하려고 들어오던 현재의 부당한 침해자였으므로 甲의 행위는 객관적으로 정당방위 상황에서 이루어졌다. 甲에게는 상해의 고의라는 행위반가치가 있으나 정당방위 상황이어서 결과반가치는 없다. 이런 우연방위에 불능미수 규정을 유추적용하자는 견해에 따르면 甲의 행위는 상해죄의 불능미수가 된다. 옳은 설명이다.
3옳지 않음우연방위에서 위법성조각사유에 주관적 정당화요소가 필요하지 않다고 보면 객관적 정당화상황만으로 위법성이 조각되어 甲은 무죄가 되므로 상해죄의 기수가 된다는 결론이 맞지 않는다. 또 대법원은 정당방위와 과잉방위가 성립하려면 방위의사가 있어야 한다고 보므로, 주관적 정당화요소가 필요하지 않다는 판례라는 전제도 틀렸다.
4옳지 않음오상방위는 정당방위 상황이 없는데 있다고 오인한 경우이다. 이 사례에서는 B가 실제로 침해자였으므로 정당방위 상황이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우연방위이고, 甲이 B를 A로 오인한 것은 책임조각의 문제가 아니다. 엄격책임설의 금지착오 처리를 그대로 적용할 사례가 아니다.

정답 2번

우연방위에서 행위반가치만 인정되고 결과반가치가 없다고 보아 불능미수 규정을 유추적용하는 견해에 따르면 상해죄의 불능미수가 되므로 2번이 옳다.

근거

  • 형법 제15조
  • 형법 제21조
  • 형법 제27조
  • 대법원 1997. 4. 17. 선고 96도3376 전원합의체 판결

문 5

형법총론: 정당행위(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
문 5. 정당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옳음대법원은 정당행위의 요건인 긴급성과 보충성이 수단의 상당성을 판단할 때 고려요소의 하나이고, 다른 실효성 있는 적법한 수단이 없는 경우를 뜻할 뿐 일체의 법률적인 적법한 수단이 존재하지 않을 것을 뜻하지 않는다고 본다. 옳은 설명이다.
2옳음대법원은 얼차려 결정권자가 아니고 부대의 얼차려 지침상 허용되지도 않는 원산폭격과 장시간 팔굽혀펴기를 지시한 상사의 행위를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옳은 설명이다.
3정답옳지 않음대법원은 노동조합원들이 CCTV 51대 가운데 근로자의 작업 모습이 찍히는 12대에 비닐봉지를 씌운 행위에 대해, 수단과 방법의 상당성과 법익균형성 등 정당행위의 요건을 충족하기 어렵다고 본 원심의 판단에 정당행위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보아 파기했다. 수단과 방법의 상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설명이 틀렸다.
4옳음대법원은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자신의 승인 없이 게시된 소집공고문을 공휴일 야간에 발견하고 다음 날 회의가 열리는 상황에서 이를 뜯어낸 조치를, 위법상태의 구체적 실현이 임박해 이를 바로잡기 위한 것으로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를 크게 넘지 않아 정당행위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옳은 설명이다.

정답 3번

CCTV 12대에 비닐봉지를 씌운 행위는 대법원이 정당행위의 수단과 방법의 상당성 등을 부정한 원심을 파기한 부분이므로 3번이 옳지 않다.

근거

  • 형법 제20조
  • 대법원 2023. 5. 18. 선고 2017도2760 판결
  • 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3도4151 판결
  • 대법원 2023. 6. 29. 선고 2018도1917 판결
  • 대법원 2021. 12. 30. 선고 2021도9680 판결

문 6

형법총론: 법률의 착오(금지착오)와 정당한 이유
문 6. 「형법」 제16조(법률의 착오)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옳지 않음형법 제16조는 자기의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오인한 행위가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고 정한다.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하는 것이 아니라 벌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틀렸다.
2옳지 않음현행범인은 누구든지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으나(형사소송법 제212조), 체포한 사인이 24시간 이상 자기 집 창고에 감금하는 것까지 허용되는 것은 아니다. 위법성조각사유의 허용한계를 오인한 행위도 자기 행위가 죄가 되지 않는다고 오인한 법률의 착오(금지착오) 유형에 해당하므로 해당하지 않는다는 설명이 틀렸다.
3옳지 않음대법원은 위법성 인식에 필요한 노력의 정도를 구체적인 행위 정황과 행위자 개인의 인식능력, 행위자가 속한 사회집단에 따라 달리 평가해야 한다고 본다. 사회 평균인을 기준으로 하고 속한 집단에 따라 달리 평가되어서는 안 된다는 설명이 틀렸다.
4정답옳음대법원은 같은 니코틴 용액을 제조한 회사에 대한 검사의 불기소결정이 담배사업법 개정 이전에 이루어졌고 피고인에 대한 것도 아니므로, 이를 들어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옳은 설명이다.

정답 4번

담배사업법 개정 이전의 타인에 대한 불기소결정만으로는 위법성 인식 불가능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4번이 옳다.

이 문항의 해설 가운데 1곳은 근거가 되는 원문(판례, 별표, 기준)을 직접 확인하지 못해 조문과 통설에 따라 설명했습니다.

근거

  • 형법 제16조
  • 형사소송법 제212조
  • 대법원 2018. 9. 28. 선고 2018도9828 판결

문 7

형법총론: 결과적 가중범과 부진정결과적가중범의 죄수
문 7. 결과적 가중범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정답옳지 않음대법원은 부진정결과적가중범에서 고의로 중한 결과를 발생하게 한 행위가 별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더라도, 그 고의범에 대해 결과적 가중범보다 더 무겁게 처벌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 한해 두 죄가 상상적 경합이라고 본다. 더 무겁게 처벌하는 규정이 없으면 결과적 가중범이 특별관계에 있어 결과적 가중범만 성립하므로 틀린 설명이다. 대법원 1995. 1. 20. 선고 94도2842 판결은 고의로 중한 결과를 발생하게 한 경우를 무겁게 벌하는 구성요건이 따로 있는 경우를 전제로 상상적 경합을 인정한 것이고, 2008도7311 판결은 고의범을 더 무겁게 처벌하는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결과적 가중범만 성립한다고 구별했다.
2옳음대법원은 재물을 강취한 뒤 피해자를 살해할 목적으로 현주건조물에 방화해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강도살인죄와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가 모두 해당하고 두 죄는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다고 본다. 옳은 설명이다.
3옳음결과적 가중범은 중한 결과가 고의의 기본범죄에 전형적으로 내포된 잠재적 위험이 실현된 것이므로, 단순 과실범의 결과 야기보다 행위반가치가 크다는 것이 통설이다. 옳은 설명이다.
4옳음대법원은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고의로 상해를 가한 경우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만 성립하고 별도로 집단 흉기 등 상해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본다. 같은 논리로 특수상해죄도 따로 성립하지 않는다. 옳은 설명이다.

정답 1번

고의범에 대해 더 무겁게 처벌하는 규정이 없으면 결과적 가중범만 성립하고 상상적 경합이 되지 않으므로 1번이 옳지 않다.

이 문항의 해설 가운데 2곳은 근거가 되는 원문(판례, 별표, 기준)을 직접 확인하지 못해 조문과 통설에 따라 설명했습니다.

근거

  • 형법 제144조
  • 형법 제258조의2
  • 대법원 1995. 1. 20. 선고 94도2842 판결
  • 대법원 1998. 12. 8. 선고 98도3416 판결
  • 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8도7311 판결

문 8

형법총론: 부작위범(부진정부작위범의 성립과 작위와의 구별)
문 8에 딸린 지문문 8. 부작위범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옳음대법원은 부작위에 의한 기망이 법률상 고지의무 있는 자가 상대방의 착오를 알면서 고지하지 않는 것이고, 보험사고 발생의 개연성이 농후함을 인식하면서도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보험금 편취의 고의에 의한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본다. 옳은 설명이다.
2옳음대법원은 경찰공무원이 검사의 지시를 받고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오히려 범인에게 도피하라고 권유한 경우 직무위배의 위법상태가 범인도피행위 속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작위범인 범인도피죄만 성립하고 부작위범인 직무유기죄는 따로 성립하지 않는다고 본다. 옳은 설명이다.
3정답옳지 않음대법원은 통화종료 버튼이 눌리지 않은 상대방 휴대폰과 연결된 자신의 휴대폰 수신과 녹음 기능을 이용해 대화를 몰래 청취하고 녹음한 경우, 행위자가 자신의 신체적 활동으로 적극적으로 법익을 침해한 것이므로 작위에 의한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본다. 부작위에 의한 범죄라는 설명이 틀렸다.
4옳음대법원은 자신의 공사를 위해 쌓아 둔 건축자재를 공사 완료 후 단순히 치우지 않은 행위가 업무방해죄의 실행행위인 적극적 방해행위와 동등한 형법적 가치를 가진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옳은 설명이다.

정답 3번

통화 상태의 휴대폰으로 대화를 청취하고 녹음한 행위는 작위범으로 보므로 부작위에 의한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라는 3번이 옳지 않다.

근거

  • 형법 제18조
  •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 대법원 2017. 4. 26. 선고 2017도1405 판결
  • 대법원 1996. 5. 10. 선고 96도51 판결
  • 대법원 2016. 5. 12. 선고 2013도15616 판결
  • 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7도13211 판결

문 9

형법총론: 예비죄의 방조, 중지미수와 예비, 보험사기의 실행 착수
문 9.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

    옳지 않음대법원은 종범이 처벌되려면 정범의 실행의 착수가 있어야 하고, 정범이 실행의 착수에 이르지 않은 예비 단계에 그친 경우에는 예비의 공동정범이 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종범의 성립을 부정한다. 칼을 빌려준 甲은 乙이 실행에 착수하지 않았으므로 살인예비죄의 방조범이 성립하지 않는다.

  • ㉡.

    옳지 않음대법원은 고의로 보험사고를 일으키려는 의도를 가지고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보험의 본질을 해치는 기망행위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본다. 그런 경우를 단지 장차의 보험금 편취를 위한 예비행위라고 할 수 없다.

  • ㉢.

    옳지 않음형법 제305조의3은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9조(준강간에 한정), 제301조(강간 등 상해에 한정), 제305조의 죄를 범할 목적의 예비와 음모만 처벌하고 강제추행(제298조)은 포함하지 않는다. 형법 제28조에 따라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예비는 벌하지 않으므로 강제추행의 예비죄로 처벌되지 않는다.

  • ㉣.

    옳지 않음대법원은 중지범이 범죄의 실행에 착수한 후 자의로 그 행위를 중지한 때를 말하는 것이어서, 실행의 착수 이전의 예비와 음모 행위를 처벌하는 경우에는 중지범의 관념을 인정할 수 없다고 본다. 독극물을 모으다 자의로 중지한 경우 살인예비죄의 중지미수는 성립하지 않는다.

1㉠㉡㉠과 ㉡은 옳지 않지만, 옳지 않은 ㉢과 ㉣도 함께 들어가야 하므로 두 개만 고른 것은 부족하다.
2㉠㉢㉣㉠, ㉢, ㉣은 옳지 않으나 옳지 않은 ㉡이 빠졌다.
3㉡㉢㉣㉡, ㉢, ㉣은 옳지 않으나 옳지 않은 ㉠이 빠졌다.
4㉠㉡㉢㉣정답㉠, ㉡, ㉢, ㉣ 모두 판례와 법조문에 어긋나 옳지 않은 설명이므로 전부 고른 4번이 정답이다.

정답 4번

㉠부터 ㉣까지 모두 판례나 조문과 어긋나는 옳지 않은 설명이므로 4번이 정답이다.

근거

  • 형법 제28조
  • 형법 제305조의3
  • 대법원 1976. 5. 25. 선고 75도1549 판결
  • 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3도7494 판결
  • 대법원 1999. 4. 9. 선고 99도424 판결

문 10

형법총론: 공동정범의 성립요건(공동가공의 의사, 기능적 행위지배)
문 10. 공동정범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옳음대법원은 공모자들이 공모한 범행을 수행하는 도중 부수적인 다른 범죄가 파생되리라고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데도 이를 방지할 합리적 조치를 취하지 않고 나아가 예상되던 범행이 발생했다면, 그 범행 전부에 대해 암묵적 공모와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한다고 본다. 옳은 설명이다.
2정답옳지 않음대법원은 공동가공의 의사가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제지하지 않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해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해야 한다고 본다. 용인만으로 충분하고 이용 의사가 필요 없다는 설명이 틀렸다.
3옳음대법원은 공범자의 범인도피행위 도중 그 범행을 인식하면서 공동의 범의로 기왕의 범인도피상태를 이용해 스스로 범인도피행위를 계속한 자에게 범인도피죄의 공동정범이 성립한다고 본다. 옳은 설명이다.
4옳음대법원은 회사직원이 영업비밀을 무단으로 반출한 때 업무상배임죄가 기수에 이르므로, 그 이후 직원과 접촉하여 영업비밀을 취득하려고 한 자는 업무상배임죄의 공동정범이 될 수 없다고 본다. 옳은 설명이다.

정답 2번

공동가공의 의사는 단순한 용인으로 부족하고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의사여야 하므로 2번이 옳지 않다.

근거

  • 형법 제30조
  • 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10도7412 판결
  • 대법원 2004. 6. 24. 선고 2002도995 판결
  • 대법원 1995. 9. 5. 선고 95도577 판결
  • 대법원 2003. 10. 30. 선고 2003도4382 판결

문 11

형법총론: 독립행위의 경합과 동시범
문 11. 「형법」 제19조(독립행위의 경합)와 제263조(동시범)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옳음대법원은 2인 이상이 상호의사의 연락 없이 동시에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면 원칙적으로 각인에 대해 그 죄를 논하고, 상호의사의 연락이 있어 공동정범이 성립한다면 독립행위경합 등의 문제는 아예 제기될 여지가 없다고 본다. 옳은 설명이다.
2옳음형법 제19조는 결과발생의 원인된 행위가 판명되지 아니한 때에 각 행위를 미수범으로 처벌한다고 정한다. 반대로 원인이 분명하면 결과와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행위자는 의도한 범죄의 기수가 되고, 인과관계가 판명되지 않는 행위자는 미수 또는 무죄가 된다. 옳은 설명이다.
3옳음대법원은 형법 제263조의 동시범이 상해와 폭행죄에 관한 특별규정이므로 보호법익을 달리하는 강간치상죄에는 적용할 수 없다고 본다. 옳은 설명이다.
4정답옳지 않음대법원은 시간적 차이가 있는 독립된 상해행위나 폭행행위가 경합하여 사망의 결과가 일어나고 그 사망의 원인된 행위가 판명되지 않은 경우에도 공동정범의 예에 의하여 처벌한다고 본다. 적용할 수 없다는 설명이 틀렸다.

정답 4번

시간적 차이가 있는 독립된 상해나 폭행행위가 경합해 사망했고 원인된 행위가 판명되지 않아도 동시범 규정이 적용되므로 4번이 옳지 않다.

근거

  • 형법 제19조
  • 형법 제263조
  • 대법원 1997. 11. 28. 선고 97도1740 판결
  • 대법원 1984. 4. 24. 선고 84도372 판결
  • 대법원 2000. 7. 28. 선고 2000도2466 판결

문 12

형법총론: 공범과 신분(형법 제33조), 필요적 공범
문 12. 공범과 신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

    옳음대법원은 형법상 뇌물죄에 관해서만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영상물등급위원회 임직원이 허위의 접수일부인을 작성하고 행사한 사안에서, 허위공문서작성죄와 그 행사죄는 공무원만이 주체가 될 수 있는 신분범이므로 신분상 공무원이 아님이 분명한 피고인들을 위 죄로 처벌하려면 그에 관한 특별규정이 있어야 한다고 보았다. 옳은 설명이다.

  • ㉡.

    옳음대법원은 형법 제152조 제1항과 제2항이 모해할 목적이 있었는지에 따라 위증범에게 과할 형의 경중을 구별하고 있으므로, 이는 형법 제33조 단서의 신분관계로 인하여 형의 경중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본다.

  • ㉢.

    옳지 않음업무상 임무라는 신분이 없는 자가 신분 있는 자와 공모해 업무상배임을 범하면 형법 제33조 본문에 따라 공동정범이 성립하지만, 형법 제33조 단서에 따라 신분 없는 사람은 무거운 형으로 벌하지 않는다. 따라서 업무상배임죄(형법 제356조)가 아니라 단순배임죄(제355조 제2항)의 형으로 처단하므로 업무상배임죄에서 정한 형으로 처단한다는 설명이 틀렸다.

  • ㉣.

    옳음대법원은 치과의사가 환자의 대량유치를 위해 치과기공사들에게 내원 환자들에게 진료행위를 하도록 지시하여 그들이 각 단독으로 진료행위를 한 경우 무면허의료행위의 교사범에 해당한다고 본다.

  • ㉤.

    옳음대법원은 변호사 아닌 자가 변호사를 고용해 법률사무소를 개설하고 운영하는 범죄는 대향적 행위가 필요한 관계이고 고용된 변호사를 처벌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고용된 변호사의 행위가 총칙상의 공모, 교사 또는 방조에 해당하더라도 변호사 아닌 자의 공범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본다.

1㉠㉢㉤㉢은 옳지 않은 설명이므로 포함할 수 없고, 옳은 ㉡과 ㉣이 빠졌다.
2㉡㉣㉤㉡, ㉣, ㉤은 옳으나 옳은 ㉠이 빠졌다.
3㉠㉡㉢㉣㉢은 옳지 않은 설명이므로 포함할 수 없고, 옳은 ㉤이 빠졌다.
4㉠㉡㉣㉤정답㉠, ㉡, ㉣, ㉤이 옳은 설명이고 ㉢만 옳지 않으므로 4번이 정답이다.

정답 4번

㉢만 형법 제33조 단서에 어긋나는 옳지 않은 설명이고 나머지는 모두 판례에 맞으므로 4번이 정답이다.

근거

  • 형법 제33조
  • 형법 제152조
  • 형법 제227조
  • 형법 제355조
  • 형법 제356조
  • 대법원 1994. 12. 23. 선고 93도1002 판결
  • 대법원 1986. 7. 8. 선고 86도749 판결
  • 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4도3994 판결
  • 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8도93 판결

문 13

형법총론: 죄수(상상적 경합, 법조경합, 포괄일죄)
문 13. 죄수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정답옳음대법원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해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침과 동시에 수사 단서 제공과 진술에 대한 보복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한 사안에서, 보복범죄 등 위반죄와 주거침입강간등 위반죄가 각 성립하고 두 죄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했다. 옳은 설명이다.
2옳지 않음대법원은 절도 범인으로부터 장물보관 의뢰를 받은 자가 정을 알면서 인도받아 보관하다가 임의로 처분하더라도, 장물보관죄가 성립하면 이미 소유자의 소유물 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그 후의 횡령행위는 불가벌적 사후행위여서 별도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본다. 장물보관죄와 횡령죄가 각 성립한다는 설명이 틀렸다.
3옳지 않음대법원은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에 가입한 뒤 그 구성원으로 사기범행을 한 사안에서, 범죄단체 가입행위 또는 구성원으로서 활동하는 행위와 사기행위는 각각 별개의 범죄구성요건을 충족하는 독립된 행위이고 보호법익도 달라 법조경합 관계로 목적된 범죄인 사기죄만 성립하는 것은 아니라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했다. 사기죄만 성립한다는 설명이 틀렸다.
4옳지 않음대법원은 부부인 피해자들에 대한 사기에서 각 예금계좌의 민사상 권리 귀속관계 외에 기망행위의 공통성, 재산 교부에 관한 의사결정의 공통성, 재산의 형성과 유지 과정 등을 종합해 피해법익이 동일하다고 평가되면 포괄일죄가 된다고 본다. 포괄일죄로 볼 수 없다는 설명이 틀렸다.

정답 1번

보복 목적 폭행과 주거침입강간은 하나의 행위가 두 구성요건을 충족하는 상상적 경합이고, 나머지 보기는 판례와 다르므로 1번이 옳다.

근거

  • 형법 제362조
  • 형법 제355조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 대법원 2004. 4. 9. 선고 2003도8219 판결
  • 대법원 2023. 12. 21. 선고 2023도13514 판결
  • 대법원 2012. 3. 15. 선고 2012도544, 2012전도12 판결
  • 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7도8600 판결
  • 형법 제114조

문 14

형법총론: 벌금과 과료, 몰수와 추징, 자수
문 14에 딸린 지문문 14. 형벌론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옳음형법 제69조는 벌금과 과료를 판결확정일부터 30일 내에 납입하도록 하고, 과료를 납입하지 않은 자는 1일 이상 30일 미만의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여 작업에 복무하게 한다고 정한다. 옳은 설명이다.
2옳음형법 제49조 단서는 행위자에게 유죄의 재판을 하지 않을 때에도 몰수의 요건이 있으면 몰수만 선고할 수 있다고 정한다. 다만 대법원은 우리 법제상 공소제기 없이 별도로 몰수나 추징만 선고할 수 있는 제도는 마련되어 있지 않다고 본다. 옳은 설명이다.
3정답옳지 않음대법원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의 몰수나 추징이 범죄행위로 인한 이득의 박탈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징벌적 성질의 처분이므로, 그 범행으로 이득을 취득한 바 없더라도 가액의 추징을 명해야 한다고 본다. 이득을 취득한 바 없으면 추징할 수 없다는 설명이 틀렸다.
4옳음대법원은 형법 제52조 제1항의 자수가 범인이 스스로 수사기관에 자기의 범행을 자발적으로 신고하고 그 처분을 구하는 의사표시이므로 수사기관의 조사에 응하여 범죄사실을 진술하는 것은 자백일 뿐 자수가 아니라고 보고, 자진 출석해 처음 조사에서는 돈을 차용했을 뿐이라며 부인하다가 제2회 조사에서 비로소 업무와 관련하여 돈을 수수했다고 자백한 행위를 자수라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옳은 설명이다.

정답 3번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추징은 이득을 취득하지 않았어도 징벌적으로 가액을 추징하므로 3번이 옳지 않다.

근거

  • 형법 제49조
  • 형법 제52조
  • 형법 제69조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 대법원 2001. 12. 28. 선고 2001도5158 판결
  • 대법원 2022. 12. 29. 선고 2022도8592 판결
  • 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도12041 판결

문 15

형법각론: 명예훼손죄(공연성, 사실의 적시, 공공의 이익, 비방할 목적)
문 15. 명예훼손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

    옳지 않음대법원 전원합의체 다수의견은 전파가능성 이론이 공연성에 관한 확립된 법리로서 유지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전파가능성을 이유로 공연성을 인정하는 것이 유추해석금지에 해당한다는 주장은 반대의견의 입장이다.

  • ㉡.

    옳음대법원은 사실적시의 내용이 사회 일반의 일부 이익에만 관련된 사항이라도 다른 일반인과의 공동생활에 관계된 사항이라면 공익성을 지니고, 개인에 관한 사항이더라도 공공의 이익과 관련되어 있고 사회적인 관심을 획득한 경우라면 직접적으로 국가, 사회 일반의 이익이나 특정한 사회집단에 관한 것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형법 제310조의 적용을 배제할 것은 아니라고 본다. 옳은 설명이다.

  • ㉢.

    옳지 않음대법원은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사실에 관한 발언이 전문이나 추측의 형태로 표현되었더라도, 표현 전체의 취지로 보아 사실이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면 사실의 적시로 인정해 왔다.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설명이 틀렸다.

  • ㉣.

    옳음대법원은 비방할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과는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의 방향에서 서로 상반되는 관계에 있으므로,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할 목적이 부인된다고 본다.

  • ㉤.

    옳음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전파가능성 법리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이나 공직선거법상 후보자비방죄 등의 공연성 판단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어 왔다고 보았다.

1㉠㉢㉣㉠과 ㉢은 옳지 않은 설명이고, 옳은 ㉡과 ㉤이 빠졌다.
2㉡㉢㉤㉢은 옳지 않은 설명이므로 포함할 수 없고, 옳은 ㉣이 빠졌다.
3㉡㉣㉤정답㉡, ㉣, ㉤이 옳은 설명이고 ㉠과 ㉢은 옳지 않으므로 3번이 정답이다.
4㉡㉢㉣㉤㉢은 옳지 않은 설명이므로 포함할 수 없다.

정답 3번

㉡, ㉣, ㉤만 판례에 맞고 ㉠과 ㉢은 판례와 다르므로 3번이 정답이다.

근거

  • 형법 제307조
  • 형법 제310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 대법원 2020. 11. 19. 선고 2020도5813 전원합의체 판결
  • 대법원 2023. 10. 26. 선고 2017도18697 판결
  • 대법원 2024. 1. 4. 선고 2022도699 판결

문 16

형법각론: 성범죄(준강간의 심신상실, 강제추행의 폭행 협박, 강간치상, 주거침입강간)
문 16. 성범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옳지 않음대법원은 알코올 블랙아웃을 기억형성의 실패로 인한 기억상실로 보고, 의식상실 상태인 패싱아웃과 구별한다. 블랙아웃이 기억장애 외에 인지기능이나 의식 상태의 장애까지 당연히 의미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틀린 설명이다.
2옳지 않음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강제추행죄의 폭행 또는 협박이 상대방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로 강력할 것을 요구하지 않고, 불법한 유형력의 행사나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해악의 고지이면 충분하다고 판례를 변경했다. 항거를 곤란하게 하는 정도여야 한다는 설명이 틀렸다.
3옳지 않음대법원은 강간치상죄에서 상해의 결과가 강간의 수단으로 사용한 폭행에서 발생한 경우뿐 아니라 간음행위 그 자체나 강간에 수반하는 행위에서 발생한 경우도 포함된다고 본다. 수반하는 행위에서 발생한 경우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설명이 틀렸다.
4정답옳음대법원은 주거침입강간죄 등이 주거침입죄를 범한 후에 사람을 강간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야 하는 일종의 신분범이고, 선후가 바뀌어 강간죄 등을 범한 자가 그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않고 강간죄 등과 주거침입죄 등의 실체적 경합범이 된다고 본다. 옳은 설명이다.

정답 4번

주거침입강간죄는 주거침입 후에 강간 등을 해야 성립하는 신분범이므로 순서가 바뀐 경우 실체적 경합이 되고, 4번이 옳다.

근거

  • 형법 제299조
  • 형법 제301조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 대법원 2021. 2. 4. 선고 2018도9781 판결
  • 대법원 2023. 9. 21. 선고 2018도13877 전원합의체 판결
  • 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3도1256 판결
  • 대법원 2021. 8. 12. 선고 2020도17796 판결

문 17

형법각론: 주거침입죄(침입의 의미, 객체, 공동거주자)
문 17에 딸린 지문문 17. 주거침입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옳음대법원은 다가구용 단독주택이나 아파트 같은 공동주택 내부의 엘리베이터, 공용 계단, 복도 등 공용 부분도 거주자들의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보호할 필요가 있어 주거침입죄의 객체인 사람의 주거에 해당한다고 본다. 옳은 설명이다.
2정답옳지 않음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침입 여부를 출입 당시 객관적이고 외형적으로 드러난 행위태양이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해치는지로 판단하고,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는지는 고려할 요소 중 하나이지만 주된 평가 요소가 될 수 없다고 본다.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는지가 아니라 객관적 행위태양이 주된 평가 요소이므로, 행위태양이 주된 평가 요소가 될 수 없다는 설명이 틀렸다.
3옳음대법원은 다른 사람의 주택에 무단 침입한 범죄사실로 이미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이 그 판결이 확정된 후에도 퇴거하지 않고 계속 거주했다면, 판결 확정 이후의 행위는 별도의 주거침입죄를 구성한다고 본다. 옳은 설명이다.
4옳음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자신이 공동으로 거주하거나 관리하는 주거에 출입해도 주거침입죄가 되지 않지만, 공동생활관계에서 이탈하거나 주거 등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와 관리를 상실한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주거침입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본다. 옳은 설명이다.

정답 2번

주거침입의 침입 여부는 출입 당시 객관적이고 외형적인 행위태양이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해치는지가 기준이고 거주자의 의사는 주된 평가 요소가 아니므로 2번이 옳지 않다.

근거

  • 형법 제319조
  • 대법원 2022. 1. 27. 선고 2021도15507 판결
  • 대법원 2022. 3. 24. 선고 2017도18272 전원합의체 판결
  • 대법원 2008. 5. 8. 선고 2007도11322 판결
  • 대법원 2021. 9. 9. 선고 2020도6085 전원합의체 판결

문 18

형법각론: 업무방해죄(보호대상 업무, 위계, 위력, 죄수)
문 18. 업무방해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정답옳지 않음대법원은 의료인이나 의료법인이 아닌 자의 의료기관 개설과 운영 행위는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아니지만, 무자격자가 개설한 의료기관에 고용된 의료인이 환자를 진료하는 행위가 당연히 반사회성을 띤다고 볼 수는 없다고 본다. 진료 업무의 보호대상 여부는 개설과 운영 형태, 진료의 내용과 방식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당연히 보호대상이 아니라는 설명이 틀렸다.
2옳음대법원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를 입력하는 행위가 그 정보를 바탕으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의 오인, 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킬 목적으로 행해졌다면, 업무 담당자를 직접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어도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고 본다. 옳은 설명이다.
3옳음대법원은 업무방해죄의 위력이 폭력과 협박은 물론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지위와 권세에 의한 압박 등을 포함하지만, 적어도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하다고 평가될 정도의 세력에는 이르러야 한다고 본다. 옳은 설명이다.
4옳음대법원은 업무방해죄와 폭행죄는 구성요건과 보호법익이 다르고, 업무방해죄의 성립에 일반적이고 전형적으로 폭행이 수반되는 것도 아니며 폭행이 별도로 고려되지 않을 만큼 경미하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폭행이 동일한 피해자에 대한 업무방해죄의 수단이 되었더라도 불가벌적 수반행위에 해당하여 업무방해죄에 흡수된다고 볼 수 없다고 본다. 보기 문장은 판결요지의 '해당하여'를 '해당하므로'로 바꿔 적어 앞뒤가 어색하지만, 흡수관계를 부정하는 결론은 판례와 같으므로 옳은 설명이다.

정답 1번

무자격자가 개설한 의료기관에 고용된 의료인의 진료도 당연히 반사회적이라 할 수 없어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1번이 옳지 않다.

근거

  • 형법 제314조
  • 대법원 2023. 3. 16. 선고 2021도16482 판결
  •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도5117 판결
  • 대법원 2023. 3. 30. 선고 2019도7446 판결
  • 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2도1895 판결

문 19

형법각론: 재산상 이익(강도죄, 사기죄)과 특정경제범죄법상 이득액
문 19. 재산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옳지 않음형법 제333조 후단의 강도죄(강제이득죄)에서 재산상의 이익은 재물 이외의 재산상의 이익을 말한다. 재물을 포함한 모든 재산상의 이익이라는 설명이 틀렸다.
2옳지 않음대법원은 부녀가 금품 등을 받을 것을 전제로 성행위를 하는 경우 그 행위의 대가는 사기죄의 객체인 경제적 이익에 해당하고, 기망으로 대가의 지급을 면하면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본다. 해당하지 않는다는 설명이 틀렸다.
3옳지 않음대법원은 폭행과 협박으로 매출전표에 허위 서명하게 하고 이를 교부받으면, 신용카드회사가 약관이나 가맹점 규약을 들어 지급을 거절할 가능성이 있어도 외견상 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는 상태가 되었으므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이라고 본다.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설명이 틀렸다.
4정답옳음대법원은 사기로 인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는 편취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 5억 원 이상 또는 50억 원 이상인 것이 범죄구성요건의 일부이므로, 이익의 가액을 구체적으로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3조를 적용할 수 없다고 본다. 옳은 설명이다.

정답 4번

이득액을 구체적으로 산정할 수 없으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를 적용할 수 없으므로 4번이 옳다.

시험 뒤 달라진 점

형법 제347조는 시험 뒤 2025. 12. 23.에 개정되어 법정형이 바뀌었으나 이 문항의 정오에는 영향이 없다.

근거

  • 형법 제333조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 대법원 1997. 2. 25. 선고 96도3411 판결
  • 대법원 2001. 10. 23. 선고 2001도2991 판결
  • 대법원 2024. 4. 25. 선고 2023도18971 판결

문 20

형법각론: 횡령죄(동업재산, 계좌명의인, 상계충당)
문 20에 딸린 지문문 20. 횡령의 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정답옳지 않음대법원은 동업자 사이에 손익분배의 정산이 되지 않았다면 동업자 한 사람이 동업재산을 임의로 처분할 권한이 없으므로, 동업재산을 보관 중 임의로 횡령한 경우 지분비율에 관계없이 임의로 횡령한 금액 전부에 대해 횡령죄의 책임을 진다고 본다. 지분비율을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만 책임진다는 설명이 틀렸다.
2옳음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사기범행의 공범이 아닌 계좌명의인이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이 송금된 계좌에서 영득할 의사로 그 돈을 인출하면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는 지위에 있으므로 피해자에 대한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본다. 옳은 설명이다.
3옳음대법원은 사기범행에 이용되리라는 사정을 알고 접근매체를 양도해 사기범행을 방조한 종범이 사기이용계좌로 송금된 피해자의 자금을 임의로 인출한 경우, 이미 성립한 사기범행이 예정한 행위에 지나지 않으므로 사기 피해자에 대한 별도의 횡령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본다. 옳은 설명이다.
4옳음대법원은 금전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무처리를 위임받은 사람이 제3자로부터 수령한 금전을 위임의 취지대로 쓰지 않고 마음대로 자신의 위임자에 대한 채권에 상계충당한 경우, 상계정산하기로 한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위임의 취지에 반하므로 횡령죄를 구성한다고 본다. 옳은 설명이다.

정답 1번

동업재산 횡령은 지분비율과 무관하게 횡령한 금액 전부에 대해 책임을 지므로 1번이 옳지 않다.

근거

  • 형법 제355조
  • 대법원 2000. 11. 10. 선고 2000도3013 판결
  • 대법원 2018. 7. 19. 선고 2017도17494 전원합의체 판결
  • 대법원 2017. 5. 31. 선고 2017도3894 판결
  • 대법원 2017. 11. 29. 선고 2015도18253 판결

문 21

형법각론: 장물의 죄(취득, 보관, 알선, 업무상과실)
문 21. 장물의 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옳지 않음장물취득죄의 취득은 점유를 이전받아 그 장물에 대한 사실상의 처분권을 획득하는 것이다. 대법원은 단순히 보수를 받고 본범을 위하여 장물을 일시 사용하거나 그와 같이 사용할 목적으로 장물을 건네받은 것만으로는 취득으로 볼 수 없다고 본다. 취득죄가 성립한다는 설명이 틀렸다.
2정답옳음장물인 정을 모르고 보관하던 중 장물인 정을 알게 되었는데도 반환이 불가능하지 않음에도 계속 보관하여 피해자의 정당한 반환청구권 행사를 어렵게 하고 위법한 재산상태를 유지시켰다면 장물보관죄가 성립한다. 옳은 설명이다.
3옳지 않음형법 제362조 제2항의 알선은 장물의 취득, 양도, 운반, 보관 당사자 사이에 서서 중개하거나 편의를 도모하는 것이다. 대법원은 그 알선으로 실제 계약이 성립하지 않았거나 점유가 현실적으로 이전되지 않았더라도 장물알선죄가 성립한다고 본다. 성립하지 않는다는 설명이 틀렸다.
4옳지 않음형법 제364조는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장물죄를 범한 경우만 처벌하고 일반 과실로 인한 장물죄는 처벌하지 않는다. 일반 과실범을 가중처벌하는 규정이 아니라 과실범 가운데 업무상과실과 중과실만 따로 처벌하는 구성요건이다. 가중적 구성요건이라는 설명이 틀렸다.

정답 2번

장물인 정을 알게 된 뒤에도 반환하지 않고 계속 보관하면 장물보관죄가 성립하므로 2번이 옳다.

이 문항의 해설 가운데 1곳은 근거가 되는 원문(판례, 별표, 기준)을 직접 확인하지 못해 조문과 통설에 따라 설명했습니다.

근거

  • 형법 제362조
  • 형법 제364조
  • 대법원 2003. 5. 13. 선고 2003도1366 판결
  • 대법원 1987. 10. 13. 선고 87도1633 판결
  •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9도1203 판결

문 22

형법각론: 강도죄, 준강도죄, 경계침범죄, 권리행사방해죄
문 22. 재산에 대한 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

    옳지 않음대법원은 날치기 수법의 점유탈취 과정에서 가해진 강제력이 피해자의 반항 억압을 목적으로 함이 없이 우연히 가해진 경우라면 강도가 아니라 절도에 불과하다고 본다. 강도치상죄로 의율함이 타당하다는 설명이 틀렸다.

  • ㉡.

    옳지 않음준강도죄의 주체는 절도범인이고 객체는 재물이다. 술값 지급을 면하려고 술집 운영자를 폭행하고 도주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행위에는 절도의 실행 착수가 없으므로 형법 제335조의 준강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

    옳음형법 제370조의 경계는 반드시 법률상 정당한 경계일 필요가 없고, 정당한 경계에 부합하지 않더라도 종래부터 승인되어 왔거나 이해관계인들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합의로 정해져 객관적으로 통용된 경계이면 이에 해당한다. 옳은 설명이다.

  • ㉣.

    옳지 않음대법원은 근저당권이 설정된 자기 소유 건물을 철거하고 멸실등기를 하며 기계, 기구를 양도한 행위가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 물건을 손괴 또는 은닉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것으로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한다고 보았다.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는 설명이 틀렸다.

  • ㉤.

    옳음권리행사방해죄의 객체는 자기의 물건이므로, 도어락이 甲 소유이고 乙의 소유가 아니라면 乙이 비밀번호를 변경해도 乙에게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정범이 성립하지 않으므로 교사범인 甲의 권리행사방해교사죄도 성립하지 않는다. 옳은 설명이다.

1㉠㉡㉣정답옳지 않은 것은 ㉠, ㉡, ㉣이다. ㉠은 날치기 과정의 우연한 결과이면 절도이고, ㉡은 절도 실행 착수가 없어 준강도가 아니며, ㉣은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한다.
2㉠㉡㉤㉤은 옳은 설명이므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에 들어갈 수 없고, ㉣이 빠졌다.
3㉠㉢㉣㉢은 옳은 설명이므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에 들어갈 수 없고, ㉡이 빠졌다.
4㉢㉣㉤㉢과 ㉤은 옳은 설명이고, 옳지 않은 ㉠과 ㉡이 빠졌다.

정답 1번

㉠, ㉡, ㉣이 판례와 다르고 ㉢, ㉤은 판례에 맞으므로 1번이 정답이다.

근거

  • 형법 제335조
  • 형법 제370조
  • 형법 제323조
  • 대법원 2007. 12. 13. 선고 2007도7601 판결
  • 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4도2521 판결
  • 대법원 2007. 12. 28. 선고 2007도9181 판결
  • 대법원 2021. 1. 14. 선고 2020도14735 판결
  • 대법원 2022. 9. 15. 선고 2022도5827 판결

문 23

형법각론: 문서에 관한 죄(공문서변조, 사문서위조, 공기호위조)
문 23에 딸린 지문문 23. 문서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옳지 않음대법원은 인터넷으로 열람, 출력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하단의 열람일시를 수정 테이프로 지우고 복사한 행위가 등기사항전부증명서가 나타내는 권리, 사실관계와 다른 새로운 증명력을 가진 문서를 만든 것에 해당하고 공공적 신용을 해할 위험도 있다고 보아 공문서변조죄를 인정했다. 구성하지 않는다는 설명이 틀렸다.
2정답옳음대법원은 문서위조죄가 문서의 진정에 대한 공공의 신용을 보호법익으로 하므로, 국제운전면허증이 유효기간을 경과하여 본래의 용법에 따라 사용할 수 없게 되었더라도 이를 행사하는 경우 그 상대방이 유효기간을 쉽게 알 수 없도록 되어 있거나 진정하게 작성된 것으로서 명의자로부터 국제운전면허를 받은 것으로 오신하기에 충분한 정도의 형식과 외관을 갖추고 있다면 문서위조죄에 해당한다고 본다. 옳은 설명이다.
3옳지 않음대법원 전원합의체 2005. 2. 24. 선고 2002도18 판결은 문서의 작성일자 전에 이미 사망한 명의인이라도 일반인이 명의인의 권한 내에서 작성된 문서로 믿을 수 있는 형식과 외관을 갖추었다면 공공의 신용을 해할 위험이 있어 문서위조죄가 성립한다고 하여 종전 판례를 변경했다. 생존 중의 일자가 아니면 성립하지 않는다는 설명은 변경 전 판례의 내용이라 틀렸다.
4옳지 않음대법원은 형법 제238조의 공기호가 되려면 그 부호를 공무원 또는 공무소가 사용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부호를 통하여 증명을 하는 사항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고 그 사항이 부호에 의하여 증명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다. 사안의 검찰 업무표장 표지판은 공기호로 볼 수 없다고 했으므로 틀린 설명이다.

정답 2번

형식과 외관을 갖추어 일반인이 진정한 문서로 오신할 정도이면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하므로 2번이 옳다.

근거

  • 대법원 2021. 2. 25. 선고 2018도19043 판결
  • 대법원 2005. 2. 24. 선고 2002도18 전원합의체 판결
  • 대법원 2024. 1. 4. 선고 2023도11313 판결
  • 대법원 1998. 4. 10. 선고 98도164, 98감도12 판결

문 24

형법각론: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직무유기, 직권남용, 피의사실공표, 불법감금)
문 24. 공무원의 직무상 범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옳음대법원은 직무유기죄가 직장의 무단이탈, 직무의 의식적인 포기 등 국가의 기능을 저해하며 국민에게 피해를 야기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를 말하고, 병가 중인 자는 구체적인 작위의무나 국가기능 저해의 구체적 위험성이 없어 주체가 될 수 없다고 본다. 옳은 설명이다.
2정답옳지 않음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직권남용 행위의 상대방이 일반 사인인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권에 대응하여 따라야 할 의무가 없으므로 그에게 어떠한 행위를 하게 하였다면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본다. 직권에 대응하여 한 일이 의무 없는 일인지를 관계 법령 등의 내용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하는 것은 상대방이 공무원이거나 법령에 따라 일정한 공적 임무를 부여받고 있는 공공기관 등의 임직원인 경우이다. 보기는 이 기준을 일반 사인에 대한 것으로 바꾸어 놓았으므로 틀렸다.
3옳음시험 당시 형법 제126조는 검찰, 경찰 그 밖에 범죄수사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는 자 또는 이를 감독하거나 보조하는 자가 그 직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피의사실을 공소제기 전에 공표한 경우를 처벌했다. 옳은 설명이다.
4옳음감금죄는 간접정범으로도 범할 수 있으므로,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가 허위 진술조서 등을 기록에 첨부하여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사정을 모르는 검사와 영장전담판사를 기망해 영장을 발부받아 구금하면 형법 제124조 제1항의 직권남용감금죄가 성립한다. 옳은 설명이다.

정답 2번

관계 법령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는 것은 상대방이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등의 임직원인 경우이고, 일반 사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권에 대응할 의무가 없으므로 2번이 옳지 않다.

시험 뒤 달라진 점

형법 제124조 제1항과 제126조는 시험 뒤인 2026. 9. 29. 개정되어 주체의 검찰이 검사직무로 바뀌었다. 해설은 시험 당시 문언을 기준으로 썼고, 묻는 내용의 참거짓은 달라지지 않는다.

근거

  • 형법 제122조
  • 형법 제123조
  • 형법 제124조 제1항
  • 형법 제126조
  • 대법원 1997. 4. 22. 선고 95도748 판결
  • 대법원 2020. 2. 13. 선고 2019도5186 판결
  • 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3도3945 판결
  • 대법원 2020. 1. 30. 선고 2018도2236 전원합의체 판결

문 25

형법각론: 뇌물수수죄의 공동정범과 직무 관련성
문 25. 뇌물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정답옳지 않음대법원은 공무원 아닌 사람과 공무원이 공모하여 금품을 수수한 경우에도 각 수수자가 수수한 금품별로 직무 관련성 유무를 달리 볼 수 있다면 각 금품마다 직무와의 관련성을 따져 뇌물성을 인정하는 것이 책임주의 원칙에 부합한다고 본다. 직무 관련성을 따질 것 없이 전부 불가분적 대가라는 설명이 틀렸다.
2옳음전원합의체 판결은 비공무원이 공무원과 공동가공의 의사와 이를 기초로 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해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했다면 공무원이 직접 받은 것과 동일하게 평가할 수 있어 형법 제129조 제1항 뇌물수수죄의 공동정범이 성립한다고 본다. 옳은 설명이다.
3옳음뇌물수수죄는 영득의 의사로 금품을 수수하면 성립한다. 피고인이 먼저 뇌물을 요구하여 증뢰자가 제공한 돈을 받았다면 받은 돈 전부에 영득의 의사가 인정되므로, 액수가 예상보다 너무 많아 후에 반환하였더라도 성립에 영향이 없다. 옳은 설명이다.
4옳음공범 사이에 금품 수수에 대한 공모가 있어 뇌물수수죄의 공동정범이 성립한 뒤에는, 뇌물이 실제로 공동정범인 공무원 또는 비공무원 중 누구에게 귀속되었는지가 이미 성립한 뇌물수수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옳은 설명이다.

정답 1번

비공무원이 포함된 공모 수수에서는 금품별로 직무 관련성을 따져야 하므로 1번이 옳지 않다.

근거

  • 형법 제129조 제1항
  • 대법원 2024. 3. 12. 선고 2023도17394 판결
  • 대법원 2019. 8. 29. 선고 2018도13792 전원합의체 판결
  • 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6도9182 판결

문 26

형법각론: 공무집행방해죄(직무집행의 적법성과 범위)
문 26에 딸린 지문문 26. 공무집행방해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옳음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원의 적법한 공무집행을 전제로 한다. 대법원은 추상적 권한에 속하는 공무집행이 적법한지를 행위 당시의 구체적 상황에 기초하여 객관적, 합리적으로 판단해야 하고, 사후적으로 순수한 객관적 기준에서 판단할 것은 아니라고 본다. 옳은 설명이다.
2옳음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원의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직무집행이 방해되어야 한다. 대법원은 일방적 통고로 효과가 완성되는 신고에서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허위 소명자료를 제출했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본다. 옳은 설명이다.
3옳음대법원은 행정대집행 직후 같은 장소를 다시 점거하고 물건을 다시 비치하는 것을 막기 위해 농성 장소를 둘러싸고 집회 개최를 소극적으로 제지한 경찰의 직무집행을 구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6조 제1항에 따른 즉시강제로서 적법하다고 보았다. 그 경찰관들을 밀치는 등 유형력을 행사한 행위는 공무집행방해죄를 구성한다. 옳은 설명이다.
4정답옳지 않음대법원은 민원 상담을 시도한 행위와 소란을 피우는 민원인을 사무실 밖으로 데리고 나간 행위를 민원 안내 업무에 관한 일련의 직무수행으로 포괄하여 파악함이 타당하다고 본다. 민원인을 퇴거시키는 조치도 직무에 수반되는 행위이므로 이를 폭행하면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 구성하지 않는다는 설명이 틀렸다.

정답 4번

민원 상담 시도부터 민원인을 데리고 나가는 행위까지가 일련의 직무수행이므로 이를 폭행하면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 따라서 4번이 옳지 않다.

근거

  • 형법 제136조
  • 대법원 2022. 3. 17. 선고 2021도13883 판결
  • 대법원 2021. 10. 14. 선고 2018도2993 판결
  • 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5도17297 판결

문 27

형법각론: 위증죄, 무고죄, 자백의 감면
문 27. 위증 및 무고의 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

    옳음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헌법 제12조 제2항의 불이익 진술 강요금지 원칙을 구체화한 자기부죄거부특권에 관한 것이거나 기타 증언거부사유가 있음에도 증언거부권을 고지받지 못해 그 권리를 행사하는 데 사실상 장애가 초래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위증죄의 성립을 부정해야 한다고 본다. 옳은 설명이다.

  • ㉡.

    옳음무고죄의 허위사실은 그 신고사실로 상대방이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될 위험이 있는 것이어야 한다. 독립하여 형사처분 등의 대상이 되지 않고 신고사실의 정황을 과장하는 데 불과하거나 범죄 성립 여부에 직접 영향을 주지 않는 내용이면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옳은 설명이다.

  • ㉢.

    옳지 않음형법 제153조는 재판 확정 전의 자백을 필요적 감면사유로 한다. 대법원은 무고죄에 준용되는 제153조에 관하여, 자백의 절차에 법령상 제한이 없으므로 사건을 다루는 기관에 대한 자발적 고백은 물론 피고인 또는 피의자로서 법원이나 수사기관의 신문에 의한 고백도 자백에 포함된다고 본다. 신문에 의한 고백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설명이 틀렸다.

  • ㉣.

    옳음대법원은 고소장을 접수하더라도 고소인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아 수사가 중지되고 고소가 각하될 것으로 의도했고 피의자신문 등 수사권 발동까지 의욕하지 않았더라도, 허위사실이 기재된 고소장을 수사기관에 제출한 이상 무고죄가 성립한다고 본다. 옳은 설명이다.

1㉠㉡㉠과 ㉡은 옳지만 ㉣도 옳은 설명이므로 이를 빠뜨린 선택이다.
2㉠㉡㉣정답㉠, ㉡, ㉣이 판례에 맞는 설명이고 ㉢만 틀렸으므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이다.
3㉠㉢㉣㉢은 신문에 의한 고백도 자백에 포함된다는 판례와 달라 옳지 않고, ㉡이 빠졌다.
4㉡㉢㉣㉢은 옳지 않고, ㉠이 빠졌다.

정답 2번

㉠, ㉡, ㉣은 판례에 맞고 ㉢은 신문에 의한 고백도 자백에 포함되므로 틀렸다. 따라서 2번이 정답이다.

이 문항의 해설 가운데 1곳은 근거가 되는 원문(판례, 별표, 기준)을 직접 확인하지 못해 조문과 통설에 따라 설명했습니다.

근거

  • 형법 제152조
  • 형법 제153조
  • 형법 제156조
  • 대법원 2010. 1. 21. 선고 2008도942 전원합의체 판결
  • 대법원 2008. 8. 21. 선고 2008도3754 판결
  • 대법원 2018. 8. 1. 선고 2018도7293 판결
  • 대법원 2006. 8. 25. 선고 2006도3631 판결

문 28

형사소송법: 시정조치요구와 수사의 경합
문 28. 「형사소송법」 제197조의3(시정조치요구 등), 제197조의4(수사의 경합) 및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옳음형사소송법 제197조의3 제1항은 검사가 사법경찰관리의 수사과정에서 법령위반, 인권침해 또는 현저한 수사권 남용이 의심되는 사실의 신고가 있거나 그러한 사실을 인식하게 된 경우 사법경찰관에게 사건기록 등본의 송부를 요구할 수 있다고 정한다. 옳은 설명이다.
2옳음같은 조 제2항은 송부 요구를 받은 사법경찰관이 지체 없이 사건기록 등본을 송부해야 한다고 정하고, 수사준칙 제45조 제2항은 요구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송부하도록 한다. 옳은 설명이다.
3옳음제197조의4 제1항은 검사가 사법경찰관과 동일한 범죄사실을 수사하게 된 때 사건송치를 요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수사준칙 제49조 제1항은 이때 그 내용과 이유를 구체적으로 적은 서면으로 하도록 한다. 옳은 설명이다.
4정답옳지 않음제197조의4 제2항은 사건송치를 요구받은 사법경찰관이 지체 없이 송치해야 한다고 하면서, 검사가 영장을 청구하기 전에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사법경찰관이 영장을 신청한 경우에는 해당 영장에 기재된 범죄사실을 계속 수사할 수 있다는 단서를 둔다. 계속 수사할 수 없다는 설명이 틀렸다.

정답 4번

검사의 영장 청구 전에 사법경찰관이 영장을 신청했다면 영장에 기재된 범죄사실을 계속 수사할 수 있으므로 4번이 옳지 않다.

시험 뒤 달라진 점

형사소송법 제197조의3은 시험 뒤 2026. 8. 4.에 일부 개정되었으나 해설에서 인용한 제1항, 제2항은 개정 대상이 아니다. 수사준칙도 시험 뒤 일부 개정되었으나 인용한 제45조 제2항, 제49조 제1항 부분은 개정 표시가 없다.

근거

  • 형사소송법 제197조의3
  • 형사소송법 제197조의4
  •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45조
  •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49조

문 29

형사소송법: 피의자신문(진술거부권 고지, 신뢰관계인 동석, 심야조사, 영상녹화)
문 29에 딸린 지문문 29. 피의자신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

    옳음형사소송법 제244조의3 제1항은 피의자신문 전에 일체의 진술이나 개개 질문에 대한 진술을 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는 것, 진술거부권을 포기하고 행한 진술은 법정에서 유죄의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는 것,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려야 한다고 정한다. 옳은 설명이다.

  • ㉡.

    옳지 않음제244조의5는 피의자의 연령, 성별, 국적 등을 고려해 심리적 안정과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 필요한 경우 신뢰관계에 있는 자를 동석하게 할 수 있다고 정한다. 동석을 허락할지는 원칙적으로 수사기관의 재량이다. 반드시 동석하게 해야 하고 동석이 없으면 임의성이 인정되어도 증거로 쓸 수 없다는 설명은 틀렸다.

  • ㉢.

    옳음수사준칙 제21조는 오후 9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심야조사를 금지하면서, 피의자를 체포한 후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의 청구 또는 신청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와 공소시효가 임박한 경우 등에는 할 수 있다고 정한다. 옳은 설명이다.

  • ㉣.

    옳지 않음제244조의2 제3항에 따라 영상녹화물을 재생하여 시청하게 하는 것은 피의자 또는 변호인의 요구가 있는 때에 하는 것이다. 요구가 없더라도 재생하여 시청하게 해야 한다는 설명이 틀렸다. 원본 봉인과 기명날인 또는 서명은 제2항에 따라 요구 없이 해야 한다.

1㉠㉢정답㉠과 ㉢이 옳은 설명이고 ㉡, ㉣은 틀렸으므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이다.
2㉠㉣㉣은 영상녹화물 재생 시청이 피의자 또는 변호인의 요구가 있을 때 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틀렸고, ㉢이 빠졌다.
3㉡㉢㉡은 신뢰관계인 동석이 재량이고 동석이 없어도 임의성이 인정되면 증거로 쓸 수 있다는 점에서 틀렸고, ㉠이 빠졌다.
4㉠㉡㉢㉣㉡과 ㉣이 틀렸으므로 모두 옳다는 선택은 맞지 않다.

정답 1번

㉠과 ㉢은 조문과 수사준칙에 맞고, ㉡은 동석이 재량이라는 점에서, ㉣은 재생 시청이 요구가 있을 때라는 점에서 틀렸다. 따라서 1번이 정답이다.

시험 뒤 달라진 점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과 제244조의5는 시험 뒤 2026. 8. 4.에, 수사준칙 제21조는 2026. 9. 29.에 개정되어 현행 조문에서는 신문 주체가 사법경찰관으로 정리되었다. 해설은 시험 당시처럼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신문하는 것을 전제로 썼고, 묻는 내용의 참거짓은 달라지지 않는다.

근거

  • 형사소송법 제244조의2
  •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
  • 형사소송법 제244조의5
  •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21조
  • 대법원 2009. 6. 23. 선고 2009도1322 판결

문 30

형사소송법: 체포(체포영장 재청구, 체포적부심, 영장 없는 수색, 현행범인 체포)
문 30. 체포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옳음형사소송법 제200조의2 제4항은 검사가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전에 체포영장을 청구하였거나 발부받은 사실이 있으면 다시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취지 및 이유를 기재하도록 한다. 따라서 석방된 뒤에도 그 취지와 이유를 적어 다시 청구할 수 있다. 옳은 설명이다.
2옳음제214조의2 제1항에 따라 체포된 피의자는 관할법원에 체포의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고, 제4항은 청구가 이유 있으면 결정으로 석방을 명하며 심사 청구 후 공소제기가 있는 경우에도 같다고 정한다. 옳은 설명이다.
3정답옳지 않음제216조 제1항 제1호는 체포영장 등에 의한 체포 시 타인의 주거 등에서의 피의자 수색을 미리 수색영장을 발부받기 어려운 긴급한 사정이 있는 때에 한정하여 영장 없이 허용한다. 사후에 지체 없이 수색영장을 받아야 한다는 규정은 없다. 사후 영장을 요구하는 것은 범행 직후 범죄 장소에서의 압수, 수색, 검증에 관한 제216조 제3항이므로 틀린 설명이다.
4옳음대법원은 현행범인 체포에 행위의 가벌성, 범죄의 현행성과 시간적 접착성, 범인과 범죄의 명백성 외에 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라는 체포의 필요성이 필요하고, 요건 충족 여부는 체포 당시 상황을 기초로 판단하며 수사주체의 판단에 상당한 재량 여지가 있다고 본다. 옳은 설명이다.

정답 3번

체포영장에 의한 체포 시 긴급한 사정이 있을 때의 피의자 수색에는 사후 수색영장 규정이 없으므로 3번이 옳지 않다.

시험 뒤 달라진 점

형사소송법 제200조의2, 제214조의2, 제216조는 시험 뒤 2026. 8. 4.에 개정되었으나(검사와 사법경찰관 관련 표현 정비 등), 해설에서 인용한 제200조의2 제4항, 제214조의2 제1항, 제4항, 제216조 제1항 제1호 단서 부분은 개정 표시가 없다.

근거

  • 형사소송법 제200조의2
  • 형사소송법 제214조의2
  • 형사소송법 제216조
  • 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1도3682 판결

문 31

형사소송법: 구속(재구속 제한, 구속기간, 구속취소, 구속 전 피의자심문)
문 31. 구속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옳음형사소송법 제208조의 재구속 제한은 검사나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구속하는 경우에 관한 규정이다. 대법원은 수소법원의 구속에는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구속기간 만료로 구속의 효력이 상실된 뒤 항소법원이 판결을 선고하면서 피고인을 구속해도 재구속 또는 이중구속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다. 옳은 설명이다.
2옳음제203조의2는 피의자가 체포 또는 구인된 경우 구속기간을 체포 또는 구인한 날부터 기산한다고 정하고, 제66조 제1항 단서는 구속기간의 초일을 시간을 계산하지 않고 1일로 산정하도록 한다. 옳은 설명이다.
3정답옳지 않음제93조는 구속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된 때 법원이 직권 또는 검사, 피고인, 변호인과 제30조 제2항에 규정한 자(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의 청구에 의하여 구속을 취소한다고 정한다. 가족, 동거인, 고용주는 구속취소 청구권자가 아니다. 이들까지 청구할 수 있다는 설명이 틀렸다.
4옳음제201조의2 제7항은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하는 경우 법원이 구속영장청구서, 수사 관계 서류 및 증거물을 접수한 날부터 구속영장을 발부하여 검찰청에 반환한 날까지의 기간을 제202조와 제203조의 구속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고 정한다. 옳은 설명이다.

정답 3번

구속취소 청구권자에는 가족, 동거인, 고용주가 포함되지 않으므로 3번이 옳지 않다.

시험 뒤 달라진 점

형사소송법 제201조의2 제7항은 시험 뒤 2026. 8. 4.에 개정되어 현행 조문에서는 검찰청이 각급 공소청 및 지청으로 바뀌었고, 제203조의2는 같은 날 전문개정되었으나 체포 또는 구인한 날부터 기산한다는 내용은 같다. 해설은 시험 당시 문언을 기준으로 썼다. 제208조도 같은 날 개정되어 주체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서 사법경찰관으로 바뀌었으나, 해설은 수소법원의 구속에는 이 조문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판례의 법리만 썼다.

근거

  • 형사소송법 제66조 제1항
  • 형사소송법 제93조
  • 형사소송법 제30조 제2항
  • 형사소송법 제201조의2 제7항
  • 형사소송법 제203조의2
  • 대법원 1985. 7. 23. 자 85모12 결정

문 32

형사소송법: 압수, 수색(영장 제시, 인적 관련성, 임의제출물, 전자정보 압수)
문 32에 딸린 지문문 32. 압수ㆍ수색에 관한 설명 중 옳고 그름의 표시(O, X)가 바르게 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

    옳음수사준칙 제38조 제2항은 압수, 수색 처분을 받는 자가 여럿인 경우 모두에게 개별적으로 영장을 제시하고 피의자에게는 개별적으로 영장 사본을 교부하도록 하며, 제3항은 사건관계인의 개인정보가 방어권 보장에 필요한 정도를 넘어 불필요하게 노출되지 않도록 유의하게 한다. 옳은 설명이다.

  • ㉡.

    옳지 않음대법원은 압수, 수색영장의 혐의사실과 관계있는 범죄를 영장 기재 혐의사실과 객관적 관련성이 있고 영장 대상자와 피의자 사이에 인적 관련성이 있는 범죄로 본다. 인적 관련성은 대상자의 공동정범, 교사범 등 공범이나 간접정범은 물론 필요적 공범에 대한 피고사건에서도 인정될 수 있다. 필요적 공범은 안 된다는 설명이 틀렸다.

  • ㉢.

    옳지 않음형사소송법 제218조에 따라 소지자 등이 임의로 제출한 물건은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고, 현행범 체포현장이나 범죄 현장에서도 마찬가지이다. 대법원은 이 경우 검사나 사법경찰관이 별도로 사후에 영장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 본다. 사후 영장이 필요하다는 설명이 틀렸다.

  • ㉣.

    옳지 않음대법원은 수사기관이 키워드나 확장자 검색 등으로 혐의사실 관련 정보를 선별해 비트열 방식으로 복제한 이미지 파일을 제출받아 압수하면 압수 절차가 종료된 것이므로, 사무실에서 그 이미지 파일을 탐색, 복제, 출력하는 과정에서는 피의자 등에게 참여의 기회를 보장할 필요가 없다고 본다. 참여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는 설명이 틀렸다.

1㉠(O) ㉡(O) ㉢(X) ㉣(X)㉡은 필요적 공범에 대한 피고사건에도 인적 관련성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 X이다. ㉡을 O로 표시한 점이 틀렸다.
2㉠(O) ㉡(X) ㉢(X) ㉣(X)정답㉠은 O, ㉡은 X, ㉢은 X, ㉣은 X로 표시한 것이 바르다.
3㉠(O) ㉡(X) ㉢(X) ㉣(O)㉣은 이미 압수된 이미지 파일의 탐색 과정에 참여 기회를 보장할 필요가 없으므로 X이다. ㉣을 O로 표시한 점이 틀렸다.
4㉠(X) ㉡(X) ㉢(O) ㉣(O)㉠은 수사준칙에 맞는 O이고 ㉢은 사후 영장이 필요 없는 X인데, 이를 반대로 표시했다.

정답 2번

㉠만 O이고 ㉡, ㉢, ㉣은 모두 X이므로 2번이 정답이다.

시험 뒤 달라진 점

수사준칙 제38조 제3항은 시험 전인 2023. 10. 17.에 신설되었고, 2026. 9. 29.에 일부 개정되어 현행 조문에서는 수사기관의 주체가 사법경찰관으로 정리되었다. 해설은 개인정보 노출 방지 취지만 근거로 썼다.

근거

  • 형사소송법 제118조
  •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38조
  • 대법원 2021. 7. 29. 선고 2020도14654 판결
  • 대법원 2017. 12. 5. 선고 2017도13458 판결
  • 대법원 2022. 8. 31. 선고 2019도15178 판결
  • 대법원 2018. 2. 8. 선고 2017도13263 판결

문 33

통신비밀보호법: 감청의 개념, 통신제한조치의 기간, 긴급통신제한조치, 집행 통지, 증거사용 금지
문 33. 「통신비밀보호법」상의 통신제한조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

    옳음대법원은 전기통신의 감청이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전기통신의 내용을 지득, 채록하는 경우와 통신의 송, 수신을 직접 방해하는 경우를 뜻하므로, 이미 수신이 완료된 전기통신에 관하여 남아 있는 기록이나 내용을 열어보는 행위는 포함하지 않는다고 본다. 옳은 설명이다.

  • ㉡.

    옳지 않음통신비밀보호법 제6조 제7항은 통신제한조치의 기간을 2개월을 초과하지 못하게 하고, 목적이 달성되면 즉시 종료하도록 한다. 1개월이라는 설명이 틀렸다.

  • ㉢.

    옳음제8조 제5항은 긴급통신제한조치의 집행에 착수한 때부터 36시간 이내에 법원의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 해당 조치를 즉시 중지하고 그 조치로 취득한 자료를 폐기하도록 한다. 옳은 설명이다.

  • ㉣.

    옳지 않음제9조의2 제2항은 사법경찰관이 검사로부터 공소를 제기하거나 제기하지 아니하는 처분의 통보를 받은 때 30일 이내에 가입자에게 통지하도록 하면서, 기소중지 또는 참고인중지 결정은 제외한다고 정한다. 이를 포함한다는 설명이 틀렸다.

  • ㉤.

    옳지 않음제4조는 불법감청으로 지득 또는 채록된 전기통신의 내용을 재판 또는 징계절차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정할 뿐, 피고인이나 변호인의 동의로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예외를 두지 않는다. 동의하면 증거능력이 인정된다는 설명이 틀렸다.

1㉠㉢정답㉠과 ㉢이 옳은 설명이고 ㉡, ㉣, ㉤은 틀렸으므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이다.
2㉡㉤㉡은 기간이 2개월이므로 틀렸고, ㉤은 불법감청 내용이 동의로 증거능력을 얻지 못하므로 틀렸다.
3㉠㉡㉤㉡과 ㉤이 틀렸으므로 이를 포함한 선택은 맞지 않다.
4㉠㉢㉣㉣은 기소중지와 참고인중지 결정이 통지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틀렸다.

정답 1번

㉠과 ㉢은 판례와 제8조 제5항에 맞고 ㉡, ㉣, ㉤은 조문과 다르므로 1번이 정답이다.

시험 뒤 달라진 점

통신비밀보호법 제6조, 제8조, 제9조의2는 시험 뒤 2026. 9. 29.에 개정되어 현행 조문에서는 수사 주체 표현이 정비되었다. 해설에서 인용한 2개월의 기간, 36시간, 기소중지 또는 참고인중지 제외, 증거사용 금지 내용은 현행 조문에도 그대로 있다.

근거

  • 통신비밀보호법 제4조
  • 통신비밀보호법 제6조 제7항
  • 통신비밀보호법 제8조 제5항
  • 통신비밀보호법 제9조의2 제2항
  •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0도12244 판결
  • 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0도9007 판결

문 34

형사소송법: 증명(상해진단서, 위법성조각사유, 횡령 위탁 사실, 교사사실)
문 34. 증명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정답옳지 않음대법원은 상해진단서가 일반적으로 의사가 피해자의 진술을 토대로 상해의 원인을 파악한 뒤 상해의 부위와 정도를 기재한 것이므로, 거기에 기재된 상해가 곧 피고인의 범죄행위로 발생한 것이라는 사실을 직접 증명하는 증거가 되기에는 부족하다고 본다. 직접 증명하는 증거가 되기에 충분하다는 설명이 틀렸다.
2옳음대법원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한 명예훼손 행위가 형법 제310조에 따라 위법성이 조각되려면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 해당한다는 점을 행위자가 증명해야 한다고 본다. 옳은 설명이다.
3옳음대법원은 목적과 용도를 정하여 위탁한 금전을 수탁자가 임의로 소비하면 횡령죄를 구성하고, 피해자가 목적과 용도를 정하여 금전을 위탁한 사실 및 그 목적과 용도가 무엇인지는 엄격한 증명의 대상이라고 본다. 옳은 설명이다.
4옳음대법원은 교사사실이 범죄사실을 구성하므로 인정에 엄격한 증명이 필요하지만, 피고인이 교사사실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그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입증할 수 있다고 본다. 옳은 설명이다.

정답 1번

상해진단서만으로는 상해가 피고인의 범행으로 생겼다는 사실이 직접 증명되지 않으므로 1번이 옳지 않다.

시험 뒤 달라진 점

보기 3의 법리(목적과 용도를 정하여 금전을 위탁한 사실 및 그 목적과 용도는 엄격한 증명의 대상)는 시험 뒤 선고된 대법원 2024. 10. 25. 선고 2021도8948 판결 판시사항 [2]에도 있다. 이 판결은 같은 법리의 선례로 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3도8121 판결을 인용한다.

이 문항의 해설 가운데 1곳은 근거가 되는 원문(판례, 별표, 기준)을 직접 확인하지 못해 조문과 통설에 따라 설명했습니다.

근거

  • 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12728 판결
  • 대법원 1996. 10. 25. 선고 95도1473 판결
  • 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1252 판결

문 35

형사소송법: 위법수집증거(임의제출물의 임의성, 무관정보, 긴급체포 압수, 수사과정 진술서)
문 35에 딸린 지문문 35.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옳음대법원은 임의제출물을 압수했는데 임의제출 여부에 다툼이 있으면 피고인이 임의성을 의심할 사실을 증명할 것이 아니라 검사가 임의성의 의문점을 없애는 증명을 해야 하고, 이를 다하지 못하면 압수물은 위법수집증거로 증거능력이 없다고 본다. 옳은 설명이다.
2옳음대법원은 수사기관이 유관정보를 선별하여 압수한 후에도 무관정보를 삭제, 폐기, 반환하지 않은 채 보관하면 그 부분은 영장 없이 압수한 것이어서 위법하고, 무관정보가 남아 있는 복제본은 더 이상 수사기관의 탐색, 복제 또는 출력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본다. 옳은 설명이다.
3옳음대법원은 수사기관이 전화사기 범행의 혐의자를 긴급체포하면서 그가 보관하던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을 압수한 것은 형사소송법 제217조 제1항이 정한 해당 범죄사실의 수사에 필요한 범위 내의 압수로서 적법하므로, 이를 혐의자의 점유이탈물횡령죄 범행에 대한 증거로 쓸 수 있다고 보았다. 옳은 설명이다.
4정답옳지 않음대법원은 피고인이 아닌 자가 수사과정에서 작성한 진술서에도 제312조 제5항이 적용되고, 여기서 수사과정에서 작성한 진술서란 수사가 시작된 이후 수사기관의 관여 아래 작성된 것으로 명칭이나 작성된 장소를 불문한다고 본다. 제244조의4의 절차를 위반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 절차를 준수하지 않아도 증거능력이 인정된다는 설명이 틀렸다.

정답 4번

수사기관이 진술서를 받는 경우에도 제244조의4의 조사과정 기록 절차를 지켜야 하고, 위반하면 증거능력이 없으므로 4번이 옳지 않다.

시험 뒤 달라진 점

형사소송법 제217조는 시험 뒤 2026. 8. 4.에 개정되어 현행 조문의 주체가 사법경찰관으로 정리되었다. 해설에서 인용한 긴급체포 후 24시간 이내 영장 없는 압수의 내용은 같다.

근거

  • 형사소송법 제217조
  • 대법원 2022. 8. 31. 선고 2019도15178 판결
  • 대법원 2022. 1. 14. 자 2021모1586 결정
  • 대법원 2022. 10. 27. 선고 2022도9510 판결
  • 대법원 2024. 4. 16. 선고 2020도3050 판결
  •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도2245 판결

문 36

형사소송법: 자백의 보강법칙과 자백의 증거능력
문 36. 자백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옳음대법원은 피의자의 진술을 기재한 서류가 수사기관의 수사과정에서 작성된 것이라면 형식과 관계없이 피의자신문조서와 달리 볼 이유가 없으므로, 수사기관이 작성한 압수조서에 기재된 피의자였던 피고인의 자백 진술 부분은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내용을 부인하는 이상 증거능력이 없다고 본다. 옳은 설명이다.
2옳음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상업장부, 항해일지, 진료일지, 금전출납부 등 업무상 필요로 작성된 통상문서는 그 기재 내용 중 공소사실에 부합되는 부분이 있더라도 자백문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다. 옳은 설명이다.
3정답옳지 않음대법원은 자동차등록증에 차량 소유자가 피고인으로 기재된 것이 피고인이 그 차량을 운전하였다는 사실의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가 될 수 있고, 결과적으로 무면허운전이라는 전체 범죄사실의 보강증거로 충분하다고 본다. 전체 범죄사실의 보강증거가 될 수 없다는 설명이 틀렸다.
4옳음대법원은 임의제출 방식으로 압수된 휴대전화에 대한 압수조서 중 압수경위란에 현장을 직접 목격한 사법경찰관이 범행 장면을 기재한 내용이 제312조 제5항의 진술서에 준하는 별개의 독립적인 증거이며 피고인의 자백을 보강하는 증거가 될 수 있다고 본다. 옳은 설명이다.

정답 3번

자동차등록증의 소유자 기재는 운전 사실의 자백을 보강하여 무면허운전 전체 범죄사실의 보강증거로도 충분하므로 3번이 옳지 않다.

근거

  • 형사소송법 제310조
  • 대법원 1996. 10. 17. 선고 94도2865 전원합의체 판결
  • 대법원 2000. 9. 26. 선고 2000도2365 판결
  • 대법원 2019. 11. 14. 선고 2019도13290 판결
  • 대법원 2024. 5. 30. 선고 2020도16796 판결

문 37

형사소송법: 전문법칙(제313조 서류, 특신상태, 본래증거, 당연히 증거능력 있는 서류)
문 37. 전문법칙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옳음대법원은 피고인이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서류가 비록 수사기관이 아닌 자에 의하여 작성되었더라도, 수사가 시작된 이후 수사기관의 관여나 영향 아래 작성된 경우로서 서류를 작성한 자의 신분이나 지위, 작성 경위와 목적, 작성 시기와 장소 및 진술을 받는 방식 등에 비추어 실질적으로 고찰할 때 수사과정 외에서 작성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면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1항의 서류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본다. 옳은 설명이다.
2옳음대법원은 제314조의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음에 대한 증명은 단지 그러할 개연성이 있다는 정도로는 부족하고 합리적 의심의 여지를 배제할 정도, 즉 법정에서의 반대신문 등을 통한 검증을 굳이 거치지 않더라도 진술의 신빙성을 충분히 담보할 수 있어 실질적 직접심리주의와 전문법칙에 대한 예외로 평가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고 본다. 옳은 설명이다.
3정답옳지 않음대법원은 어떤 진술이 범죄사실에 대한 직접증거로 쓰이면 전문증거이지만, 그와 같은 진술을 하였다는 것 자체를 요증사실로 삼는 경우에는 본래증거이지 전문증거가 아니라고 본다. 乙이 甲이 도둑질했다고 말한 사실 자체가 乙의 명예훼손 사건의 요증사실이므로 A의 증언은 전문증거가 아니다. 전문법칙이 적용된다는 설명이 틀렸다.
4옳음대법원은 체포, 구속인접견부가 유치된 피의자의 죄증인멸이나 도주 방지 등 유치장의 안전과 질서 유지를 위해 작성되는 서류로 보이므로 형사소송법 제315조 제2호, 제3호의 당연히 증거능력 있는 서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다. 옳은 설명이다.

정답 3번

진술을 하였다는 사실 자체가 요증사실이면 본래증거이므로 乙의 발언을 전하는 증언에는 전문법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3번이 옳지 않다.

시험 뒤 달라진 점

피고인의 진술을 기재한 서류에 같은 법리를 적용한 대법원 2024. 11. 14. 선고 2024도11314 판결은 시험 뒤에 선고되었다.

근거

  •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1항
  • 형사소송법 제314조
  • 형사소송법 제315조
  • 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1252 판결
  • 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1도5459 판결
  • 대법원 2024. 3. 28. 선고 2023도15133, 2023전도163, 164 판결
  • 대법원 2024. 4. 12. 선고 2023도13406 판결

문 38

형사소송법: 전문증거(영상녹화물, 피고인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증언, 실황조사서, 조사자 증언)
문 38에 딸린 지문문 38. 전문증거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옳음대법원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고인이 아닌 자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형사소송법 제221조 제1항에 따라 제작한 영상녹화물은 다른 법률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소사실을 직접 증명할 수 있는 독립적인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본다. 옳은 설명이다.
2옳음제316조 제1항은 피고인이 아닌 자의 공판기일 진술이 피고인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것인 때에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해졌음이 증명된 때에 한해 증거로 할 수 있다고 정한다. B의 증언은 피고인 甲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므로 옳은 설명이다.
3옳음대법원은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실황조서가 사고발생 직후 사고장소에서 긴급을 요하여 판사의 영장 없이 시행된 것으로서 제216조 제3항에 의한 검증에 따라 작성된 것이라면 사후영장을 받지 않는 한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고 본다. 옳은 설명이다.
4정답옳지 않음제316조 제2항은 피고인 아닌 타인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조사자 증언을 원진술자가 사망, 질병, 외국거주, 소재불명 등으로 진술할 수 없고 특신상태가 증명된 때에 한해 인정한다. 참고인이 법정에 출석하여 조사 당시의 진술을 부인하는 경우는 진술불능이 아니므로 특신상태가 증명되어도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틀린 설명이다.

정답 4번

조사자 증언은 원진술자가 진술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해 인정되므로, 원진술자가 출석해 진술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특신상태가 증명되어도 증거능력이 없다. 따라서 4번이 옳지 않다.

시험 뒤 달라진 점

형사소송법 제216조는 시험 뒤 2026. 8. 4.에 개정되었다. 해설은 제3항(범행 직후 범죄 장소의 영장 없는 검증과 사후 영장)만 근거로 썼고 그 부분은 개정 대상이 아니다.

근거

  • 형사소송법 제216조
  • 형사소송법 제316조
  • 형사소송법 제318조의2
  • 대법원 2024. 3. 28. 선고 2023도15133, 2023전도163, 164 판결
  • 대법원 1989. 3. 14. 선고 88도1399 판결

문 39

형사소송법: 탄핵증거(증명력을 다투기 위한 증거)
문 39. 탄핵증거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옳지 않음대법원은 증거목록에 기재되지 않았고 증거결정이 있지 아니하였더라도 공판과정에서 그 입증취지가 구체적으로 명시되고 제시까지 된 서증은 탄핵증거로서의 증거조사가 이루어졌다고 보아야 한다고 본다. 증거조사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다는 설명이 틀렸다.
2옳지 않음대법원은 피고인이 내용을 부인하여 증거능력이 없는 사법경찰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라도 임의로 작성된 것이 아니라고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인의 법정 진술을 탄핵하기 위한 반대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고 본다. 반대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는 설명이 틀렸다.
3정답옳음제318조의2 제1항은 제312조부터 제316조까지에 따라 증거로 할 수 없는 서류나 진술이라도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의 증명력을 다투기 위하여 증거로 할 수 있다고 정한다. 진정성립이 부인된 참고인진술조서도 탄핵증거로 쓸 수 있으므로 옳은 설명이다.
4옳지 않음대법원은 탄핵증거의 제출에서도 상대방에게 공격방어의 수단을 강구할 기회를 사전에 부여해야 하므로, 증명력을 다투고자 하는 증거의 어느 부분에 의하여 진술의 어느 부분을 다투려고 한다는 것을 사전에 상대방에게 알려야 한다고 본다. 알릴 필요가 없다는 설명이 틀렸다.

정답 3번

증거능력이 없는 증거라도 진술의 증명력을 다투는 탄핵증거로 쓸 수 있으므로 진정성립이 부인된 참고인진술조서도 법정진술의 탄핵증거가 될 수 있다. 따라서 3번이 옳다.

이 문항의 해설 가운데 1곳은 근거가 되는 원문(판례, 별표, 기준)을 직접 확인하지 못해 조문과 통설에 따라 설명했습니다.

근거

  • 형사소송법 제318조의2
  • 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5도2617 판결
  • 대법원 1998. 2. 27. 선고 97도1770 판결
  • 대법원 2006. 5. 26. 선고 2005도6271 판결

문 40

종합 사례: 건조물침입, 강도강간, 피의자신문 동석, 문자메시지 촬영 사진의 증거능력
문 40. 다음 사례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옳지 않음대법원은 일반인의 출입이 허용된 상가 등 영업장소에 통상적인 출입방법으로 들어갔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건조물침입죄의 침입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범죄 등을 목적으로 출입하였거나 관리자가 실제 출입 목적을 알았더라면 출입을 승낙하지 않았을 사정이 있더라도 마찬가지라고 본다. 일반인의 출입이 허용된 상가 건물 1층에 통상적인 방법으로 들어간 甲의 행위는 침입행위가 아니다.
2옳지 않음대법원은 강간범이 강간행위 종료 전 그 실행행위의 계속 중에 강도행위를 하면 그때 강도의 신분을 취득하므로, 그 자리에서 강간행위를 계속하는 때에는 강도가 부녀를 강간한 것으로 형법 제339조의 강도강간죄가 성립한다고 본다. 강간 후에 강도의 범의가 생긴 경우에 비로소 강도죄와 강간죄의 경합범이 된다. 경합범이 성립한다는 설명이 틀렸다.
3옳지 않음형사소송법 제244조의5의 동석 제도에서 동석한 사람이 피의자를 대신하여 진술하게 해서는 안 된다. 대법원은 동석한 사람이 대신 진술한 부분이 조서에 기재되었다면 그 부분은 피의자의 진술이 아니라 동석한 사람의 진술을 기재한 것에 해당한다고 본다. 피의자의 진술을 기재한 것에 해당한다는 설명이 틀렸다.
4정답옳음대법원은 피해자가 피해 내용을 담아 남동생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를 촬영한 사진을 형사소송법 제313조의 피해자 진술서에 준하는 것으로 보고, 작성자인 피해자가 법정에서 자신이 작성해 보낸 것과 같음을 확인하고 동생도 그 문자메시지를 촬영한 사진이 맞다고 확인한 이상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되어 증거로 할 수 있다고 본다. 사례의 A와 B가 이와 같이 확인했으므로 옳은 설명이다.

정답 4번

A와 B가 법정에서 각각 작성 및 촬영 사실을 확인했으므로 문자메시지 촬영 사진은 증거로 쓸 수 있고, 나머지 보기는 판례에 반하므로 4번이 정답이다.

시험 뒤 달라진 점

형사소송법 제244조의5는 시험 뒤 2026. 8. 4.에 개정되어 현행 조문에서는 신문 주체가 사법경찰관으로 정리되었다. 해설은 동석한 사람이 대신 진술한 부분의 법리만 근거로 썼다.

근거

  • 형법 제339조
  • 형사소송법 제244조의5
  •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1항
  • 대법원 1988. 9. 9. 선고 88도1240 판결
  • 대법원 2009. 6. 23. 선고 2009도1322 판결
  • 대법원 2022. 8. 25. 선고 2022도3801 판결
  • 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10도8735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