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4번
공기업의 구체적 지정을 기획재정부장관 고시에 맡긴 구 공공기관운영법 제53조는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되지 않으므로, 위배된다고 한 4번이 적절하지 않다.
근거
- 헌법재판소 2016. 11. 24. 선고 2016헌가3 결정
- 대법원 2022. 12. 1. 선고 2021도6860 판결
- 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3도1685 판결
- 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도14393 등 판결
공기업의 구체적 지정을 기획재정부장관 고시에 맡긴 구 공공기관운영법 제53조는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되지 않으므로, 위배된다고 한 4번이 적절하지 않다.
외국인이 국외에서 대한민국 국민에 대해 범한 죄는 행위지 법률에 의해 범죄를 구성하고 소추나 형의 집행이 면제되지 않는 경우에만 형법이 적용되므로 4번이 적절하다.
고의의 본질에 관한 가능성설은 결과발생의 가능성을 인식하기만 하면 고의를 인정하므로 인식 있는 과실도 고의로 인정될 수 있어 3번이 적절하다.
이 문항의 해설 가운데 1곳은 근거가 되는 원문(판례, 별표, 기준)을 직접 확인하지 못해 조문과 통설에 따라 설명했습니다.
연속된 침해행위 중 일부가 기수에 이르러도 추가 침해가 곧바로 발생할 객관적 사유가 있으면 침해의 현재성이 인정되므로 1번이 적절하다.
학내 분쟁의 중심인 총장과 면담하려고 막는 교직원들과 짧게 실랑이를 벌인 행위는 목적, 경위에 비추어 정당행위에 해당하므로 4번이 정답이다.
법효과제한책임설은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의 착오에서 책임고의가 조각되어 과실범으로 처벌하므로 甲에게 과실치상죄가 성립한다는 4번이 적절하다.
옳음대법원은 교통방해치사상죄가 성립하려면 교통방해 행위와 사상의 결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고 행위 시에 결과 발생을 예견할 수 있어야 하며, 피해자나 제3자의 과실 등이 개재되어도 통상 예견될 수 있는 것이면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고 본다. 옳은 진술이다.
옳지 않음결과적 가중범은 고의에 의한 기본범죄를 전제로 하고, 중한 결과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있어야 한다(형법 제15조 제2항). 고의나 과실에 의한 기본범죄가 있으면 된다는 진술은 옳지 않다.
옳지 않음대법원은 결과적 가중범의 공동정범은 기본행위를 공동으로 할 의사가 있으면 성립하고 결과를 공동으로 할 의사는 필요 없다고 본다. 결과를 공동으로 할 의사도 필요하다는 진술은 옳지 않다.
옳음대법원은 실화죄에서 공동의 과실이 경합되어 화재가 발생한 경우 적어도 각 과실이 화재 발생의 하나의 조건이 된 이상 그 공동적 원인을 제공한 사람들은 각자 실화죄의 책임을 진다고 본다. 옳은 진술이다.
㉡과 ㉢이 옳지 않다. ㉡은 기본범죄에 과실을 포함시킨 점이, ㉢은 판례가 결과적 가중범의 공동정범에 결과를 공동으로 할 의사를 요하지 않는다고 보는 점과 달라 틀렸다.
이 문항의 해설 가운데 1곳은 근거가 되는 원문(판례, 별표, 기준)을 직접 확인하지 못해 조문과 통설에 따라 설명했습니다.
물색행위를 시작한 때 절도죄의 실행의 착수가 인정되므로, 부엌에서 금품을 물색하던 甲에게 착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한 3번이 적절하지 않다.
허위공문서작성죄는 비공무원도 공무원과 공모하면 공범이 될 수 있으므로, 甲에게 공범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한 3번이 적절하지 않다.
교사자가 만류했더라도 피교사자가 이를 명시적으로 거절하고 당초의 결의를 유지했다면 교사자가 공범관계에서 이탈한 것으로 볼 수 없어 4번이 적절하지 않다.
한 개의 행위가 동일한 구성요건을 2회 이상 실현하는 경우에도 상상적 경합이 성립하므로, 성립하지 않는다고 한 2번이 적절하지 않다.
범죄행위에 제공하려고 한 물건은 사용을 준비했으나 실제 사용하지 못한 물건이고, 유죄로 인정되는 당해 범죄행위에 제공하려던 물건이어야 몰수할 수 있으므로 2번이 적절하다.
CS최루분말 비산형 최루탄과 최루분말은 사회통념상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을 느끼게 하기에 충분하여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므로 1번이 정답이다.
이 문항의 해설 가운데 1곳은 근거가 되는 원문(판례, 별표, 기준)을 직접 확인하지 못해 조문과 통설에 따라 설명했습니다.
링크를 게시하여 불특정 다수인이 제한 없이 성착취물에 바로 접할 수 있는 상태를 조성하면 배포 또는 공연한 전시에 해당하므로 1번이 적절하다.
옳음대법원은 총학생회장이 학생회 임원들의 음주와 음주운전 사실을 묵인한 자신의 책임과 함께 공론화하며 사과한 글이 진실한 사실로서 주된 동기와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면 형법 제310조에 따라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본다.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진술은 옳다.
옳지 않음대법원은 노동조합 집행부의 공적 활동과 관련한 의견을 담은 게시글에서 한 구속수사하라는 표현이 경멸적 표현이더라도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로 위법성이 조각될 여지가 크다고 본다. 모욕죄가 성립한다는 진술은 옳지 않다.
옳지 않음대법원은 카카오톡 상태메시지에 학교폭력범은 접촉금지라고 쓴 사안에서 상대방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저하시키기에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드러냈다고 볼 수 없다고 본다. 명예훼손죄가 성립한다는 진술은 옳지 않다.
옳지 않음대법원은 골프클럽 경기보조원 구직편의용 인터넷 게시판에서 클럽 운영의 불합리성을 비난하며 담당자에게 한심하고 불쌍한 인간이라는 경멸적 표현을 한 사안에서 모욕죄의 성립을 부정했다. 모욕죄가 성립한다는 진술은 옳지 않다.
㉡㉢㉣이 모두 판례에 반하는 옳지 않은 진술이다. ㉠은 공익 목적의 진실한 사실 적시여서 위법성이 조각되어 옳은 진술이다.
전화를 걸어 벨소리가 울리게 하거나 부재중 전화 문구가 표시되게 하는 행위는 실제 통화 여부와 상관없이 스토킹행위에 해당하므로 2번이 정답이다.
컴퓨터등 사용사기죄는 재산상의 이익만을 객체로 하는 이득죄이므로, 재물까지 객체로 하는 재물죄 겸 이득죄라고 한 1번이 적절하지 않다.
형법 제347조와 제347조의2는 시험 뒤 2025. 12. 23.에 개정 표시가 있고 해설은 현행 조문을 기준으로 썼다. 재물과 재산상 이익의 객체 구분은 현행 조문으로 확인했다.
야간주거침입절도죄는 주거침입이 야간에 이루어져야 성립하므로, 주간에 침입하여 야간에 절취한 甲에게 성립하지 않는다는 4번이 적절하다.
대표권 남용으로 발행한 약속어음이 상대방에게 유효하게 교부되면 어음채무 이행 전이라도 배임죄의 기수가 성립하므로 3번이 정답이다.
주주총회나 이사회의 결의가 있었는지와 관계없이 회사 재산을 사적 용도로 처분하면 횡령죄가 성립하므로, 결의가 있으면 성립하지 않는다고 한 3번이 적절하지 않다.
이 문항의 해설 가운데 1곳은 근거가 되는 원문(판례, 별표, 기준)을 직접 확인하지 못해 조문과 통설에 따라 설명했습니다.
강취한 현금카드를 사용한 예금 인출은 피해자의 승낙이 없어 별도의 절도죄가 성립하므로, 절도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2번이 옳지 않다.
㉠, ㉡, ㉤만 옳고 ㉢(공제할 부담을 빠뜨림)과 ㉣(처분행위가 없어 절도죄)은 옳지 않아 옳은 것은 3개이다.
이 문항의 해설 가운데 1곳은 근거가 되는 원문(판례, 별표, 기준)을 직접 확인하지 못해 조문과 통설에 따라 설명했습니다.
노상에서 전봇대 주변의 쓰레기에 불을 놓아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면 무주물을 자기 소유물에 준하여 제167조 제2항이 적용되므로 3번이 옳다.
㉡(공범 사이의 교부이고 보증인에게 보여 주지 않아 행사가 아님)과 ㉢(통화 변조에 해당하지 않음) 두 가지만 범죄가 성립하지 않으므로 2개이다.
위계로 결재를 받은 공무원에게는 작위범인 위계공무집행방해죄만 성립하고 직무유기죄는 따로 성립하지 않으므로 2번이 옳다.
옳음교육기관의 장이 징계사유를 통보받고도 징계요구를 하지 않았더라도, 통보받은 자료로 보아 징계사유에 해당함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개월 내에 징계요구를 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직무를 유기한 것이 되지는 않는다. 옳은 설명이다.
옳음수수한 금품에 직무행위에 대한 대가의 성질과 직무 외의 행위에 대한 사례의 성질이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으면 금품 전부가 직무행위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질을 가진다. 옳은 설명이다.
옳지 않음임용결격자였음이 밝혀져 임용행위가 무효가 되더라도, 임용행위라는 외관을 갖추어 실제로 공무를 수행한 이상 형법 제129조의 공무원으로 보아 수뢰죄로 처벌할 수 있다. 수뢰죄의 주체가 될 수 없다는 설명이 틀렸다.
옳음직무유기죄는 공무원이 추상적 성실의무를 태만히 하는 일체의 경우에 성립하는 것이 아니므로, 직무집행의 의사로 자신의 직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그 내용이 위법하다고 평가된다는 점만으로 성립을 인정할 수 없다. 옳은 설명이다.
㉠, ㉡, ㉣은 옳고 ㉢은 임용결격 공무원도 수뢰죄의 주체가 되므로 틀려, ㉠(O) ㉡(O) ㉢(X) ㉣(O)인 1번이 정답이다.
방어권의 남용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범인도피교사죄로 처벌할 수 있으므로, 처벌할 수 없다는 1번이 옳지 않다.
㉢(고소불가분 원칙은 친고죄에만 적용되고 반의사불벌죄에는 준용되지 않음)과 ㉤(민원 접수는 적법한 고소가 아님)만 옳지 않아 2개이다.
형사소송법 제237조는 시험 뒤인 2026. 8. 4. 전문개정되어 현행 조문은 고소, 고발을 사법경찰관에게 하도록 규정한다. 해설은 시험 당시 문언(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을 기준으로 썼다.
피의자 진술의 영상녹화는 미리 영상녹화사실을 알려 주면 되고 피의자의 동의를 받을 필요는 없으므로,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2번이 옳지 않다.
형사소송법 제244조의5는 시험 뒤인 2026. 8. 4.에 개정되어 현행 조문에는 검사가 빠지고 사법경찰관만 규정되어 있다. 해설은 시험 당시 문언(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으로 썼다.
범행 약 10분 후 인접 장소에서 감시하던 친구의 지목으로 한 체포는 현행범인 체포로서 적법하므로, 위법하다는 2번이 옳지 않다.
형사소송법 제213조와 제213조의2는 시험 뒤인 2026. 8. 4.에 개정되어 현행 조문에는 검사가 빠지고 사법경찰관리만 규정되어 있다. 해설은 시험 당시 문언(검사 또는 사법경찰관리)으로 썼다.
직권 선정 변호인의 선정은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되어 효력이 소멸한 경우를 제외하고 제1심까지 효력이 있으므로, 인용된 경우를 제외한다는 4번이 옳지 않다.
이 문항의 해설 가운데 1곳은 근거가 되는 원문(판례, 별표, 기준)을 직접 확인하지 못해 조문과 통설에 따라 설명했습니다.
영장 제시는 처분을 받는 자마다 개별적으로 해야 하므로 관리책임자에게만 제시하고 다른 소지자의 물건을 압수할 수 있다는 3번이 옳지 않다.
선별 압수 후 무관한 정보를 삭제, 폐기, 반환하지 않은 채 보관한 부분은 사후 영장이나 동의로도 위법성이 치유되지 않으므로, 증거로 쓸 수 있다는 3번이 옳지 않다.
양형조건에 대해서는 당사자가 직접 수집, 제출하기 곤란한 경우 등에 법원이 직권으로 수집, 조사할 수 있으므로, 직권으로 할 수 없다는 3번이 옳지 않다.
탄핵증거는 증명력을 다투려는 증거의 어느 부분으로 진술의 어느 부분을 다투려는지 사전에 상대방에게 알려야 하므로, 알릴 필요가 없다는 2번이 옳지 않다.
이의신청이 이유 있으면 증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배제하는 결정을 하는 것이므로, 일부가 아니라 전부를 배제해야 한다는 4번이 옳지 않다.
수사 개시 전 피의자 지위가 없는 자에게는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았더라도 진술의 증거능력을 부정하지 않으므로,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1번이 옳지 않다.
㉠과 ㉡만 옳고 ㉢(공범에 대한 조서도 내용 부인 시 증거능력 없음), ㉣(재전문진술 기재 조서는 동의 없으면 증거 불가), ㉤(재전문진술도 증거동의가 있으면 증거 가능)은 옳지 않아 옳은 것은 2개이다.
형사소송법 제312조는 시험 뒤인 2026. 8. 4.에 개정되어 현행 조문은 제1항(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이 삭제되고 제3항 등의 주체가 사법경찰관으로 정리되었다. 해설은 시험 당시 문언(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조서)으로 썼다.
무죄 자료로 제출된 서증은 상대방의 원용(동의)이 있으면 유죄 증거로 쓸 수 있으므로, 원용이 있어도 쓸 수 없다는 3번이 옳지 않다.
체포현장에서 영장 없이 압수한 수첩도 48시간 이내에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하지 않고 계속 보관하면 위법하므로, 체포현장에서의 압수라 적법하다는 2번이 옳지 않다.
형사소송법 제200조의3, 제200조의4, 제216조, 제217조는 시험 뒤인 2026. 8. 4.에 개정되어 현행 조문에는 검사가 빠지고 사법경찰관 중심으로 정리되었다. 해설은 시험 당시 문언(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을 기준으로 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