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옳음형법 제69조는 벌금과 과료를 판결확정일부터 30일 내에 납입하도록 하고, 과료를 납입하지 않은 자는 1일 이상 30일 미만의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여 작업에 복무하게 한다고 정한다. 옳은 설명이다.
2옳음형법 제49조 단서는 행위자에게 유죄의 재판을 하지 않을 때에도 몰수의 요건이 있으면 몰수만 선고할 수 있다고 정한다. 다만 대법원은 우리 법제상 공소제기 없이 별도로 몰수나 추징만 선고할 수 있는 제도는 마련되어 있지 않다고 본다. 옳은 설명이다.
3정답옳지 않음대법원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의 몰수나 추징이 범죄행위로 인한 이득의 박탈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징벌적 성질의 처분이므로, 그 범행으로 이득을 취득한 바 없더라도 가액의 추징을 명해야 한다고 본다. 이득을 취득한 바 없으면 추징할 수 없다는 설명이 틀렸다.
4옳음대법원은 형법 제52조 제1항의 자수가 범인이 스스로 수사기관에 자기의 범행을 자발적으로 신고하고 그 처분을 구하는 의사표시이므로 수사기관의 조사에 응하여 범죄사실을 진술하는 것은 자백일 뿐 자수가 아니라고 보고, 자진 출석해 처음 조사에서는 돈을 차용했을 뿐이라며 부인하다가 제2회 조사에서 비로소 업무와 관련하여 돈을 수수했다고 자백한 행위를 자수라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옳은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