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경찰 순경 공채 2차 형사법 29번 해설

피의자신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문 29

형사소송법: 피의자신문(진술거부권 고지, 신뢰관계인 동석, 심야조사, 영상녹화)
문 29에 딸린 지문문 29. 피의자신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

    옳음형사소송법 제244조의3 제1항은 피의자신문 전에 일체의 진술이나 개개 질문에 대한 진술을 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는 것, 진술거부권을 포기하고 행한 진술은 법정에서 유죄의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는 것,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려야 한다고 정한다. 옳은 설명이다.

  • ㉡.

    옳지 않음제244조의5는 피의자의 연령, 성별, 국적 등을 고려해 심리적 안정과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 필요한 경우 신뢰관계에 있는 자를 동석하게 할 수 있다고 정한다. 동석을 허락할지는 원칙적으로 수사기관의 재량이다. 반드시 동석하게 해야 하고 동석이 없으면 임의성이 인정되어도 증거로 쓸 수 없다는 설명은 틀렸다.

  • ㉢.

    옳음수사준칙 제21조는 오후 9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심야조사를 금지하면서, 피의자를 체포한 후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의 청구 또는 신청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와 공소시효가 임박한 경우 등에는 할 수 있다고 정한다. 옳은 설명이다.

  • ㉣.

    옳지 않음제244조의2 제3항에 따라 영상녹화물을 재생하여 시청하게 하는 것은 피의자 또는 변호인의 요구가 있는 때에 하는 것이다. 요구가 없더라도 재생하여 시청하게 해야 한다는 설명이 틀렸다. 원본 봉인과 기명날인 또는 서명은 제2항에 따라 요구 없이 해야 한다.

1㉠㉢정답㉠과 ㉢이 옳은 설명이고 ㉡, ㉣은 틀렸으므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이다.
2㉠㉣㉣은 영상녹화물 재생 시청이 피의자 또는 변호인의 요구가 있을 때 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틀렸고, ㉢이 빠졌다.
3㉡㉢㉡은 신뢰관계인 동석이 재량이고 동석이 없어도 임의성이 인정되면 증거로 쓸 수 있다는 점에서 틀렸고, ㉠이 빠졌다.
4㉠㉡㉢㉣㉡과 ㉣이 틀렸으므로 모두 옳다는 선택은 맞지 않다.

정답 1번

㉠과 ㉢은 조문과 수사준칙에 맞고, ㉡은 동석이 재량이라는 점에서, ㉣은 재생 시청이 요구가 있을 때라는 점에서 틀렸다. 따라서 1번이 정답이다.

시험 뒤 달라진 점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과 제244조의5는 시험 뒤 2026. 8. 4.에, 수사준칙 제21조는 2026. 9. 29.에 개정되어 현행 조문에서는 신문 주체가 사법경찰관으로 정리되었다. 해설은 시험 당시처럼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신문하는 것을 전제로 썼고, 묻는 내용의 참거짓은 달라지지 않는다.

근거

  • 형사소송법 제244조의2
  •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
  • 형사소송법 제244조의5
  •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21조
  • 대법원 2009. 6. 23. 선고 2009도1322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