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경찰 순경 공채 2차 형사법 26번 해설

공무집행방해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문 26

형법각론: 공무집행방해죄(직무집행의 적법성과 범위)
문 26에 딸린 지문문 26. 공무집행방해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옳음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원의 적법한 공무집행을 전제로 한다. 대법원은 추상적 권한에 속하는 공무집행이 적법한지를 행위 당시의 구체적 상황에 기초하여 객관적, 합리적으로 판단해야 하고, 사후적으로 순수한 객관적 기준에서 판단할 것은 아니라고 본다. 옳은 설명이다.
2옳음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원의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직무집행이 방해되어야 한다. 대법원은 일방적 통고로 효과가 완성되는 신고에서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허위 소명자료를 제출했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본다. 옳은 설명이다.
3옳음대법원은 행정대집행 직후 같은 장소를 다시 점거하고 물건을 다시 비치하는 것을 막기 위해 농성 장소를 둘러싸고 집회 개최를 소극적으로 제지한 경찰의 직무집행을 구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6조 제1항에 따른 즉시강제로서 적법하다고 보았다. 그 경찰관들을 밀치는 등 유형력을 행사한 행위는 공무집행방해죄를 구성한다. 옳은 설명이다.
4정답옳지 않음대법원은 민원 상담을 시도한 행위와 소란을 피우는 민원인을 사무실 밖으로 데리고 나간 행위를 민원 안내 업무에 관한 일련의 직무수행으로 포괄하여 파악함이 타당하다고 본다. 민원인을 퇴거시키는 조치도 직무에 수반되는 행위이므로 이를 폭행하면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 구성하지 않는다는 설명이 틀렸다.

정답 4번

민원 상담 시도부터 민원인을 데리고 나가는 행위까지가 일련의 직무수행이므로 이를 폭행하면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 따라서 4번이 옳지 않다.

근거

  • 형법 제136조
  • 대법원 2022. 3. 17. 선고 2021도13883 판결
  • 대법원 2021. 10. 14. 선고 2018도2993 판결
  • 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5도1729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