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경찰 순경 공채 2차 형사법 12번 해설

공범과 신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문 12

형법총론: 공범과 신분(형법 제33조), 필요적 공범
문 12. 공범과 신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

    옳음대법원은 형법상 뇌물죄에 관해서만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영상물등급위원회 임직원이 허위의 접수일부인을 작성하고 행사한 사안에서, 허위공문서작성죄와 그 행사죄는 공무원만이 주체가 될 수 있는 신분범이므로 신분상 공무원이 아님이 분명한 피고인들을 위 죄로 처벌하려면 그에 관한 특별규정이 있어야 한다고 보았다. 옳은 설명이다.

  • ㉡.

    옳음대법원은 형법 제152조 제1항과 제2항이 모해할 목적이 있었는지에 따라 위증범에게 과할 형의 경중을 구별하고 있으므로, 이는 형법 제33조 단서의 신분관계로 인하여 형의 경중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본다.

  • ㉢.

    옳지 않음업무상 임무라는 신분이 없는 자가 신분 있는 자와 공모해 업무상배임을 범하면 형법 제33조 본문에 따라 공동정범이 성립하지만, 형법 제33조 단서에 따라 신분 없는 사람은 무거운 형으로 벌하지 않는다. 따라서 업무상배임죄(형법 제356조)가 아니라 단순배임죄(제355조 제2항)의 형으로 처단하므로 업무상배임죄에서 정한 형으로 처단한다는 설명이 틀렸다.

  • ㉣.

    옳음대법원은 치과의사가 환자의 대량유치를 위해 치과기공사들에게 내원 환자들에게 진료행위를 하도록 지시하여 그들이 각 단독으로 진료행위를 한 경우 무면허의료행위의 교사범에 해당한다고 본다.

  • ㉤.

    옳음대법원은 변호사 아닌 자가 변호사를 고용해 법률사무소를 개설하고 운영하는 범죄는 대향적 행위가 필요한 관계이고 고용된 변호사를 처벌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고용된 변호사의 행위가 총칙상의 공모, 교사 또는 방조에 해당하더라도 변호사 아닌 자의 공범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본다.

1㉠㉢㉤㉢은 옳지 않은 설명이므로 포함할 수 없고, 옳은 ㉡과 ㉣이 빠졌다.
2㉡㉣㉤㉡, ㉣, ㉤은 옳으나 옳은 ㉠이 빠졌다.
3㉠㉡㉢㉣㉢은 옳지 않은 설명이므로 포함할 수 없고, 옳은 ㉤이 빠졌다.
4㉠㉡㉣㉤정답㉠, ㉡, ㉣, ㉤이 옳은 설명이고 ㉢만 옳지 않으므로 4번이 정답이다.

정답 4번

㉢만 형법 제33조 단서에 어긋나는 옳지 않은 설명이고 나머지는 모두 판례에 맞으므로 4번이 정답이다.

근거

  • 형법 제33조
  • 형법 제152조
  • 형법 제227조
  • 형법 제355조
  • 형법 제356조
  • 대법원 1994. 12. 23. 선고 93도1002 판결
  • 대법원 1986. 7. 8. 선고 86도749 판결
  • 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4도3994 판결
  • 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8도93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