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옳음대법원은 직무유기죄가 직장의 무단이탈, 직무의 의식적인 포기 등 국가의 기능을 저해하며 국민에게 피해를 야기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를 말하고, 병가 중인 자는 구체적인 작위의무나 국가기능 저해의 구체적 위험성이 없어 주체가 될 수 없다고 본다. 옳은 설명이다.
2정답옳지 않음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직권남용 행위의 상대방이 일반 사인인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권에 대응하여 따라야 할 의무가 없으므로 그에게 어떠한 행위를 하게 하였다면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본다. 직권에 대응하여 한 일이 의무 없는 일인지를 관계 법령 등의 내용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하는 것은 상대방이 공무원이거나 법령에 따라 일정한 공적 임무를 부여받고 있는 공공기관 등의 임직원인 경우이다. 보기는 이 기준을 일반 사인에 대한 것으로 바꾸어 놓았으므로 틀렸다.
3옳음시험 당시 형법 제126조는 검찰, 경찰 그 밖에 범죄수사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는 자 또는 이를 감독하거나 보조하는 자가 그 직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피의사실을 공소제기 전에 공표한 경우를 처벌했다. 옳은 설명이다.
4옳음감금죄는 간접정범으로도 범할 수 있으므로,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가 허위 진술조서 등을 기록에 첨부하여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사정을 모르는 검사와 영장전담판사를 기망해 영장을 발부받아 구금하면 형법 제124조 제1항의 직권남용감금죄가 성립한다. 옳은 설명이다.
정답 2번
관계 법령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는 것은 상대방이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등의 임직원인 경우이고, 일반 사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권에 대응할 의무가 없으므로 2번이 옳지 않다.
시험 뒤 달라진 점
형법 제124조 제1항과 제126조는 시험 뒤인 2026. 9. 29. 개정되어 주체의 검찰이 검사직무로 바뀌었다. 해설은 시험 당시 문언을 기준으로 썼고, 묻는 내용의 참거짓은 달라지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