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경찰 순경 공채 2차 형사법 28번 해설

「형사소송법」 제197조의3(시정조치요구 등), 제197조의4(수사의 경합) 및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문 28

형사소송법: 시정조치요구와 수사의 경합
문 28. 「형사소송법」 제197조의3(시정조치요구 등), 제197조의4(수사의 경합) 및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옳음형사소송법 제197조의3 제1항은 검사가 사법경찰관리의 수사과정에서 법령위반, 인권침해 또는 현저한 수사권 남용이 의심되는 사실의 신고가 있거나 그러한 사실을 인식하게 된 경우 사법경찰관에게 사건기록 등본의 송부를 요구할 수 있다고 정한다. 옳은 설명이다.
2옳음같은 조 제2항은 송부 요구를 받은 사법경찰관이 지체 없이 사건기록 등본을 송부해야 한다고 정하고, 수사준칙 제45조 제2항은 요구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송부하도록 한다. 옳은 설명이다.
3옳음제197조의4 제1항은 검사가 사법경찰관과 동일한 범죄사실을 수사하게 된 때 사건송치를 요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수사준칙 제49조 제1항은 이때 그 내용과 이유를 구체적으로 적은 서면으로 하도록 한다. 옳은 설명이다.
4정답옳지 않음제197조의4 제2항은 사건송치를 요구받은 사법경찰관이 지체 없이 송치해야 한다고 하면서, 검사가 영장을 청구하기 전에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사법경찰관이 영장을 신청한 경우에는 해당 영장에 기재된 범죄사실을 계속 수사할 수 있다는 단서를 둔다. 계속 수사할 수 없다는 설명이 틀렸다.

정답 4번

검사의 영장 청구 전에 사법경찰관이 영장을 신청했다면 영장에 기재된 범죄사실을 계속 수사할 수 있으므로 4번이 옳지 않다.

시험 뒤 달라진 점

형사소송법 제197조의3은 시험 뒤 2026. 8. 4.에 일부 개정되었으나 해설에서 인용한 제1항, 제2항은 개정 대상이 아니다. 수사준칙도 시험 뒤 일부 개정되었으나 인용한 제45조 제2항, 제49조 제1항 부분은 개정 표시가 없다.

근거

  • 형사소송법 제197조의3
  • 형사소송법 제197조의4
  •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45조
  •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4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