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경찰 순경 공채 2차 형사법 40번 해설

다음 사례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문 40

종합 사례: 건조물침입, 강도강간, 피의자신문 동석, 문자메시지 촬영 사진의 증거능력
문 40. 다음 사례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옳지 않음대법원은 일반인의 출입이 허용된 상가 등 영업장소에 통상적인 출입방법으로 들어갔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건조물침입죄의 침입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범죄 등을 목적으로 출입하였거나 관리자가 실제 출입 목적을 알았더라면 출입을 승낙하지 않았을 사정이 있더라도 마찬가지라고 본다. 일반인의 출입이 허용된 상가 건물 1층에 통상적인 방법으로 들어간 甲의 행위는 침입행위가 아니다.
2옳지 않음대법원은 강간범이 강간행위 종료 전 그 실행행위의 계속 중에 강도행위를 하면 그때 강도의 신분을 취득하므로, 그 자리에서 강간행위를 계속하는 때에는 강도가 부녀를 강간한 것으로 형법 제339조의 강도강간죄가 성립한다고 본다. 강간 후에 강도의 범의가 생긴 경우에 비로소 강도죄와 강간죄의 경합범이 된다. 경합범이 성립한다는 설명이 틀렸다.
3옳지 않음형사소송법 제244조의5의 동석 제도에서 동석한 사람이 피의자를 대신하여 진술하게 해서는 안 된다. 대법원은 동석한 사람이 대신 진술한 부분이 조서에 기재되었다면 그 부분은 피의자의 진술이 아니라 동석한 사람의 진술을 기재한 것에 해당한다고 본다. 피의자의 진술을 기재한 것에 해당한다는 설명이 틀렸다.
4정답옳음대법원은 피해자가 피해 내용을 담아 남동생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를 촬영한 사진을 형사소송법 제313조의 피해자 진술서에 준하는 것으로 보고, 작성자인 피해자가 법정에서 자신이 작성해 보낸 것과 같음을 확인하고 동생도 그 문자메시지를 촬영한 사진이 맞다고 확인한 이상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되어 증거로 할 수 있다고 본다. 사례의 A와 B가 이와 같이 확인했으므로 옳은 설명이다.

정답 4번

A와 B가 법정에서 각각 작성 및 촬영 사실을 확인했으므로 문자메시지 촬영 사진은 증거로 쓸 수 있고, 나머지 보기는 판례에 반하므로 4번이 정답이다.

시험 뒤 달라진 점

형사소송법 제244조의5는 시험 뒤 2026. 8. 4.에 개정되어 현행 조문에서는 신문 주체가 사법경찰관으로 정리되었다. 해설은 동석한 사람이 대신 진술한 부분의 법리만 근거로 썼다.

근거

  • 형법 제339조
  • 형사소송법 제244조의5
  •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1항
  • 대법원 1988. 9. 9. 선고 88도1240 판결
  • 대법원 2009. 6. 23. 선고 2009도1322 판결
  • 대법원 2022. 8. 25. 선고 2022도3801 판결
  • 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10도8735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