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경찰 순경 공채 2차 형사법 7번 해설

결과적 가중범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문 7

형법총론: 결과적 가중범과 부진정결과적가중범의 죄수
문 7. 결과적 가중범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정답옳지 않음대법원은 부진정결과적가중범에서 고의로 중한 결과를 발생하게 한 행위가 별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더라도, 그 고의범에 대해 결과적 가중범보다 더 무겁게 처벌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 한해 두 죄가 상상적 경합이라고 본다. 더 무겁게 처벌하는 규정이 없으면 결과적 가중범이 특별관계에 있어 결과적 가중범만 성립하므로 틀린 설명이다. 대법원 1995. 1. 20. 선고 94도2842 판결은 고의로 중한 결과를 발생하게 한 경우를 무겁게 벌하는 구성요건이 따로 있는 경우를 전제로 상상적 경합을 인정한 것이고, 2008도7311 판결은 고의범을 더 무겁게 처벌하는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결과적 가중범만 성립한다고 구별했다.
2옳음대법원은 재물을 강취한 뒤 피해자를 살해할 목적으로 현주건조물에 방화해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강도살인죄와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가 모두 해당하고 두 죄는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다고 본다. 옳은 설명이다.
3옳음결과적 가중범은 중한 결과가 고의의 기본범죄에 전형적으로 내포된 잠재적 위험이 실현된 것이므로, 단순 과실범의 결과 야기보다 행위반가치가 크다는 것이 통설이다. 옳은 설명이다.
4옳음대법원은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고의로 상해를 가한 경우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만 성립하고 별도로 집단 흉기 등 상해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본다. 같은 논리로 특수상해죄도 따로 성립하지 않는다. 옳은 설명이다.

정답 1번

고의범에 대해 더 무겁게 처벌하는 규정이 없으면 결과적 가중범만 성립하고 상상적 경합이 되지 않으므로 1번이 옳지 않다.

이 문항의 해설 가운데 2곳은 근거가 되는 원문(판례, 별표, 기준)을 직접 확인하지 못해 조문과 통설에 따라 설명했습니다.

근거

  • 형법 제144조
  • 형법 제258조의2
  • 대법원 1995. 1. 20. 선고 94도2842 판결
  • 대법원 1998. 12. 8. 선고 98도3416 판결
  • 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8도731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