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경찰 순경 공채 2차 형사법 32번 해설

압수ㆍ수색에 관한 설명 중 옳고 그름의 표시(O, X)가 바르게 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문 32

형사소송법: 압수, 수색(영장 제시, 인적 관련성, 임의제출물, 전자정보 압수)
문 32에 딸린 지문문 32. 압수ㆍ수색에 관한 설명 중 옳고 그름의 표시(O, X)가 바르게 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

    옳음수사준칙 제38조 제2항은 압수, 수색 처분을 받는 자가 여럿인 경우 모두에게 개별적으로 영장을 제시하고 피의자에게는 개별적으로 영장 사본을 교부하도록 하며, 제3항은 사건관계인의 개인정보가 방어권 보장에 필요한 정도를 넘어 불필요하게 노출되지 않도록 유의하게 한다. 옳은 설명이다.

  • ㉡.

    옳지 않음대법원은 압수, 수색영장의 혐의사실과 관계있는 범죄를 영장 기재 혐의사실과 객관적 관련성이 있고 영장 대상자와 피의자 사이에 인적 관련성이 있는 범죄로 본다. 인적 관련성은 대상자의 공동정범, 교사범 등 공범이나 간접정범은 물론 필요적 공범에 대한 피고사건에서도 인정될 수 있다. 필요적 공범은 안 된다는 설명이 틀렸다.

  • ㉢.

    옳지 않음형사소송법 제218조에 따라 소지자 등이 임의로 제출한 물건은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고, 현행범 체포현장이나 범죄 현장에서도 마찬가지이다. 대법원은 이 경우 검사나 사법경찰관이 별도로 사후에 영장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 본다. 사후 영장이 필요하다는 설명이 틀렸다.

  • ㉣.

    옳지 않음대법원은 수사기관이 키워드나 확장자 검색 등으로 혐의사실 관련 정보를 선별해 비트열 방식으로 복제한 이미지 파일을 제출받아 압수하면 압수 절차가 종료된 것이므로, 사무실에서 그 이미지 파일을 탐색, 복제, 출력하는 과정에서는 피의자 등에게 참여의 기회를 보장할 필요가 없다고 본다. 참여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는 설명이 틀렸다.

1㉠(O) ㉡(O) ㉢(X) ㉣(X)㉡은 필요적 공범에 대한 피고사건에도 인적 관련성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 X이다. ㉡을 O로 표시한 점이 틀렸다.
2㉠(O) ㉡(X) ㉢(X) ㉣(X)정답㉠은 O, ㉡은 X, ㉢은 X, ㉣은 X로 표시한 것이 바르다.
3㉠(O) ㉡(X) ㉢(X) ㉣(O)㉣은 이미 압수된 이미지 파일의 탐색 과정에 참여 기회를 보장할 필요가 없으므로 X이다. ㉣을 O로 표시한 점이 틀렸다.
4㉠(X) ㉡(X) ㉢(O) ㉣(O)㉠은 수사준칙에 맞는 O이고 ㉢은 사후 영장이 필요 없는 X인데, 이를 반대로 표시했다.

정답 2번

㉠만 O이고 ㉡, ㉢, ㉣은 모두 X이므로 2번이 정답이다.

시험 뒤 달라진 점

수사준칙 제38조 제3항은 시험 전인 2023. 10. 17.에 신설되었고, 2026. 9. 29.에 일부 개정되어 현행 조문에서는 수사기관의 주체가 사법경찰관으로 정리되었다. 해설은 개인정보 노출 방지 취지만 근거로 썼다.

근거

  • 형사소송법 제118조
  •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38조
  • 대법원 2021. 7. 29. 선고 2020도14654 판결
  • 대법원 2017. 12. 5. 선고 2017도13458 판결
  • 대법원 2022. 8. 31. 선고 2019도15178 판결
  • 대법원 2018. 2. 8. 선고 2017도13263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