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경찰 순경 공채 2차 형사법 1번 해설

죄형법정주의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문 1

형법총론: 죄형법정주의(유추해석금지, 소급효금지)
문 1. 죄형법정주의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옳음대법원은 형법 제62조의2의 보호관찰이 형벌이 아니라 보안처분의 성격을 가지므로 재판시의 규정에 따라 보호관찰을 명할 수 있고, 이것이 형벌불소급의 원칙이나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본다. 옳은 설명이다.
2정답옳지 않음대법원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7호의 도로교통법 제43조 위반 무면허운전을 유효한 운전면허가 없음을 알면서 운전하는 경우만을 뜻한다고 본다. 면허 취소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까지 포함하는 해석은 가벌성의 범위를 넓히는 유추해석이어서 죄형법정주의에 반한다. 반하지 않는다는 설명이 틀렸다.
3옳음대법원은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사회봉사명령이 보안처분의 성격을 가지지만 의무적 노동을 부과해 실질적으로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므로, 원칙적으로 형벌불소급의 원칙에 따라 행위시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본다. 옳은 설명이다.
4옳음대법원은 군형법 제64조 제3항 상관명예훼손죄에 형법 제310조와 같은 규정이 없더라도, 규율의 공백이 있는 사안에서 법규범의 체계와 입법 의도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평가되는 한도에서 형법 제310조가 유추적용된다고 본다. 옳은 설명이다.

정답 2번

무면허운전의 고의가 없는 취소 사실 불인식 운전까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단서 제7호에 포함시키는 것은 유추해석금지에 반하므로 2번이 옳지 않다.

근거

  • 형법 제1조
  • 형법 제62조의2
  • 형법 제310조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 대법원 1997. 6. 13. 선고 97도703 판결
  • 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1도17733 판결
  • 대법원 2008. 7. 24. 자 2008어4 결정
  • 대법원 2024. 4. 16. 선고 2023도13333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