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옳음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헌법 제12조 제2항의 불이익 진술 강요금지 원칙을 구체화한 자기부죄거부특권에 관한 것이거나 기타 증언거부사유가 있음에도 증언거부권을 고지받지 못해 그 권리를 행사하는 데 사실상 장애가 초래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위증죄의 성립을 부정해야 한다고 본다. 옳은 설명이다.
- ㉡.
옳음무고죄의 허위사실은 그 신고사실로 상대방이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될 위험이 있는 것이어야 한다. 독립하여 형사처분 등의 대상이 되지 않고 신고사실의 정황을 과장하는 데 불과하거나 범죄 성립 여부에 직접 영향을 주지 않는 내용이면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옳은 설명이다.
- ㉢.
옳지 않음형법 제153조는 재판 확정 전의 자백을 필요적 감면사유로 한다. 대법원은 무고죄에 준용되는 제153조에 관하여, 자백의 절차에 법령상 제한이 없으므로 사건을 다루는 기관에 대한 자발적 고백은 물론 피고인 또는 피의자로서 법원이나 수사기관의 신문에 의한 고백도 자백에 포함된다고 본다. 신문에 의한 고백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설명이 틀렸다.
- ㉣.
옳음대법원은 고소장을 접수하더라도 고소인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아 수사가 중지되고 고소가 각하될 것으로 의도했고 피의자신문 등 수사권 발동까지 의욕하지 않았더라도, 허위사실이 기재된 고소장을 수사기관에 제출한 이상 무고죄가 성립한다고 본다. 옳은 설명이다.
정답 2번
㉠, ㉡, ㉣은 판례에 맞고 ㉢은 신문에 의한 고백도 자백에 포함되므로 틀렸다. 따라서 2번이 정답이다.
이 문항의 해설 가운데 1곳은 근거가 되는 원문(판례, 별표, 기준)을 직접 확인하지 못해 조문과 통설에 따라 설명했습니다.
근거
- 형법 제152조
- 형법 제153조
- 형법 제156조
- 대법원 2010. 1. 21. 선고 2008도942 전원합의체 판결
- 대법원 2008. 8. 21. 선고 2008도3754 판결
- 대법원 2018. 8. 1. 선고 2018도7293 판결
- 대법원 2006. 8. 25. 선고 2006도3631 판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