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4번
시간적 차이가 있는 독립된 상해나 폭행행위가 경합해 사망했고 원인된 행위가 판명되지 않아도 동시범 규정이 적용되므로 4번이 옳지 않다.
근거
- 형법 제19조
- 형법 제263조
- 대법원 1997. 11. 28. 선고 97도1740 판결
- 대법원 1984. 4. 24. 선고 84도372 판결
- 대법원 2000. 7. 28. 선고 2000도2466 판결
「형법」 제19조(독립행위의 경합)와 제263조(동시범)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