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경찰 순경 공채 2차 형사법 19번 해설

재산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문 19

형법각론: 재산상 이익(강도죄, 사기죄)과 특정경제범죄법상 이득액
문 19. 재산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옳지 않음형법 제333조 후단의 강도죄(강제이득죄)에서 재산상의 이익은 재물 이외의 재산상의 이익을 말한다. 재물을 포함한 모든 재산상의 이익이라는 설명이 틀렸다.
2옳지 않음대법원은 부녀가 금품 등을 받을 것을 전제로 성행위를 하는 경우 그 행위의 대가는 사기죄의 객체인 경제적 이익에 해당하고, 기망으로 대가의 지급을 면하면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본다. 해당하지 않는다는 설명이 틀렸다.
3옳지 않음대법원은 폭행과 협박으로 매출전표에 허위 서명하게 하고 이를 교부받으면, 신용카드회사가 약관이나 가맹점 규약을 들어 지급을 거절할 가능성이 있어도 외견상 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는 상태가 되었으므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이라고 본다.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설명이 틀렸다.
4정답옳음대법원은 사기로 인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는 편취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 5억 원 이상 또는 50억 원 이상인 것이 범죄구성요건의 일부이므로, 이익의 가액을 구체적으로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3조를 적용할 수 없다고 본다. 옳은 설명이다.

정답 4번

이득액을 구체적으로 산정할 수 없으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를 적용할 수 없으므로 4번이 옳다.

시험 뒤 달라진 점

형법 제347조는 시험 뒤 2025. 12. 23.에 개정되어 법정형이 바뀌었으나 이 문항의 정오에는 영향이 없다.

근거

  • 형법 제333조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 대법원 1997. 2. 25. 선고 96도3411 판결
  • 대법원 2001. 10. 23. 선고 2001도2991 판결
  • 대법원 2024. 4. 25. 선고 2023도1897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