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경찰 순경 공채 2차 형사법 25번 해설

뇌물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문 25

형법각론: 뇌물수수죄의 공동정범과 직무 관련성
문 25. 뇌물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정답옳지 않음대법원은 공무원 아닌 사람과 공무원이 공모하여 금품을 수수한 경우에도 각 수수자가 수수한 금품별로 직무 관련성 유무를 달리 볼 수 있다면 각 금품마다 직무와의 관련성을 따져 뇌물성을 인정하는 것이 책임주의 원칙에 부합한다고 본다. 직무 관련성을 따질 것 없이 전부 불가분적 대가라는 설명이 틀렸다.
2옳음전원합의체 판결은 비공무원이 공무원과 공동가공의 의사와 이를 기초로 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해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했다면 공무원이 직접 받은 것과 동일하게 평가할 수 있어 형법 제129조 제1항 뇌물수수죄의 공동정범이 성립한다고 본다. 옳은 설명이다.
3옳음뇌물수수죄는 영득의 의사로 금품을 수수하면 성립한다. 피고인이 먼저 뇌물을 요구하여 증뢰자가 제공한 돈을 받았다면 받은 돈 전부에 영득의 의사가 인정되므로, 액수가 예상보다 너무 많아 후에 반환하였더라도 성립에 영향이 없다. 옳은 설명이다.
4옳음공범 사이에 금품 수수에 대한 공모가 있어 뇌물수수죄의 공동정범이 성립한 뒤에는, 뇌물이 실제로 공동정범인 공무원 또는 비공무원 중 누구에게 귀속되었는지가 이미 성립한 뇌물수수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옳은 설명이다.

정답 1번

비공무원이 포함된 공모 수수에서는 금품별로 직무 관련성을 따져야 하므로 1번이 옳지 않다.

근거

  • 형법 제129조 제1항
  • 대법원 2024. 3. 12. 선고 2023도17394 판결
  • 대법원 2019. 8. 29. 선고 2018도13792 전원합의체 판결
  • 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6도9182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