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경찰 순경 공채 2차 형사법 20번 해설

횡령의 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문 20

형법각론: 횡령죄(동업재산, 계좌명의인, 상계충당)
문 20에 딸린 지문문 20. 횡령의 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정답옳지 않음대법원은 동업자 사이에 손익분배의 정산이 되지 않았다면 동업자 한 사람이 동업재산을 임의로 처분할 권한이 없으므로, 동업재산을 보관 중 임의로 횡령한 경우 지분비율에 관계없이 임의로 횡령한 금액 전부에 대해 횡령죄의 책임을 진다고 본다. 지분비율을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만 책임진다는 설명이 틀렸다.
2옳음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사기범행의 공범이 아닌 계좌명의인이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이 송금된 계좌에서 영득할 의사로 그 돈을 인출하면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는 지위에 있으므로 피해자에 대한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본다. 옳은 설명이다.
3옳음대법원은 사기범행에 이용되리라는 사정을 알고 접근매체를 양도해 사기범행을 방조한 종범이 사기이용계좌로 송금된 피해자의 자금을 임의로 인출한 경우, 이미 성립한 사기범행이 예정한 행위에 지나지 않으므로 사기 피해자에 대한 별도의 횡령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본다. 옳은 설명이다.
4옳음대법원은 금전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무처리를 위임받은 사람이 제3자로부터 수령한 금전을 위임의 취지대로 쓰지 않고 마음대로 자신의 위임자에 대한 채권에 상계충당한 경우, 상계정산하기로 한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위임의 취지에 반하므로 횡령죄를 구성한다고 본다. 옳은 설명이다.

정답 1번

동업재산 횡령은 지분비율과 무관하게 횡령한 금액 전부에 대해 책임을 지므로 1번이 옳지 않다.

근거

  • 형법 제355조
  • 대법원 2000. 11. 10. 선고 2000도3013 판결
  • 대법원 2018. 7. 19. 선고 2017도17494 전원합의체 판결
  • 대법원 2017. 5. 31. 선고 2017도3894 판결
  • 대법원 2017. 11. 29. 선고 2015도18253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