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경찰 순경 공채 2차 형사법 30번 해설

체포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문 30

형사소송법: 체포(체포영장 재청구, 체포적부심, 영장 없는 수색, 현행범인 체포)
문 30. 체포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옳음형사소송법 제200조의2 제4항은 검사가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전에 체포영장을 청구하였거나 발부받은 사실이 있으면 다시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취지 및 이유를 기재하도록 한다. 따라서 석방된 뒤에도 그 취지와 이유를 적어 다시 청구할 수 있다. 옳은 설명이다.
2옳음제214조의2 제1항에 따라 체포된 피의자는 관할법원에 체포의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고, 제4항은 청구가 이유 있으면 결정으로 석방을 명하며 심사 청구 후 공소제기가 있는 경우에도 같다고 정한다. 옳은 설명이다.
3정답옳지 않음제216조 제1항 제1호는 체포영장 등에 의한 체포 시 타인의 주거 등에서의 피의자 수색을 미리 수색영장을 발부받기 어려운 긴급한 사정이 있는 때에 한정하여 영장 없이 허용한다. 사후에 지체 없이 수색영장을 받아야 한다는 규정은 없다. 사후 영장을 요구하는 것은 범행 직후 범죄 장소에서의 압수, 수색, 검증에 관한 제216조 제3항이므로 틀린 설명이다.
4옳음대법원은 현행범인 체포에 행위의 가벌성, 범죄의 현행성과 시간적 접착성, 범인과 범죄의 명백성 외에 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라는 체포의 필요성이 필요하고, 요건 충족 여부는 체포 당시 상황을 기초로 판단하며 수사주체의 판단에 상당한 재량 여지가 있다고 본다. 옳은 설명이다.

정답 3번

체포영장에 의한 체포 시 긴급한 사정이 있을 때의 피의자 수색에는 사후 수색영장 규정이 없으므로 3번이 옳지 않다.

시험 뒤 달라진 점

형사소송법 제200조의2, 제214조의2, 제216조는 시험 뒤 2026. 8. 4.에 개정되었으나(검사와 사법경찰관 관련 표현 정비 등), 해설에서 인용한 제200조의2 제4항, 제214조의2 제1항, 제4항, 제216조 제1항 제1호 단서 부분은 개정 표시가 없다.

근거

  • 형사소송법 제200조의2
  • 형사소송법 제214조의2
  • 형사소송법 제216조
  • 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1도3682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