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옳지 않음대법원은 인터넷으로 열람, 출력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하단의 열람일시를 수정 테이프로 지우고 복사한 행위가 등기사항전부증명서가 나타내는 권리, 사실관계와 다른 새로운 증명력을 가진 문서를 만든 것에 해당하고 공공적 신용을 해할 위험도 있다고 보아 공문서변조죄를 인정했다. 구성하지 않는다는 설명이 틀렸다.
2정답옳음대법원은 문서위조죄가 문서의 진정에 대한 공공의 신용을 보호법익으로 하므로, 국제운전면허증이 유효기간을 경과하여 본래의 용법에 따라 사용할 수 없게 되었더라도 이를 행사하는 경우 그 상대방이 유효기간을 쉽게 알 수 없도록 되어 있거나 진정하게 작성된 것으로서 명의자로부터 국제운전면허를 받은 것으로 오신하기에 충분한 정도의 형식과 외관을 갖추고 있다면 문서위조죄에 해당한다고 본다. 옳은 설명이다.
3옳지 않음대법원 전원합의체 2005. 2. 24. 선고 2002도18 판결은 문서의 작성일자 전에 이미 사망한 명의인이라도 일반인이 명의인의 권한 내에서 작성된 문서로 믿을 수 있는 형식과 외관을 갖추었다면 공공의 신용을 해할 위험이 있어 문서위조죄가 성립한다고 하여 종전 판례를 변경했다. 생존 중의 일자가 아니면 성립하지 않는다는 설명은 변경 전 판례의 내용이라 틀렸다.
4옳지 않음대법원은 형법 제238조의 공기호가 되려면 그 부호를 공무원 또는 공무소가 사용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부호를 통하여 증명을 하는 사항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고 그 사항이 부호에 의하여 증명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다. 사안의 검찰 업무표장 표지판은 공기호로 볼 수 없다고 했으므로 틀린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