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경찰 순경 공채 2차 형사법 35번 해설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문 35

형사소송법: 위법수집증거(임의제출물의 임의성, 무관정보, 긴급체포 압수, 수사과정 진술서)
문 35에 딸린 지문문 35.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옳음대법원은 임의제출물을 압수했는데 임의제출 여부에 다툼이 있으면 피고인이 임의성을 의심할 사실을 증명할 것이 아니라 검사가 임의성의 의문점을 없애는 증명을 해야 하고, 이를 다하지 못하면 압수물은 위법수집증거로 증거능력이 없다고 본다. 옳은 설명이다.
2옳음대법원은 수사기관이 유관정보를 선별하여 압수한 후에도 무관정보를 삭제, 폐기, 반환하지 않은 채 보관하면 그 부분은 영장 없이 압수한 것이어서 위법하고, 무관정보가 남아 있는 복제본은 더 이상 수사기관의 탐색, 복제 또는 출력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본다. 옳은 설명이다.
3옳음대법원은 수사기관이 전화사기 범행의 혐의자를 긴급체포하면서 그가 보관하던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을 압수한 것은 형사소송법 제217조 제1항이 정한 해당 범죄사실의 수사에 필요한 범위 내의 압수로서 적법하므로, 이를 혐의자의 점유이탈물횡령죄 범행에 대한 증거로 쓸 수 있다고 보았다. 옳은 설명이다.
4정답옳지 않음대법원은 피고인이 아닌 자가 수사과정에서 작성한 진술서에도 제312조 제5항이 적용되고, 여기서 수사과정에서 작성한 진술서란 수사가 시작된 이후 수사기관의 관여 아래 작성된 것으로 명칭이나 작성된 장소를 불문한다고 본다. 제244조의4의 절차를 위반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 절차를 준수하지 않아도 증거능력이 인정된다는 설명이 틀렸다.

정답 4번

수사기관이 진술서를 받는 경우에도 제244조의4의 조사과정 기록 절차를 지켜야 하고, 위반하면 증거능력이 없으므로 4번이 옳지 않다.

시험 뒤 달라진 점

형사소송법 제217조는 시험 뒤 2026. 8. 4.에 개정되어 현행 조문의 주체가 사법경찰관으로 정리되었다. 해설에서 인용한 긴급체포 후 24시간 이내 영장 없는 압수의 내용은 같다.

근거

  • 형사소송법 제217조
  • 대법원 2022. 8. 31. 선고 2019도15178 판결
  • 대법원 2022. 1. 14. 자 2021모1586 결정
  • 대법원 2022. 10. 27. 선고 2022도9510 판결
  • 대법원 2024. 4. 16. 선고 2020도3050 판결
  •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도2245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