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경찰 순경 공채 2차 형사법 31번 해설

구속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문 31

형사소송법: 구속(재구속 제한, 구속기간, 구속취소, 구속 전 피의자심문)
문 31. 구속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옳음형사소송법 제208조의 재구속 제한은 검사나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구속하는 경우에 관한 규정이다. 대법원은 수소법원의 구속에는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구속기간 만료로 구속의 효력이 상실된 뒤 항소법원이 판결을 선고하면서 피고인을 구속해도 재구속 또는 이중구속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다. 옳은 설명이다.
2옳음제203조의2는 피의자가 체포 또는 구인된 경우 구속기간을 체포 또는 구인한 날부터 기산한다고 정하고, 제66조 제1항 단서는 구속기간의 초일을 시간을 계산하지 않고 1일로 산정하도록 한다. 옳은 설명이다.
3정답옳지 않음제93조는 구속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된 때 법원이 직권 또는 검사, 피고인, 변호인과 제30조 제2항에 규정한 자(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의 청구에 의하여 구속을 취소한다고 정한다. 가족, 동거인, 고용주는 구속취소 청구권자가 아니다. 이들까지 청구할 수 있다는 설명이 틀렸다.
4옳음제201조의2 제7항은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하는 경우 법원이 구속영장청구서, 수사 관계 서류 및 증거물을 접수한 날부터 구속영장을 발부하여 검찰청에 반환한 날까지의 기간을 제202조와 제203조의 구속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고 정한다. 옳은 설명이다.

정답 3번

구속취소 청구권자에는 가족, 동거인, 고용주가 포함되지 않으므로 3번이 옳지 않다.

시험 뒤 달라진 점

형사소송법 제201조의2 제7항은 시험 뒤 2026. 8. 4.에 개정되어 현행 조문에서는 검찰청이 각급 공소청 및 지청으로 바뀌었고, 제203조의2는 같은 날 전문개정되었으나 체포 또는 구인한 날부터 기산한다는 내용은 같다. 해설은 시험 당시 문언을 기준으로 썼다. 제208조도 같은 날 개정되어 주체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서 사법경찰관으로 바뀌었으나, 해설은 수소법원의 구속에는 이 조문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판례의 법리만 썼다.

근거

  • 형사소송법 제66조 제1항
  • 형사소송법 제93조
  • 형사소송법 제30조 제2항
  • 형사소송법 제201조의2 제7항
  • 형사소송법 제203조의2
  • 대법원 1985. 7. 23. 자 85모12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