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옳지 않음대법원은 증거목록에 기재되지 않았고 증거결정이 있지 아니하였더라도 공판과정에서 그 입증취지가 구체적으로 명시되고 제시까지 된 서증은 탄핵증거로서의 증거조사가 이루어졌다고 보아야 한다고 본다. 증거조사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다는 설명이 틀렸다.
2옳지 않음대법원은 피고인이 내용을 부인하여 증거능력이 없는 사법경찰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라도 임의로 작성된 것이 아니라고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인의 법정 진술을 탄핵하기 위한 반대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고 본다. 반대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는 설명이 틀렸다.
3정답옳음제318조의2 제1항은 제312조부터 제316조까지에 따라 증거로 할 수 없는 서류나 진술이라도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의 증명력을 다투기 위하여 증거로 할 수 있다고 정한다. 진정성립이 부인된 참고인진술조서도 탄핵증거로 쓸 수 있으므로 옳은 설명이다.
4옳지 않음대법원은 탄핵증거의 제출에서도 상대방에게 공격방어의 수단을 강구할 기회를 사전에 부여해야 하므로, 증명력을 다투고자 하는 증거의 어느 부분에 의하여 진술의 어느 부분을 다투려고 한다는 것을 사전에 상대방에게 알려야 한다고 본다. 알릴 필요가 없다는 설명이 틀렸다.
정답 3번
증거능력이 없는 증거라도 진술의 증명력을 다투는 탄핵증거로 쓸 수 있으므로 진정성립이 부인된 참고인진술조서도 법정진술의 탄핵증거가 될 수 있다. 따라서 3번이 옳다.
이 문항의 해설 가운데 1곳은 근거가 되는 원문(판례, 별표, 기준)을 직접 확인하지 못해 조문과 통설에 따라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