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옳음대법원은 다가구용 단독주택이나 아파트 같은 공동주택 내부의 엘리베이터, 공용 계단, 복도 등 공용 부분도 거주자들의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보호할 필요가 있어 주거침입죄의 객체인 사람의 주거에 해당한다고 본다. 옳은 설명이다.
2정답옳지 않음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침입 여부를 출입 당시 객관적이고 외형적으로 드러난 행위태양이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해치는지로 판단하고,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는지는 고려할 요소 중 하나이지만 주된 평가 요소가 될 수 없다고 본다.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는지가 아니라 객관적 행위태양이 주된 평가 요소이므로, 행위태양이 주된 평가 요소가 될 수 없다는 설명이 틀렸다.
3옳음대법원은 다른 사람의 주택에 무단 침입한 범죄사실로 이미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이 그 판결이 확정된 후에도 퇴거하지 않고 계속 거주했다면, 판결 확정 이후의 행위는 별도의 주거침입죄를 구성한다고 본다. 옳은 설명이다.
4옳음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자신이 공동으로 거주하거나 관리하는 주거에 출입해도 주거침입죄가 되지 않지만, 공동생활관계에서 이탈하거나 주거 등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와 관리를 상실한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주거침입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본다. 옳은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