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경찰 순경 공채 2차 형사법 18번 해설

업무방해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문 18

형법각론: 업무방해죄(보호대상 업무, 위계, 위력, 죄수)
문 18. 업무방해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정답옳지 않음대법원은 의료인이나 의료법인이 아닌 자의 의료기관 개설과 운영 행위는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아니지만, 무자격자가 개설한 의료기관에 고용된 의료인이 환자를 진료하는 행위가 당연히 반사회성을 띤다고 볼 수는 없다고 본다. 진료 업무의 보호대상 여부는 개설과 운영 형태, 진료의 내용과 방식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당연히 보호대상이 아니라는 설명이 틀렸다.
2옳음대법원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를 입력하는 행위가 그 정보를 바탕으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의 오인, 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킬 목적으로 행해졌다면, 업무 담당자를 직접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어도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고 본다. 옳은 설명이다.
3옳음대법원은 업무방해죄의 위력이 폭력과 협박은 물론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지위와 권세에 의한 압박 등을 포함하지만, 적어도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하다고 평가될 정도의 세력에는 이르러야 한다고 본다. 옳은 설명이다.
4옳음대법원은 업무방해죄와 폭행죄는 구성요건과 보호법익이 다르고, 업무방해죄의 성립에 일반적이고 전형적으로 폭행이 수반되는 것도 아니며 폭행이 별도로 고려되지 않을 만큼 경미하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폭행이 동일한 피해자에 대한 업무방해죄의 수단이 되었더라도 불가벌적 수반행위에 해당하여 업무방해죄에 흡수된다고 볼 수 없다고 본다. 보기 문장은 판결요지의 '해당하여'를 '해당하므로'로 바꿔 적어 앞뒤가 어색하지만, 흡수관계를 부정하는 결론은 판례와 같으므로 옳은 설명이다.

정답 1번

무자격자가 개설한 의료기관에 고용된 의료인의 진료도 당연히 반사회적이라 할 수 없어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1번이 옳지 않다.

근거

  • 형법 제314조
  • 대법원 2023. 3. 16. 선고 2021도16482 판결
  •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도5117 판결
  • 대법원 2023. 3. 30. 선고 2019도7446 판결
  • 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2도1895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