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옳음대법원은 ㅏ자형 삼거리에서 녹색 신호에 직진하는 운전자에게 대향차선의 차량이 신호를 위반해 좌회전하는 경우까지 예상해 조치할 주의의무가 없고, 제한속도를 위반해 과속했더라도 그 잘못과 사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고 본다. 옳은 설명이다.
2옳음대법원은 방조가 성립하려면 방조행위와 정범의 범죄 실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정범의 범죄 실현과 밀접한 관련이 없는 행위를 도와준 데 그치면 방조범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조명탑 아래에서 지지 발언을 하고 음식물을 제공한 행위는 업무방해 실현과 인과관계가 없어 방조에 해당하지 않는다. 옳은 설명이다.
3정답옳지 않음대법원은 수술 후 복막염에 대한 진단과 처치 지연 등 의사의 과실로 환자가 제때 필요한 조치를 받지 못했다면 과실과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고, 환자가 의사의 지시를 일부 따르지 않거나 퇴원한 적이 있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인과관계가 단절된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았다. 단절된다는 설명이 틀렸다.
4옳음대법원은 부진정부작위범에서 작위의무를 이행하였다면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관계가 인정될 때 부작위와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본다. 거동범인 진정부작위범과 달리 부진정부작위범은 결과범이다. 옳은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