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옳지 않음대법원 전원합의체 다수의견은 전파가능성 이론이 공연성에 관한 확립된 법리로서 유지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전파가능성을 이유로 공연성을 인정하는 것이 유추해석금지에 해당한다는 주장은 반대의견의 입장이다.
- ㉡.
옳음대법원은 사실적시의 내용이 사회 일반의 일부 이익에만 관련된 사항이라도 다른 일반인과의 공동생활에 관계된 사항이라면 공익성을 지니고, 개인에 관한 사항이더라도 공공의 이익과 관련되어 있고 사회적인 관심을 획득한 경우라면 직접적으로 국가, 사회 일반의 이익이나 특정한 사회집단에 관한 것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형법 제310조의 적용을 배제할 것은 아니라고 본다. 옳은 설명이다.
- ㉢.
옳지 않음대법원은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사실에 관한 발언이 전문이나 추측의 형태로 표현되었더라도, 표현 전체의 취지로 보아 사실이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면 사실의 적시로 인정해 왔다.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설명이 틀렸다.
- ㉣.
옳음대법원은 비방할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과는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의 방향에서 서로 상반되는 관계에 있으므로,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할 목적이 부인된다고 본다.
- ㉤.
옳음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전파가능성 법리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이나 공직선거법상 후보자비방죄 등의 공연성 판단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어 왔다고 보았다.
정답 3번
㉡, ㉣, ㉤만 판례에 맞고 ㉠과 ㉢은 판례와 다르므로 3번이 정답이다.
근거
- 형법 제307조
- 형법 제310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 대법원 2020. 11. 19. 선고 2020도5813 전원합의체 판결
- 대법원 2023. 10. 26. 선고 2017도18697 판결
- 대법원 2024. 1. 4. 선고 2022도699 판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