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경찰 순경 공채 2차 형사법 11번 해설

「형법」 제19조(독립행위의 경합)와 제263조(동시범)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문 11

형법총론: 독립행위의 경합과 동시범
문 11. 「형법」 제19조(독립행위의 경합)와 제263조(동시범)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옳음대법원은 2인 이상이 상호의사의 연락 없이 동시에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면 원칙적으로 각인에 대해 그 죄를 논하고, 상호의사의 연락이 있어 공동정범이 성립한다면 독립행위경합 등의 문제는 아예 제기될 여지가 없다고 본다. 옳은 설명이다.
2옳음형법 제19조는 결과발생의 원인된 행위가 판명되지 아니한 때에 각 행위를 미수범으로 처벌한다고 정한다. 반대로 원인이 분명하면 결과와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행위자는 의도한 범죄의 기수가 되고, 인과관계가 판명되지 않는 행위자는 미수 또는 무죄가 된다. 옳은 설명이다.
3옳음대법원은 형법 제263조의 동시범이 상해와 폭행죄에 관한 특별규정이므로 보호법익을 달리하는 강간치상죄에는 적용할 수 없다고 본다. 옳은 설명이다.
4정답옳지 않음대법원은 시간적 차이가 있는 독립된 상해행위나 폭행행위가 경합하여 사망의 결과가 일어나고 그 사망의 원인된 행위가 판명되지 않은 경우에도 공동정범의 예에 의하여 처벌한다고 본다. 적용할 수 없다는 설명이 틀렸다.

정답 4번

시간적 차이가 있는 독립된 상해나 폭행행위가 경합해 사망했고 원인된 행위가 판명되지 않아도 동시범 규정이 적용되므로 4번이 옳지 않다.

근거

  • 형법 제19조
  • 형법 제263조
  • 대법원 1997. 11. 28. 선고 97도1740 판결
  • 대법원 1984. 4. 24. 선고 84도372 판결
  • 대법원 2000. 7. 28. 선고 2000도2466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