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경찰 순경 공채 2차 형사법 8번 해설

부작위범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문 8

형법총론: 부작위범(부진정부작위범의 성립과 작위와의 구별)
문 8에 딸린 지문문 8. 부작위범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옳음대법원은 부작위에 의한 기망이 법률상 고지의무 있는 자가 상대방의 착오를 알면서 고지하지 않는 것이고, 보험사고 발생의 개연성이 농후함을 인식하면서도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보험금 편취의 고의에 의한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본다. 옳은 설명이다.
2옳음대법원은 경찰공무원이 검사의 지시를 받고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오히려 범인에게 도피하라고 권유한 경우 직무위배의 위법상태가 범인도피행위 속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작위범인 범인도피죄만 성립하고 부작위범인 직무유기죄는 따로 성립하지 않는다고 본다. 옳은 설명이다.
3정답옳지 않음대법원은 통화종료 버튼이 눌리지 않은 상대방 휴대폰과 연결된 자신의 휴대폰 수신과 녹음 기능을 이용해 대화를 몰래 청취하고 녹음한 경우, 행위자가 자신의 신체적 활동으로 적극적으로 법익을 침해한 것이므로 작위에 의한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본다. 부작위에 의한 범죄라는 설명이 틀렸다.
4옳음대법원은 자신의 공사를 위해 쌓아 둔 건축자재를 공사 완료 후 단순히 치우지 않은 행위가 업무방해죄의 실행행위인 적극적 방해행위와 동등한 형법적 가치를 가진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옳은 설명이다.

정답 3번

통화 상태의 휴대폰으로 대화를 청취하고 녹음한 행위는 작위범으로 보므로 부작위에 의한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라는 3번이 옳지 않다.

근거

  • 형법 제18조
  •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 대법원 2017. 4. 26. 선고 2017도1405 판결
  • 대법원 1996. 5. 10. 선고 96도51 판결
  • 대법원 2016. 5. 12. 선고 2013도15616 판결
  • 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7도1321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