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경찰 순경 공채 2차 형사법 13번 해설

죄수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문 13

형법총론: 죄수(상상적 경합, 법조경합, 포괄일죄)
문 13. 죄수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정답옳음대법원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해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침과 동시에 수사 단서 제공과 진술에 대한 보복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한 사안에서, 보복범죄 등 위반죄와 주거침입강간등 위반죄가 각 성립하고 두 죄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했다. 옳은 설명이다.
2옳지 않음대법원은 절도 범인으로부터 장물보관 의뢰를 받은 자가 정을 알면서 인도받아 보관하다가 임의로 처분하더라도, 장물보관죄가 성립하면 이미 소유자의 소유물 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그 후의 횡령행위는 불가벌적 사후행위여서 별도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본다. 장물보관죄와 횡령죄가 각 성립한다는 설명이 틀렸다.
3옳지 않음대법원은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에 가입한 뒤 그 구성원으로 사기범행을 한 사안에서, 범죄단체 가입행위 또는 구성원으로서 활동하는 행위와 사기행위는 각각 별개의 범죄구성요건을 충족하는 독립된 행위이고 보호법익도 달라 법조경합 관계로 목적된 범죄인 사기죄만 성립하는 것은 아니라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했다. 사기죄만 성립한다는 설명이 틀렸다.
4옳지 않음대법원은 부부인 피해자들에 대한 사기에서 각 예금계좌의 민사상 권리 귀속관계 외에 기망행위의 공통성, 재산 교부에 관한 의사결정의 공통성, 재산의 형성과 유지 과정 등을 종합해 피해법익이 동일하다고 평가되면 포괄일죄가 된다고 본다. 포괄일죄로 볼 수 없다는 설명이 틀렸다.

정답 1번

보복 목적 폭행과 주거침입강간은 하나의 행위가 두 구성요건을 충족하는 상상적 경합이고, 나머지 보기는 판례와 다르므로 1번이 옳다.

근거

  • 형법 제362조
  • 형법 제355조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 대법원 2004. 4. 9. 선고 2003도8219 판결
  • 대법원 2023. 12. 21. 선고 2023도13514 판결
  • 대법원 2012. 3. 15. 선고 2012도544, 2012전도12 판결
  • 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7도8600 판결
  • 형법 제11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