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옳지 않음대법원은 날치기 수법의 점유탈취 과정에서 가해진 강제력이 피해자의 반항 억압을 목적으로 함이 없이 우연히 가해진 경우라면 강도가 아니라 절도에 불과하다고 본다. 강도치상죄로 의율함이 타당하다는 설명이 틀렸다.
- ㉡.
옳지 않음준강도죄의 주체는 절도범인이고 객체는 재물이다. 술값 지급을 면하려고 술집 운영자를 폭행하고 도주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행위에는 절도의 실행 착수가 없으므로 형법 제335조의 준강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
옳음형법 제370조의 경계는 반드시 법률상 정당한 경계일 필요가 없고, 정당한 경계에 부합하지 않더라도 종래부터 승인되어 왔거나 이해관계인들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합의로 정해져 객관적으로 통용된 경계이면 이에 해당한다. 옳은 설명이다.
- ㉣.
옳지 않음대법원은 근저당권이 설정된 자기 소유 건물을 철거하고 멸실등기를 하며 기계, 기구를 양도한 행위가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 물건을 손괴 또는 은닉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것으로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한다고 보았다.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는 설명이 틀렸다.
- ㉤.
옳음권리행사방해죄의 객체는 자기의 물건이므로, 도어락이 甲 소유이고 乙의 소유가 아니라면 乙이 비밀번호를 변경해도 乙에게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정범이 성립하지 않으므로 교사범인 甲의 권리행사방해교사죄도 성립하지 않는다. 옳은 설명이다.
정답 1번
㉠, ㉡, ㉣이 판례와 다르고 ㉢, ㉤은 판례에 맞으므로 1번이 정답이다.
근거
- 형법 제335조
- 형법 제370조
- 형법 제323조
- 대법원 2007. 12. 13. 선고 2007도7601 판결
- 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4도2521 판결
- 대법원 2007. 12. 28. 선고 2007도9181 판결
- 대법원 2021. 1. 14. 선고 2020도14735 판결
- 대법원 2022. 9. 15. 선고 2022도5827 판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