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전문증거(영상녹화물, 피고인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증언, 실황조사서, 조사자 증언)
1옳음대법원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고인이 아닌 자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형사소송법 제221조 제1항에 따라 제작한 영상녹화물은 다른 법률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소사실을 직접 증명할 수 있는 독립적인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본다. 옳은 설명이다.
2옳음제316조 제1항은 피고인이 아닌 자의 공판기일 진술이 피고인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것인 때에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해졌음이 증명된 때에 한해 증거로 할 수 있다고 정한다. B의 증언은 피고인 甲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므로 옳은 설명이다.
3옳음대법원은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실황조서가 사고발생 직후 사고장소에서 긴급을 요하여 판사의 영장 없이 시행된 것으로서 제216조 제3항에 의한 검증에 따라 작성된 것이라면 사후영장을 받지 않는 한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고 본다. 옳은 설명이다.
4정답옳지 않음제316조 제2항은 피고인 아닌 타인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조사자 증언을 원진술자가 사망, 질병, 외국거주, 소재불명 등으로 진술할 수 없고 특신상태가 증명된 때에 한해 인정한다. 참고인이 법정에 출석하여 조사 당시의 진술을 부인하는 경우는 진술불능이 아니므로 특신상태가 증명되어도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틀린 설명이다.
정답 4번
조사자 증언은 원진술자가 진술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해 인정되므로, 원진술자가 출석해 진술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특신상태가 증명되어도 증거능력이 없다. 따라서 4번이 옳지 않다.
시험 뒤 달라진 점
형사소송법 제216조는 시험 뒤 2026. 8. 4.에 개정되었다. 해설은 제3항(범행 직후 범죄 장소의 영장 없는 검증과 사후 영장)만 근거로 썼고 그 부분은 개정 대상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