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옳음대법원은 전기통신의 감청이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전기통신의 내용을 지득, 채록하는 경우와 통신의 송, 수신을 직접 방해하는 경우를 뜻하므로, 이미 수신이 완료된 전기통신에 관하여 남아 있는 기록이나 내용을 열어보는 행위는 포함하지 않는다고 본다. 옳은 설명이다.
- ㉡.
옳지 않음통신비밀보호법 제6조 제7항은 통신제한조치의 기간을 2개월을 초과하지 못하게 하고, 목적이 달성되면 즉시 종료하도록 한다. 1개월이라는 설명이 틀렸다.
- ㉢.
옳음제8조 제5항은 긴급통신제한조치의 집행에 착수한 때부터 36시간 이내에 법원의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 해당 조치를 즉시 중지하고 그 조치로 취득한 자료를 폐기하도록 한다. 옳은 설명이다.
- ㉣.
옳지 않음제9조의2 제2항은 사법경찰관이 검사로부터 공소를 제기하거나 제기하지 아니하는 처분의 통보를 받은 때 30일 이내에 가입자에게 통지하도록 하면서, 기소중지 또는 참고인중지 결정은 제외한다고 정한다. 이를 포함한다는 설명이 틀렸다.
- ㉤.
옳지 않음제4조는 불법감청으로 지득 또는 채록된 전기통신의 내용을 재판 또는 징계절차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정할 뿐, 피고인이나 변호인의 동의로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예외를 두지 않는다. 동의하면 증거능력이 인정된다는 설명이 틀렸다.
정답 1번
㉠과 ㉢은 판례와 제8조 제5항에 맞고 ㉡, ㉣, ㉤은 조문과 다르므로 1번이 정답이다.
시험 뒤 달라진 점
통신비밀보호법 제6조, 제8조, 제9조의2는 시험 뒤 2026. 9. 29.에 개정되어 현행 조문에서는 수사 주체 표현이 정비되었다. 해설에서 인용한 2개월의 기간, 36시간, 기소중지 또는 참고인중지 제외, 증거사용 금지 내용은 현행 조문에도 그대로 있다.
근거
- 통신비밀보호법 제4조
- 통신비밀보호법 제6조 제7항
- 통신비밀보호법 제8조 제5항
- 통신비밀보호법 제9조의2 제2항
-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0도12244 판결
- 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0도9007 판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