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경찰 순경 공채 2차 형사법 5번 해설

정당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문 5

형법총론: 정당행위(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
문 5. 정당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옳음대법원은 정당행위의 요건인 긴급성과 보충성이 수단의 상당성을 판단할 때 고려요소의 하나이고, 다른 실효성 있는 적법한 수단이 없는 경우를 뜻할 뿐 일체의 법률적인 적법한 수단이 존재하지 않을 것을 뜻하지 않는다고 본다. 옳은 설명이다.
2옳음대법원은 얼차려 결정권자가 아니고 부대의 얼차려 지침상 허용되지도 않는 원산폭격과 장시간 팔굽혀펴기를 지시한 상사의 행위를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옳은 설명이다.
3정답옳지 않음대법원은 노동조합원들이 CCTV 51대 가운데 근로자의 작업 모습이 찍히는 12대에 비닐봉지를 씌운 행위에 대해, 수단과 방법의 상당성과 법익균형성 등 정당행위의 요건을 충족하기 어렵다고 본 원심의 판단에 정당행위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보아 파기했다. 수단과 방법의 상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설명이 틀렸다.
4옳음대법원은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자신의 승인 없이 게시된 소집공고문을 공휴일 야간에 발견하고 다음 날 회의가 열리는 상황에서 이를 뜯어낸 조치를, 위법상태의 구체적 실현이 임박해 이를 바로잡기 위한 것으로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를 크게 넘지 않아 정당행위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옳은 설명이다.

정답 3번

CCTV 12대에 비닐봉지를 씌운 행위는 대법원이 정당행위의 수단과 방법의 상당성 등을 부정한 원심을 파기한 부분이므로 3번이 옳지 않다.

근거

  • 형법 제20조
  • 대법원 2023. 5. 18. 선고 2017도2760 판결
  • 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3도4151 판결
  • 대법원 2023. 6. 29. 선고 2018도1917 판결
  • 대법원 2021. 12. 30. 선고 2021도9680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