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경찰 순경 공채 2차 형사법 37번 해설

전문법칙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문 37

형사소송법: 전문법칙(제313조 서류, 특신상태, 본래증거, 당연히 증거능력 있는 서류)
문 37. 전문법칙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옳음대법원은 피고인이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서류가 비록 수사기관이 아닌 자에 의하여 작성되었더라도, 수사가 시작된 이후 수사기관의 관여나 영향 아래 작성된 경우로서 서류를 작성한 자의 신분이나 지위, 작성 경위와 목적, 작성 시기와 장소 및 진술을 받는 방식 등에 비추어 실질적으로 고찰할 때 수사과정 외에서 작성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면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1항의 서류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본다. 옳은 설명이다.
2옳음대법원은 제314조의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음에 대한 증명은 단지 그러할 개연성이 있다는 정도로는 부족하고 합리적 의심의 여지를 배제할 정도, 즉 법정에서의 반대신문 등을 통한 검증을 굳이 거치지 않더라도 진술의 신빙성을 충분히 담보할 수 있어 실질적 직접심리주의와 전문법칙에 대한 예외로 평가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고 본다. 옳은 설명이다.
3정답옳지 않음대법원은 어떤 진술이 범죄사실에 대한 직접증거로 쓰이면 전문증거이지만, 그와 같은 진술을 하였다는 것 자체를 요증사실로 삼는 경우에는 본래증거이지 전문증거가 아니라고 본다. 乙이 甲이 도둑질했다고 말한 사실 자체가 乙의 명예훼손 사건의 요증사실이므로 A의 증언은 전문증거가 아니다. 전문법칙이 적용된다는 설명이 틀렸다.
4옳음대법원은 체포, 구속인접견부가 유치된 피의자의 죄증인멸이나 도주 방지 등 유치장의 안전과 질서 유지를 위해 작성되는 서류로 보이므로 형사소송법 제315조 제2호, 제3호의 당연히 증거능력 있는 서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다. 옳은 설명이다.

정답 3번

진술을 하였다는 사실 자체가 요증사실이면 본래증거이므로 乙의 발언을 전하는 증언에는 전문법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3번이 옳지 않다.

시험 뒤 달라진 점

피고인의 진술을 기재한 서류에 같은 법리를 적용한 대법원 2024. 11. 14. 선고 2024도11314 판결은 시험 뒤에 선고되었다.

근거

  •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1항
  • 형사소송법 제314조
  • 형사소송법 제315조
  • 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1252 판결
  • 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1도5459 판결
  • 대법원 2024. 3. 28. 선고 2023도15133, 2023전도163, 164 판결
  • 대법원 2024. 4. 12. 선고 2023도13406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