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4번
수사기관이 진술서를 받는 경우에도 제244조의4의 조사과정 기록 절차를 지켜야 하고, 위반하면 증거능력이 없으므로 4번이 옳지 않다.
시험 뒤 달라진 점
형사소송법 제217조는 시험 뒤 2026. 8. 4.에 개정되어 현행 조문의 주체가 사법경찰관으로 정리되었다. 해설에서 인용한 긴급체포 후 24시간 이내 영장 없는 압수의 내용은 같다.
근거
- 형사소송법 제217조
- 대법원 2022. 8. 31. 선고 2019도15178 판결
- 대법원 2022. 1. 14. 자 2021모1586 결정
- 대법원 2022. 10. 27. 선고 2022도9510 판결
- 대법원 2024. 4. 16. 선고 2020도3050 판결
-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도2245 판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