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경찰 순경 공채 2차 형사법 16번 해설

성범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문 16

형법각론: 성범죄(준강간의 심신상실, 강제추행의 폭행 협박, 강간치상, 주거침입강간)
문 16. 성범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옳지 않음대법원은 알코올 블랙아웃을 기억형성의 실패로 인한 기억상실로 보고, 의식상실 상태인 패싱아웃과 구별한다. 블랙아웃이 기억장애 외에 인지기능이나 의식 상태의 장애까지 당연히 의미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틀린 설명이다.
2옳지 않음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강제추행죄의 폭행 또는 협박이 상대방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로 강력할 것을 요구하지 않고, 불법한 유형력의 행사나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해악의 고지이면 충분하다고 판례를 변경했다. 항거를 곤란하게 하는 정도여야 한다는 설명이 틀렸다.
3옳지 않음대법원은 강간치상죄에서 상해의 결과가 강간의 수단으로 사용한 폭행에서 발생한 경우뿐 아니라 간음행위 그 자체나 강간에 수반하는 행위에서 발생한 경우도 포함된다고 본다. 수반하는 행위에서 발생한 경우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설명이 틀렸다.
4정답옳음대법원은 주거침입강간죄 등이 주거침입죄를 범한 후에 사람을 강간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야 하는 일종의 신분범이고, 선후가 바뀌어 강간죄 등을 범한 자가 그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않고 강간죄 등과 주거침입죄 등의 실체적 경합범이 된다고 본다. 옳은 설명이다.

정답 4번

주거침입강간죄는 주거침입 후에 강간 등을 해야 성립하는 신분범이므로 순서가 바뀐 경우 실체적 경합이 되고, 4번이 옳다.

근거

  • 형법 제299조
  • 형법 제301조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 대법원 2021. 2. 4. 선고 2018도9781 판결
  • 대법원 2023. 9. 21. 선고 2018도13877 전원합의체 판결
  • 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3도1256 판결
  • 대법원 2021. 8. 12. 선고 2020도17796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