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4번
이득액을 구체적으로 산정할 수 없으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를 적용할 수 없으므로 4번이 옳다.
시험 뒤 달라진 점
형법 제347조는 시험 뒤 2025. 12. 23.에 개정되어 법정형이 바뀌었으나 이 문항의 정오에는 영향이 없다.
근거
- 형법 제333조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 대법원 1997. 2. 25. 선고 96도3411 판결
- 대법원 2001. 10. 23. 선고 2001도2991 판결
- 대법원 2024. 4. 25. 선고 2023도18971 판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