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옳지 않음장물취득죄의 취득은 점유를 이전받아 그 장물에 대한 사실상의 처분권을 획득하는 것이다. 대법원은 단순히 보수를 받고 본범을 위하여 장물을 일시 사용하거나 그와 같이 사용할 목적으로 장물을 건네받은 것만으로는 취득으로 볼 수 없다고 본다. 취득죄가 성립한다는 설명이 틀렸다.
2정답옳음장물인 정을 모르고 보관하던 중 장물인 정을 알게 되었는데도 반환이 불가능하지 않음에도 계속 보관하여 피해자의 정당한 반환청구권 행사를 어렵게 하고 위법한 재산상태를 유지시켰다면 장물보관죄가 성립한다. 옳은 설명이다.
3옳지 않음형법 제362조 제2항의 알선은 장물의 취득, 양도, 운반, 보관 당사자 사이에 서서 중개하거나 편의를 도모하는 것이다. 대법원은 그 알선으로 실제 계약이 성립하지 않았거나 점유가 현실적으로 이전되지 않았더라도 장물알선죄가 성립한다고 본다. 성립하지 않는다는 설명이 틀렸다.
4옳지 않음형법 제364조는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장물죄를 범한 경우만 처벌하고 일반 과실로 인한 장물죄는 처벌하지 않는다. 일반 과실범을 가중처벌하는 규정이 아니라 과실범 가운데 업무상과실과 중과실만 따로 처벌하는 구성요건이다. 가중적 구성요건이라는 설명이 틀렸다.
정답 2번
장물인 정을 알게 된 뒤에도 반환하지 않고 계속 보관하면 장물보관죄가 성립하므로 2번이 옳다.
이 문항의 해설 가운데 1곳은 근거가 되는 원문(판례, 별표, 기준)을 직접 확인하지 못해 조문과 통설에 따라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