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정답옳지 않음대법원은 2017. 12. 12. 개정된 법무사법에 신설된 제72조 제2항의 몰수와 추징 규정, 부칙 제2조, 형법 제1조 제1항의 형벌법규 소급효 금지 원칙에 비추어, 등록증 대여 행위가 개정법 시행 이전부터 계속된 경우에는 개정법 시행 이후의 행위로 취득한 금품 그 밖의 이익만이 몰수나 추징의 대상이 된다고 본다. 2014. 1.경부터 얻은 이익 전부를 추징하는 것은 소급효 금지 원칙에 반하므로 반하지 않는다는 설명이 틀렸다.
2옳음대법원은 유사수신약정 체결과 그 약정에 따른 출자금 수수 행위가 대한민국 영역 내에서 이루어진 이상, 인터넷 홈페이지를 개설한 장소나 출자금을 최종적으로 수령한 장소가 대한민국 영역 외라 하더라도 대한민국 영역 내에서 죄를 범한 것이므로 불상의 운영자들에게도 형법 제2조, 제8조에 따라 유사수신행위법이 적용된다고 보았다. 옳은 설명이다.
3옳음대법원은 미합중국 군속 중 통상적으로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자가 SOFA 협정의 군속 개념에서 배제된다고 보고, 10년 넘게 한국에서 가정을 꾸리고 직장 생활을 한 군속에게는 협정의 형사재판권 조항이 적용되지 않아 대한민국이 형사재판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보았다. 옳은 설명이다.
4옳음형법 제296조의2는 제287조부터 제292조까지의 죄를 대한민국 영역 밖에서 범한 외국인에게도 적용하도록 정한다(세계주의). 미성년자 약취와 유인죄는 제287조이므로 옳은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