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경찰 순경 공채 2차 형사법 36번 해설

자백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문 36

형사소송법: 자백의 보강법칙과 자백의 증거능력
문 36. 자백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옳음대법원은 피의자의 진술을 기재한 서류가 수사기관의 수사과정에서 작성된 것이라면 형식과 관계없이 피의자신문조서와 달리 볼 이유가 없으므로, 수사기관이 작성한 압수조서에 기재된 피의자였던 피고인의 자백 진술 부분은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내용을 부인하는 이상 증거능력이 없다고 본다. 옳은 설명이다.
2옳음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상업장부, 항해일지, 진료일지, 금전출납부 등 업무상 필요로 작성된 통상문서는 그 기재 내용 중 공소사실에 부합되는 부분이 있더라도 자백문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다. 옳은 설명이다.
3정답옳지 않음대법원은 자동차등록증에 차량 소유자가 피고인으로 기재된 것이 피고인이 그 차량을 운전하였다는 사실의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가 될 수 있고, 결과적으로 무면허운전이라는 전체 범죄사실의 보강증거로 충분하다고 본다. 전체 범죄사실의 보강증거가 될 수 없다는 설명이 틀렸다.
4옳음대법원은 임의제출 방식으로 압수된 휴대전화에 대한 압수조서 중 압수경위란에 현장을 직접 목격한 사법경찰관이 범행 장면을 기재한 내용이 제312조 제5항의 진술서에 준하는 별개의 독립적인 증거이며 피고인의 자백을 보강하는 증거가 될 수 있다고 본다. 옳은 설명이다.

정답 3번

자동차등록증의 소유자 기재는 운전 사실의 자백을 보강하여 무면허운전 전체 범죄사실의 보강증거로도 충분하므로 3번이 옳지 않다.

근거

  • 형사소송법 제310조
  • 대법원 1996. 10. 17. 선고 94도2865 전원합의체 판결
  • 대법원 2000. 9. 26. 선고 2000도2365 판결
  • 대법원 2019. 11. 14. 선고 2019도13290 판결
  • 대법원 2024. 5. 30. 선고 2020도16796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