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경찰 순경 공채 2차 형사법 6번 해설

「형법」 제16조(법률의 착오)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문 6

형법총론: 법률의 착오(금지착오)와 정당한 이유
문 6. 「형법」 제16조(법률의 착오)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옳지 않음형법 제16조는 자기의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오인한 행위가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고 정한다.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하는 것이 아니라 벌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틀렸다.
2옳지 않음현행범인은 누구든지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으나(형사소송법 제212조), 체포한 사인이 24시간 이상 자기 집 창고에 감금하는 것까지 허용되는 것은 아니다. 위법성조각사유의 허용한계를 오인한 행위도 자기 행위가 죄가 되지 않는다고 오인한 법률의 착오(금지착오) 유형에 해당하므로 해당하지 않는다는 설명이 틀렸다.
3옳지 않음대법원은 위법성 인식에 필요한 노력의 정도를 구체적인 행위 정황과 행위자 개인의 인식능력, 행위자가 속한 사회집단에 따라 달리 평가해야 한다고 본다. 사회 평균인을 기준으로 하고 속한 집단에 따라 달리 평가되어서는 안 된다는 설명이 틀렸다.
4정답옳음대법원은 같은 니코틴 용액을 제조한 회사에 대한 검사의 불기소결정이 담배사업법 개정 이전에 이루어졌고 피고인에 대한 것도 아니므로, 이를 들어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옳은 설명이다.

정답 4번

담배사업법 개정 이전의 타인에 대한 불기소결정만으로는 위법성 인식 불가능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4번이 옳다.

이 문항의 해설 가운데 1곳은 근거가 되는 원문(판례, 별표, 기준)을 직접 확인하지 못해 조문과 통설에 따라 설명했습니다.

근거

  • 형법 제16조
  • 형사소송법 제212조
  • 대법원 2018. 9. 28. 선고 2018도9828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