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경찰 순경 공채 2차 형사법 10번 해설

공동정범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문 10

형법총론: 공동정범의 성립요건(공동가공의 의사, 기능적 행위지배)
문 10. 공동정범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옳음대법원은 공모자들이 공모한 범행을 수행하는 도중 부수적인 다른 범죄가 파생되리라고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데도 이를 방지할 합리적 조치를 취하지 않고 나아가 예상되던 범행이 발생했다면, 그 범행 전부에 대해 암묵적 공모와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한다고 본다. 옳은 설명이다.
2정답옳지 않음대법원은 공동가공의 의사가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제지하지 않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해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해야 한다고 본다. 용인만으로 충분하고 이용 의사가 필요 없다는 설명이 틀렸다.
3옳음대법원은 공범자의 범인도피행위 도중 그 범행을 인식하면서 공동의 범의로 기왕의 범인도피상태를 이용해 스스로 범인도피행위를 계속한 자에게 범인도피죄의 공동정범이 성립한다고 본다. 옳은 설명이다.
4옳음대법원은 회사직원이 영업비밀을 무단으로 반출한 때 업무상배임죄가 기수에 이르므로, 그 이후 직원과 접촉하여 영업비밀을 취득하려고 한 자는 업무상배임죄의 공동정범이 될 수 없다고 본다. 옳은 설명이다.

정답 2번

공동가공의 의사는 단순한 용인으로 부족하고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의사여야 하므로 2번이 옳지 않다.

근거

  • 형법 제30조
  • 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10도7412 판결
  • 대법원 2004. 6. 24. 선고 2002도995 판결
  • 대법원 1995. 9. 5. 선고 95도577 판결
  • 대법원 2003. 10. 30. 선고 2003도4382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