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경찰 순경 공채 2차 형사법 3번 해설

인과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문 3

형법총론: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
문 3에 딸린 지문문 3. 인과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옳음대법원은 ㅏ자형 삼거리에서 녹색 신호에 직진하는 운전자에게 대향차선의 차량이 신호를 위반해 좌회전하는 경우까지 예상해 조치할 주의의무가 없고, 제한속도를 위반해 과속했더라도 그 잘못과 사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고 본다. 옳은 설명이다.
2옳음대법원은 방조가 성립하려면 방조행위와 정범의 범죄 실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정범의 범죄 실현과 밀접한 관련이 없는 행위를 도와준 데 그치면 방조범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조명탑 아래에서 지지 발언을 하고 음식물을 제공한 행위는 업무방해 실현과 인과관계가 없어 방조에 해당하지 않는다. 옳은 설명이다.
3정답옳지 않음대법원은 수술 후 복막염에 대한 진단과 처치 지연 등 의사의 과실로 환자가 제때 필요한 조치를 받지 못했다면 과실과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고, 환자가 의사의 지시를 일부 따르지 않거나 퇴원한 적이 있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인과관계가 단절된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았다. 단절된다는 설명이 틀렸다.
4옳음대법원은 부진정부작위범에서 작위의무를 이행하였다면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관계가 인정될 때 부작위와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본다. 거동범인 진정부작위범과 달리 부진정부작위범은 결과범이다. 옳은 설명이다.

정답 3번

환자의 귀가 사정이 있더라도 그것만으로 의사 과실과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가 단절되지는 않으므로 3번이 옳지 않다.

근거

  • 형법 제18조
  • 대법원 1993. 1. 15. 선고 92도2579 판결
  • 대법원 2023. 6. 29. 선고 2017도9835 판결
  • 대법원 2015. 11. 12. 선고 2015도6809 전원합의체 판결
  • 대법원 2018. 5. 11. 선고 2018도2844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