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옳지 않음대법원은 종범이 처벌되려면 정범의 실행의 착수가 있어야 하고, 정범이 실행의 착수에 이르지 않은 예비 단계에 그친 경우에는 예비의 공동정범이 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종범의 성립을 부정한다. 칼을 빌려준 甲은 乙이 실행에 착수하지 않았으므로 살인예비죄의 방조범이 성립하지 않는다.
- ㉡.
옳지 않음대법원은 고의로 보험사고를 일으키려는 의도를 가지고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보험의 본질을 해치는 기망행위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본다. 그런 경우를 단지 장차의 보험금 편취를 위한 예비행위라고 할 수 없다.
- ㉢.
옳지 않음형법 제305조의3은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9조(준강간에 한정), 제301조(강간 등 상해에 한정), 제305조의 죄를 범할 목적의 예비와 음모만 처벌하고 강제추행(제298조)은 포함하지 않는다. 형법 제28조에 따라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예비는 벌하지 않으므로 강제추행의 예비죄로 처벌되지 않는다.
- ㉣.
옳지 않음대법원은 중지범이 범죄의 실행에 착수한 후 자의로 그 행위를 중지한 때를 말하는 것이어서, 실행의 착수 이전의 예비와 음모 행위를 처벌하는 경우에는 중지범의 관념을 인정할 수 없다고 본다. 독극물을 모으다 자의로 중지한 경우 살인예비죄의 중지미수는 성립하지 않는다.
정답 4번
㉠부터 ㉣까지 모두 판례나 조문과 어긋나는 옳지 않은 설명이므로 4번이 정답이다.
근거
- 형법 제28조
- 형법 제305조의3
- 대법원 1976. 5. 25. 선고 75도1549 판결
- 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3도7494 판결
- 대법원 1999. 4. 9. 선고 99도424 판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