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옳음대법원은 형법 제62조의2의 보호관찰이 형벌이 아니라 보안처분의 성격을 가지므로 재판시의 규정에 따라 보호관찰을 명할 수 있고, 이것이 형벌불소급의 원칙이나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본다. 옳은 설명이다.
2정답옳지 않음대법원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7호의 도로교통법 제43조 위반 무면허운전을 유효한 운전면허가 없음을 알면서 운전하는 경우만을 뜻한다고 본다. 면허 취소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까지 포함하는 해석은 가벌성의 범위를 넓히는 유추해석이어서 죄형법정주의에 반한다. 반하지 않는다는 설명이 틀렸다.
3옳음대법원은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사회봉사명령이 보안처분의 성격을 가지지만 의무적 노동을 부과해 실질적으로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므로, 원칙적으로 형벌불소급의 원칙에 따라 행위시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본다. 옳은 설명이다.
4옳음대법원은 군형법 제64조 제3항 상관명예훼손죄에 형법 제310조와 같은 규정이 없더라도, 규율의 공백이 있는 사안에서 법규범의 체계와 입법 의도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평가되는 한도에서 형법 제310조가 유추적용된다고 본다. 옳은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