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경찰 순경 공채 2차 형사법 34번 해설

증명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문 34

형사소송법: 증명(상해진단서, 위법성조각사유, 횡령 위탁 사실, 교사사실)
문 34. 증명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정답옳지 않음대법원은 상해진단서가 일반적으로 의사가 피해자의 진술을 토대로 상해의 원인을 파악한 뒤 상해의 부위와 정도를 기재한 것이므로, 거기에 기재된 상해가 곧 피고인의 범죄행위로 발생한 것이라는 사실을 직접 증명하는 증거가 되기에는 부족하다고 본다. 직접 증명하는 증거가 되기에 충분하다는 설명이 틀렸다.
2옳음대법원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한 명예훼손 행위가 형법 제310조에 따라 위법성이 조각되려면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 해당한다는 점을 행위자가 증명해야 한다고 본다. 옳은 설명이다.
3옳음대법원은 목적과 용도를 정하여 위탁한 금전을 수탁자가 임의로 소비하면 횡령죄를 구성하고, 피해자가 목적과 용도를 정하여 금전을 위탁한 사실 및 그 목적과 용도가 무엇인지는 엄격한 증명의 대상이라고 본다. 옳은 설명이다.
4옳음대법원은 교사사실이 범죄사실을 구성하므로 인정에 엄격한 증명이 필요하지만, 피고인이 교사사실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그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입증할 수 있다고 본다. 옳은 설명이다.

정답 1번

상해진단서만으로는 상해가 피고인의 범행으로 생겼다는 사실이 직접 증명되지 않으므로 1번이 옳지 않다.

시험 뒤 달라진 점

보기 3의 법리(목적과 용도를 정하여 금전을 위탁한 사실 및 그 목적과 용도는 엄격한 증명의 대상)는 시험 뒤 선고된 대법원 2024. 10. 25. 선고 2021도8948 판결 판시사항 [2]에도 있다. 이 판결은 같은 법리의 선례로 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3도8121 판결을 인용한다.

이 문항의 해설 가운데 1곳은 근거가 되는 원문(판례, 별표, 기준)을 직접 확인하지 못해 조문과 통설에 따라 설명했습니다.

근거

  • 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12728 판결
  • 대법원 1996. 10. 25. 선고 95도1473 판결
  • 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1252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