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3번
통화 상태의 휴대폰으로 대화를 청취하고 녹음한 행위는 작위범으로 보므로 부작위에 의한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라는 3번이 옳지 않다.
근거
- 형법 제18조
-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 대법원 2017. 4. 26. 선고 2017도1405 판결
- 대법원 1996. 5. 10. 선고 96도51 판결
- 대법원 2016. 5. 12. 선고 2013도15616 판결
- 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7도13211 판결
부작위범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