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경찰 순경 공채 2차 형사법 4번 해설

다음 사례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문 4

형법총론: 사실의 착오와 우연방위
문 4. 다음 사례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옳지 않음甲은 누군가 들어오자 A로 알고 컵을 던졌으므로 A로 오인해 B를 맞힌 객체의 착오이지만, 구체적 부합설은 객체의 착오에서 인식한 객체와 발생한 객체가 구체적으로 다르더라도 고의가 부합한다고 본다. 따라서 B에 대한 상해의 고의기수가 문제 되고, 상해미수와 과실치상의 상상적 경합으로 보는 것은 방법의 착오에 대한 처리여서 맞지 않다.
2정답옳음B는 강도를 하려고 들어오던 현재의 부당한 침해자였으므로 甲의 행위는 객관적으로 정당방위 상황에서 이루어졌다. 甲에게는 상해의 고의라는 행위반가치가 있으나 정당방위 상황이어서 결과반가치는 없다. 이런 우연방위에 불능미수 규정을 유추적용하자는 견해에 따르면 甲의 행위는 상해죄의 불능미수가 된다. 옳은 설명이다.
3옳지 않음우연방위에서 위법성조각사유에 주관적 정당화요소가 필요하지 않다고 보면 객관적 정당화상황만으로 위법성이 조각되어 甲은 무죄가 되므로 상해죄의 기수가 된다는 결론이 맞지 않는다. 또 대법원은 정당방위와 과잉방위가 성립하려면 방위의사가 있어야 한다고 보므로, 주관적 정당화요소가 필요하지 않다는 판례라는 전제도 틀렸다.
4옳지 않음오상방위는 정당방위 상황이 없는데 있다고 오인한 경우이다. 이 사례에서는 B가 실제로 침해자였으므로 정당방위 상황이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우연방위이고, 甲이 B를 A로 오인한 것은 책임조각의 문제가 아니다. 엄격책임설의 금지착오 처리를 그대로 적용할 사례가 아니다.

정답 2번

우연방위에서 행위반가치만 인정되고 결과반가치가 없다고 보아 불능미수 규정을 유추적용하는 견해에 따르면 상해죄의 불능미수가 되므로 2번이 옳다.

근거

  • 형법 제15조
  • 형법 제21조
  • 형법 제27조
  • 대법원 1997. 4. 17. 선고 96도3376 전원합의체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