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 해설

2024년 경찰 순경 공채 1차 형사법 기출 해설

2024. 03. 16 시행, 1차, 40문항

문 1

형법총론: 죄형법정주의(명확성원칙, 소급효금지, 유추해석금지, 위임입법)
문 1. 죄형법정주의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옳음헌법재판소는 알몸을 지나치게 내놓는다는 것과 가려야 할 곳이 무엇인지 판단 기준이 없어 불명확하다고 보아, 구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3호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된다고 결정했다. 위배된다는 설명은 옳다.
2옳음대법원은 아동청소년성보호법상 공개명령 제도가 형벌과 구별되어 본질을 달리하는 일종의 보안처분이므로 형벌에 관한 소급입법금지의 원칙이 그대로 적용되지 않고, 제도 시행 전에 범한 범죄에도 공개명령을 적용하도록 한 개정법이 소급입법금지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본다. 옳은 설명이다.
3옳음대법원은 어린이집 대표자를 변경하고도 변경인가를 받지 않은 행위는 설치인가를 받지 않고 어린이집 형태로 운영한 행위와 다르므로, 영유아보육법 제54조 제4항 제1호를 적용하거나 유추적용할 수 없다고 본다. 적용하면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된다는 설명은 옳다.
4정답옳지 않음대법원은 구 공공기관운영법 제53조가 공기업 임직원을 형법 제129조에서 공무원으로 보면서 구체적인 공기업 지정은 기획재정부장관 고시에 맡겼더라도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되거나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 아니라고 본다. 위배된다는 설명이 틀렸다.

정답 4번

공기업의 구체적 지정을 기획재정부장관 고시에 맡긴 구 공공기관운영법 제53조는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되지 않으므로, 위배된다고 한 4번이 적절하지 않다.

근거

  • 헌법재판소 2016. 11. 24. 선고 2016헌가3 결정
  • 대법원 2022. 12. 1. 선고 2021도6860 판결
  • 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3도1685 판결
  • 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도14393 등 판결

문 2

형법총론: 형법의 적용범위(시간적 적용범위, 국외범)
문 2. 형법의 적용범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옳지 않음형법 제7조는 외국에서 형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집행된 사람에 대해 그 집행된 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선고하는 형에 산입한다고 규정한다.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는 설명은 2016년 개정 전 문언이다.
2옳지 않음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스스로 유효기간을 구체적인 일자나 기간으로 특정하여 효력 상실을 예정한 법령이 그 기간을 지난 것은 형법 제1조 제2항의 법령의 변경에 해당하지 않아, 유효기간 경과 전 행위를 처벌할 수 있다고 본다. 가벌성이 소멸하여 처벌할 수 없다는 설명이 틀렸다.
3옳지 않음형법 제1조 제3항은 재판 확정 후 법률이 변경되어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만 형의 집행을 면제한다고 규정한다. 형이 구법보다 가벼워진 경우까지 면제한다는 설명이 틀렸다.
4정답옳음대법원은 외국인이 국외에서 대한민국 국민을 상대로 범한 죄에는 형법 제6조 본문에 따라 형법이 적용되지만, 같은 조 단서에 따라 행위지 법률에 의해 범죄를 구성하고 소추나 형의 집행이 면제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된다고 본다. 옳은 설명이다.

정답 4번

외국인이 국외에서 대한민국 국민에 대해 범한 죄는 행위지 법률에 의해 범죄를 구성하고 소추나 형의 집행이 면제되지 않는 경우에만 형법이 적용되므로 4번이 적절하다.

근거

  • 형법 제1조
  • 형법 제6조
  • 형법 제7조
  • 대법원 2022. 12. 22. 선고 2020도16420 전원합의체 판결
  • 대법원 2011. 8. 25. 선고 2011도6507 판결

문 3

형법총론: 고의(범죄체계론, 고의의 본질, 방조범의 고의)
문 3. 고의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옳지 않음목적적 범죄체계론은 고의를 구성요건 단계의 주관적 구성요건요소로 보고, 책임 단계에서는 위법성의 인식 가능성만 다룬다. 고의를 책임의 요소로 본다는 것은 인과적 범죄체계론의 입장이라 틀렸다.
2옳지 않음고의는 객관적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의 인식인데, 대법원은 상습도박죄의 상습성이 행위의 속성이 아니라 행위자의 속성이라고 본다. 이에 따라 상습성은 고의의 인식 대상이 아니라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상습성이 고의의 인식 대상이라는 설명이 틀렸다.
3정답옳음결과발생의 가능성을 인식하기만 하면 고의를 인정하는 가능성설에 따르면, 가능성을 인식하고도 결과를 용인하지 않은 인식 있는 과실까지 고의에 포함될 수 있다. 옳은 설명이다.
4옳지 않음대법원은 방조범에게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하나,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까지 인식할 것을 요하지 않고 미필적 인식이나 예견으로 족하다고 본다. 구체적 내용까지 인식해야 한다는 설명이 틀렸다.

정답 3번

고의의 본질에 관한 가능성설은 결과발생의 가능성을 인식하기만 하면 고의를 인정하므로 인식 있는 과실도 고의로 인정될 수 있어 3번이 적절하다.

이 문항의 해설 가운데 1곳은 근거가 되는 원문(판례, 별표, 기준)을 직접 확인하지 못해 조문과 통설에 따라 설명했습니다.

근거

  • 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3도6056 판결
  • 대법원 1984. 4. 24. 선고 84도195 판결

문 4

형법총론: 위법성조각사유(정당방위의 현재성, 주관적 정당화요소, 긴급피난, 피무고자의 승낙)
문 4. 위법성조각사유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정답옳음대법원은 침해의 현재성을 침해상황이 종료되기 전까지로 보아, 일련의 연속되는 행위로 침해상황이 중단되지 않거나 일시 중단되더라도 추가 침해가 곧바로 발생할 객관적 사유가 있으면 일부 행위가 기수에 이르렀더라도 침해의 현재성이 인정된다고 본다. 옳은 설명이다.
2옳지 않음주관적 정당화요소 필요설에 따르면 정당화 상황의 인식과 방위의사가 있어야 위법성이 조각된다. 甲은 A가 자신을 조준하고 있음을 몰랐으므로 방위의사가 없어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는다. 조각된다는 설명이 틀렸다.
3옳지 않음형법 제22조 제2항은 위난을 피하지 못할 책임이 있는 자에게 긴급피난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하지만, 책임 있는 자도 감수해야 할 범위를 넘는 위난에 처한 때에는 긴급피난이 허용된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허용되지 않는다는 설명이 틀렸다.
4옳지 않음대법원은 무고죄가 국가의 형사사법권의 적정한 행사를 주된 보호법익으로 하고 개인의 이익은 부수적으로 보호하므로, 피무고자의 승낙이 있어도 무고죄 성립에 영향이 없다고 본다.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설명이 틀렸다.

정답 1번

연속된 침해행위 중 일부가 기수에 이르러도 추가 침해가 곧바로 발생할 객관적 사유가 있으면 침해의 현재성이 인정되므로 1번이 적절하다.

근거

  • 대법원 2023. 4. 27. 선고 2020도6874 판결
  • 형법 제22조
  • 대법원 2005. 9. 30. 선고 2005도2712 판결

문 5

형법총론: 정당행위(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
문 5. 다음 중 甲에게 정당행위가 인정되는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옳지 않음대법원은 사채업자가 채무자의 숨기고 싶은 과거 행적과 사채 사용 사실을 남편과 시댁에 알리겠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행위를 협박죄로 보고 정당행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정당행위가 아니다.
2옳지 않음대법원은 공사대금 직불청구권과 유치권이 있더라도 놀이시설의 보호대를 칼로 뜯어내고 일부를 철거한 행위는 수단과 방법의 상당성이 없고 유치권 행사에 긴급하고 불가피한 수단도 아니어서 정당행위로 볼 수 없다고 본다.
3옳지 않음대법원은 가옥 앞 도로에 트랙터를 세워 두거나 철책 펜스를 설치해 통행을 불가능하게 한 행위가 일반교통방해죄를 구성하고, 가처분 등을 이용하지 않은 점에서 수단의 상당성과 긴급성, 보충성도 인정하기 어려워 정당행위가 아니라고 본다.
4정답옳음대법원은 총학생회 간부가 분쟁의 중심에 있는 총장을 직접 찾아가 면담하는 외에 다른 방도가 없다는 판단 아래 면담을 추진하며 막아서는 사람들과 길지 않은 시간 실랑이를 벌인 것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본다. 옳은 설명이다.

정답 4번

학내 분쟁의 중심인 총장과 면담하려고 막는 교직원들과 짧게 실랑이를 벌인 행위는 목적, 경위에 비추어 정당행위에 해당하므로 4번이 정답이다.

근거

  • 형법 제20조
  • 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1도2412 판결
  • 대법원 2017. 5. 30. 선고 2017도2758 판결
  • 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도10560 판결
  • 대법원 2023. 5. 18. 선고 2017도2760 판결

문 6

형법총론: 위법성의 인식과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의 착오(고의설, 책임설)
문 6. 다음 사례에 대하여 위법성 인식의 체계적 지위에 관한 학설의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옳지 않음엄격고의설은 위법성의 인식을 고의의 요소로 보고 현실적 인식을 요구한다. 甲은 A의 물건이 흉기라고 오인하여 정당방위 상황으로 알았으므로 위법성의 현실적 인식이 없어 상해의 고의가 조각되고, 주의의무 위반이 있으면 과실치상이 된다. 고의가 인정된다는 설명이 틀렸다.
2옳지 않음제한고의설은 위법성의 인식 자체가 없더라도 인식할 가능성이 있으면 고의를 인정한다. 甲은 조금만 주의하면 흉기가 아님을 알 수 있었으므로 위법성 인식 가능성이 있어 상해의 고의가 인정된다. 과실치상이 성립한다는 설명이 틀렸다.
3옳지 않음엄격책임설은 위법성의 인식을 책임요소로 보아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의 착오도 금지착오로 다룬다.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책임이 조각되지 않고 고의범으로 처벌되므로 고의가 조각된다는 설명이 틀렸다.
4정답옳음법효과제한책임설은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의 착오에서 구성요건적 고의는 인정되지만 책임고의가 조각되어 고의범이 아닌 과실범의 법효과를 부여한다. 甲에게는 주의의무 위반이 있으므로 과실치상죄가 성립한다. 옳은 설명이다.

정답 4번

법효과제한책임설은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의 착오에서 책임고의가 조각되어 과실범으로 처벌하므로 甲에게 과실치상죄가 성립한다는 4번이 적절하다.

문 7

형법총론: 결과적 가중범과 과실범(교통방해치사상, 공동정범, 실화죄)
문 7. 결과적 가중범과 과실범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

    옳음대법원은 교통방해치사상죄가 성립하려면 교통방해 행위와 사상의 결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고 행위 시에 결과 발생을 예견할 수 있어야 하며, 피해자나 제3자의 과실 등이 개재되어도 통상 예견될 수 있는 것이면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고 본다. 옳은 진술이다.

  • ㉡.

    옳지 않음결과적 가중범은 고의에 의한 기본범죄를 전제로 하고, 중한 결과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있어야 한다(형법 제15조 제2항). 고의나 과실에 의한 기본범죄가 있으면 된다는 진술은 옳지 않다.

  • ㉢.

    옳지 않음대법원은 결과적 가중범의 공동정범은 기본행위를 공동으로 할 의사가 있으면 성립하고 결과를 공동으로 할 의사는 필요 없다고 본다. 결과를 공동으로 할 의사도 필요하다는 진술은 옳지 않다.

  • ㉣.

    옳음대법원은 실화죄에서 공동의 과실이 경합되어 화재가 발생한 경우 적어도 각 과실이 화재 발생의 하나의 조건이 된 이상 그 공동적 원인을 제공한 사람들은 각자 실화죄의 책임을 진다고 본다. 옳은 진술이다.

1㉠㉡㉠은 옳은 진술이므로 옳지 않은 것만 모은 묶음이 될 수 없다. ㉡만 옳지 않다.
2㉡㉢정답㉡과 ㉢이 모두 옳지 않은 진술이라 정답이다. ㉡은 과실에 의한 기본범죄를 포함시켰고, ㉢은 결과를 공동으로 할 의사를 요구해 판례와 다르다.
3㉢㉣㉣은 옳은 진술이므로 이 묶음은 맞지 않는다. 실화죄의 공동의 과실이 경합하면 각자 책임을 진다.
4㉠㉣㉠과 ㉣은 모두 판례에 맞는 옳은 진술이라 옳지 않은 것의 묶음이 될 수 없다.

정답 2번

㉡과 ㉢이 옳지 않다. ㉡은 기본범죄에 과실을 포함시킨 점이, ㉢은 판례가 결과적 가중범의 공동정범에 결과를 공동으로 할 의사를 요하지 않는다고 보는 점과 달라 틀렸다.

이 문항의 해설 가운데 1곳은 근거가 되는 원문(판례, 별표, 기준)을 직접 확인하지 못해 조문과 통설에 따라 설명했습니다.

근거

  • 형법 제15조
  • 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4도6206 판결
  • 대법원 1990. 6. 26. 선고 90도765 판결
  • 대법원 2023. 3. 9. 선고 2022도16120 판결

문 8

형법총론: 미수(불능미수, 준강도의 미수, 실행의 착수, 중지미수의 자의성)
문 8. 미수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옳음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다고 인식하고 이를 이용해 간음할 의사로 간음했으나 실제로는 그런 상태가 아니었던 경우 준강간죄의 불능미수가 성립한다고 본다. 옳은 설명이다.
2옳음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준강도죄의 기수와 미수는 절도행위의 기수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절도미수범이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폭행하면 준강도미수가 된다고 본다. 양주를 가지고 나가지 못한 甲의 행위는 준강도의 미수범이다. 옳은 설명이다.
3정답옳지 않음대법원은 절도죄의 실행의 착수시기를 재물에 대한 타인의 사실상 지배를 침해하는 데 밀접한 행위를 개시한 때로 보고, 금품을 훔칠 목적으로 피해자의 집에 담을 넘어 침입하여 그 집 부엌에서 금품을 물색하던 중 발각되어 도주한 경우 절취행위에 착수한 것이라고 본다. 실행의 착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설명이 틀렸다.
4옳음대법원은 강도 중 강간하려다 피해자가 수술한 지 얼마 안 되어 배가 아프다며 애원하자 중단한 경우, 피해자의 신체조건상 강간에 지장이 있다고 본 데 따른 것으로 강간행위 수행에 장애가 되는 외부적 사정이어서 자의성이 없다고 본다. 옳은 설명이다.

정답 3번

물색행위를 시작한 때 절도죄의 실행의 착수가 인정되므로, 부엌에서 금품을 물색하던 甲에게 착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한 3번이 적절하지 않다.

근거

  • 대법원 2019. 3. 28. 선고 2018도16002 전원합의체 판결
  • 대법원 2004. 11. 18. 선고 2004도5074 전원합의체 판결
  • 대법원 1992. 9. 8. 선고 92도1650 등 판결
  • 대법원 1992. 7. 28. 선고 92도917 판결
  • 대법원 1987. 1. 20. 선고 86도2199 등 판결

문 9

형법총론: 공동정범과 간접정범(승계적 공동정범, 신분범의 간접정범, 허위공문서작성의 공범)
문 9. 공동정범과 간접정범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옳음대법원은 포괄일죄의 범행 도중 공동정범으로 가담한 사람은 가담 당시 이미 이루어진 종전의 범행을 알았더라도 가담 이후의 범행에 대하여만 공동정범으로 책임을 진다고 본다. 옳은 설명이다.
2옳음대법원은 발행인이 아닌 사람은 구 부정수표 단속법 제4조의 허위신고죄의 주체가 될 수 없고, 허위신고의 고의 없는 발행인을 이용해 간접정범의 형태로 범할 수도 없다고 본다. 옳은 설명이다.
3정답옳지 않음대법원은 공문서 작성권한이 있는 공무원의 직무를 보좌하는 사람이 허위 내용을 작성권자가 모르게 결재받게 하는 경우 간접정범이 되고, 이와 공모한 사람은 공무원 신분이 없어도 공범의 죄책을 진다고 본다(형법 제33조 본문 참조). 비공무원 甲에게 공범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설명이 틀렸다.
4옳음범죄공동설은 공동정범을 특정한 범죄를 공동으로 실현하는 것으로 보므로 고의범과 과실범 사이에는 같은 범죄가 없어 공동정범이 인정되지 않는다. 옳은 설명이다.

정답 3번

허위공문서작성죄는 비공무원도 공무원과 공모하면 공범이 될 수 있으므로, 甲에게 공범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한 3번이 적절하지 않다.

근거

  • 형법 제33조
  • 대법원 1997. 6. 27. 선고 97도163 판결
  • 대법원 1992. 11. 10. 선고 92도1342 판결
  • 대법원 1992. 1. 17. 선고 91도2837 판결

문 10

형법총론: 교사범과 방조범(공범의 종속성, 공범관계로부터의 이탈, 공범과 신분)
문 10. 교사범과 방조범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옳음대법원은 교사범이 성립하기 위해 교사가 정범의 범행에 대한 유일한 조건일 필요가 없으므로, 교사행위로 범죄 실행을 결의하게 된 이상 다른 원인이 있어 범죄를 실행했더라도 교사범의 성립에 영향이 없다고 본다. 정범의 습벽이 함께 원인이 된 경우도 같다. 옳은 설명이다.
2옳음제한종속형식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위법하면 공범이 성립한다고 본다. 乙이 A의 승낙을 얻어 정당하게 들어갔다면 정범의 행위가 범죄가 되지 않으므로 甲의 주거침입 교사범이 성립하지 않는다. 옳은 설명이다.
3옳음대법원은 상습도박죄나 상습도박방조죄의 상습성은 행위의 속성이 아니라 행위자의 속성이므로, 도박의 습벽이 있는 사람이 타인의 도박을 방조하면 상습도박방조의 죄에 해당한다고 본다. 습벽 없는 乙의 도박을 방조한 습벽 있는 甲에게는 상습도박방조죄가 성립하므로 옳은 설명이다.
4정답옳지 않음대법원은 교사범이 공범관계에서 이탈하려면 피교사자의 범죄 실행 결의가 더 이상 유지되지 않는다고 평가될 수 있어야 하고, 피교사자가 만류를 명시적으로 거절하고 당초의 결의를 유지한 경우에는 이탈로 볼 수 없다고 본다. 乙이 甲의 제안을 거절하고 범행을 계속했으므로 공범관계에서 이탈했다는 설명이 틀렸다.

정답 4번

교사자가 만류했더라도 피교사자가 이를 명시적으로 거절하고 당초의 결의를 유지했다면 교사자가 공범관계에서 이탈한 것으로 볼 수 없어 4번이 적절하지 않다.

근거

  • 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2도7407 판결
  • 대법원 1984. 4. 24. 선고 84도195 판결

문 11

형법총론: 죄수(포괄일죄, 상상적 경합, 불가벌적 사후행위, 실체적 경합)
문 11. 죄수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옳음대법원은 한 번 선서한 증인이 같은 기일에 여러 가지 사실에 관하여 기억에 반하는 허위 진술을 한 경우 하나의 범죄의사에 의한 것으로 포괄하여 1개의 위증죄가 성립한다고 본다. 옳은 설명이다.
2정답옳지 않음한 개의 행위가 여러 개의 죄에 해당하면 상상적 경합이다(형법 제40조). 대법원은 여러 위탁관계로 보관하던 여러 재물을 1개의 행위로 횡령한 경우처럼 동일한 구성요건을 2회 이상 실현하는 경우에도 상상적 경합이 성립한다고 본다. 성립하지 않는다는 설명이 틀렸다.
3옳음대법원은 대표이사 등이 회사의 대표기관으로서 피해자를 기망하여 교부받은 금원은 회사에 귀속되므로, 이를 보관하던 중 횡령하면 사기와 침해법익이 달라 횡령죄가 성립하고 단순한 불가벌적 사후행위로 볼 수 없다고 본다. 옳은 설명이다.
4옳음대법원은 같은 날 무면허운전을 여러 차례 반복한 경우 원칙적으로 포괄일죄이지만, 범의의 단일성이나 계속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범행 방법 등이 동일하지 않으면 실체적 경합이라고 본다. 옳은 설명이다.

정답 2번

한 개의 행위가 동일한 구성요건을 2회 이상 실현하는 경우에도 상상적 경합이 성립하므로, 성립하지 않는다고 한 2번이 적절하지 않다.

근거

  • 형법 제40조
  • 대법원 2007. 3. 15. 선고 2006도9463 판결
  • 대법원 2013. 10. 31. 선고 2013도10020 판결
  • 대법원 1989. 10. 24. 선고 89도1605 판결
  • 대법원 2022. 10. 27. 선고 2022도8806 판결

문 12

형법총론: 형벌(몰수와 추징, 선고유예와 집행유예)
문 12. 형벌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옳지 않음대법원은 형법 제48조 제1항의 범인에는 공범자가 포함되고, 그 공범자에는 공동정범, 교사범, 방조범은 물론 필요적 공범관계에 있는 사람도 포함된다고 본다. 필요적 공범관계에 있는 사람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설명이 틀렸다.
2정답옳음대법원은 범죄행위에 제공하려고 한 물건을 범죄행위에 사용하려고 준비하였으나 실제 사용하지 못한 물건으로 보고, 이를 몰수하려면 유죄로 인정되는 당해 범죄행위에 제공하려고 한 물건임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본다. 옳은 설명이다.
3옳지 않음형법 제59조 제1항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선고유예를 할 수 있다고 하고, 제62조 제1항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집행유예를 허용한다. 벌금형의 선고유예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설명이 틀렸다.
4옳지 않음대법원은 뇌물로 받은 수표를 은행에 예금한 행위는 뇌물의 처분행위에 해당하므로, 그 후 수표금액에 상당한 금전을 찾아 증뢰자에게 반환했더라도 뇌물 자체의 반환으로 볼 수 없어 수뢰자로부터 그 가액을 추징해야 한다고 본다. 증뢰자로부터 추징한다는 설명이 틀렸다.

정답 2번

범죄행위에 제공하려고 한 물건은 사용을 준비했으나 실제 사용하지 못한 물건이고, 유죄로 인정되는 당해 범죄행위에 제공하려던 물건이어야 몰수할 수 있으므로 2번이 적절하다.

근거

  • 형법 제48조
  • 형법 제59조
  • 형법 제62조
  • 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도5586 판결
  • 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도10034 판결
  • 대법원 1970. 4. 14. 선고 69도2461 판결

문 13

형법각론: 폭행의 죄(위험한 물건의 판단 기준)
문 13. 폭행의 죄에 있어서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정답옳음대법원은 국회의원이 한미 자유무역협정 비준동의안 심리를 막으려고 터뜨린 CS최루분말 비산형 최루탄과 그 최루분말이 사회통념상 상대방이나 제3자로 하여금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낄 수 있게 하기에 충분한 위험한 물건이라고 본다. 옳은 설명이다.
2옳지 않음대법원은 당구장에서 주먹으로 얼굴을 한 차례 때리고 당구공으로 머리를 건드린 사안에서 폭력의 정도와 결과 등에 비추어 당구공이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다.
3옳지 않음대법원은 술에 취해 경륜장 사무실에서 소란을 피우며 소화기를 던졌으나 특정인을 겨냥한 것이 아니고 피해자들이 상해를 입지 않은 사안에서 소화기가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다.
4옳지 않음대법원은 이혼 분쟁 중 소형승용차로 중형승용차를 충격한 사안에서 차량의 크기와 속도, 손괴 정도와 상해 정도가 경미한 점 등을 종합하여 그 자동차를 위험한 물건으로 보지 않는다.

정답 1번

CS최루분말 비산형 최루탄과 최루분말은 사회통념상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을 느끼게 하기에 충분하여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므로 1번이 정답이다.

이 문항의 해설 가운데 1곳은 근거가 되는 원문(판례, 별표, 기준)을 직접 확인하지 못해 조문과 통설에 따라 설명했습니다.

근거

  • 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4도1894 판결
  • 대법원 2008. 1. 17. 선고 2007도9624 판결
  •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10도930 판결
  • 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7도3520 판결

문 14

형법각론: 성폭력범죄(아청법상 배포,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의 기수, 강제추행의 폭행 협박, 준강제추행)
문 14에 딸린 지문문 14. 성폭력범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정답옳음대법원은 자신의 웹사이트에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 저장된 다른 웹사이트로 연결되는 링크를 게시하여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별다른 제한 없이 이에 바로 접할 수 있는 상태를 실제로 조성한 경우 아청법 제11조 제3항의 배포 또는 공연한 전시에 해당한다고 본다. 옳은 설명이다.
2옳지 않음대법원은 동영상 촬영을 시작하여 일정한 시간이 지나 영상정보가 기계장치의 주기억장치에 입력되면, 경찰관에게 발각되어 저장버튼을 누르지 않고 종료했더라도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는 기수에 이르렀다고 볼 여지가 매우 크다고 본다. 미수범이라는 설명이 틀렸다.
3옳지 않음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강제추행죄의 폭행 또는 협박이 상대방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일 것을 요구하지 않고, 상대방의 신체에 대한 불법한 유형력의 행사나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해악의 고지면 된다고 종래의 판례를 변경했다. 폭행이 추행보다 앞선 경우에는 항거 곤란 정도가 필요하다는 설명이 틀렸다.
4옳지 않음대법원은 피해자가 술이나 약물 등으로 완전히 의식을 잃지 않았더라도 정상적인 판단능력과 대응, 조절능력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에 있으면 준강제추행죄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해당한다고 본다. 해당하지 않는다는 설명이 틀렸다.

정답 1번

링크를 게시하여 불특정 다수인이 제한 없이 성착취물에 바로 접할 수 있는 상태를 조성하면 배포 또는 공연한 전시에 해당하므로 1번이 적절하다.

근거

  • 대법원 2023. 10. 12. 선고 2023도5757 판결
  • 대법원 2011. 6. 9. 선고 2010도10677 판결
  • 대법원 2023. 9. 21. 선고 2018도13877 전원합의체 판결
  • 대법원 2021. 2. 4. 선고 2018도9781 판결

문 15

형법각론: 명예훼손죄와 모욕죄(위법성조각, 사실의 적시, 모욕 표현)
문 15. 명예훼손죄와 모욕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

    옳음대법원은 총학생회장이 학생회 임원들의 음주와 음주운전 사실을 묵인한 자신의 책임과 함께 공론화하며 사과한 글이 진실한 사실로서 주된 동기와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면 형법 제310조에 따라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본다.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진술은 옳다.

  • ㉡.

    옳지 않음대법원은 노동조합 집행부의 공적 활동과 관련한 의견을 담은 게시글에서 한 구속수사하라는 표현이 경멸적 표현이더라도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로 위법성이 조각될 여지가 크다고 본다. 모욕죄가 성립한다는 진술은 옳지 않다.

  • ㉢.

    옳지 않음대법원은 카카오톡 상태메시지에 학교폭력범은 접촉금지라고 쓴 사안에서 상대방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저하시키기에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드러냈다고 볼 수 없다고 본다. 명예훼손죄가 성립한다는 진술은 옳지 않다.

  • ㉣.

    옳지 않음대법원은 골프클럽 경기보조원 구직편의용 인터넷 게시판에서 클럽 운영의 불합리성을 비난하며 담당자에게 한심하고 불쌍한 인간이라는 경멸적 표현을 한 사안에서 모욕죄의 성립을 부정했다. 모욕죄가 성립한다는 진술은 옳지 않다.

1㉠㉡㉠은 옳은 진술이라 옳지 않은 것만의 묶음에 들어갈 수 없다.
2㉡㉢㉡과 ㉢은 옳지 않지만 ㉣도 옳지 않은 진술이므로 이 묶음은 불완전하다.
3㉠㉢㉣㉠은 옳은 진술이라 포함되면 안 된다.
4㉡㉢㉣정답㉡, ㉢, ㉣이 모두 옳지 않은 진술이고 ㉠만 옳은 진술이라 정답이다.

정답 4번

㉡㉢㉣이 모두 판례에 반하는 옳지 않은 진술이다. ㉠은 공익 목적의 진실한 사실 적시여서 위법성이 조각되어 옳은 진술이다.

근거

  • 대법원 2023. 2. 2. 선고 2022도13425 판결
  • 대법원 2022. 10. 27. 선고 2019도14421 판결
  • 대법원 2020. 5. 28. 선고 2019도12750 판결
  •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도1433 판결

문 16

형법각론: 스토킹범죄(스토킹행위의 의미와 판단 기준)
문 16. 스토킹범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옳지 않음대법원은 아래층 거주자가 불상의 도구로 수개월간 벽이나 천장을 두드려 쿵쿵 소리를 내어 위층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한 행위가 층간소음 해결을 위한 정당한 이유 있는 행위가 아니고 객관적, 일반적으로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하여 스토킹범죄를 구성한다고 본다. 구성하지 않는다는 설명이 틀렸다.
2정답옳음대법원은 전화를 걸어 상대방의 휴대전화에 벨소리가 울리게 하거나 부재중 전화 문구 등이 표시되도록 하여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는 실제 통화가 이루어졌는지와 상관없이 스토킹처벌법 제2조 제1호 (다)목의 스토킹행위라고 본다. 옳은 설명이다.
3옳지 않음대법원은 통화 당시 아무 말을 하지 않았더라도 수신 전 벨소리를 울리게 하거나 발신번호가 표시되도록 한 것까지 포함하여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킨 것으로 평가되면 음향, 글 등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본다. 해당하지 않는다는 설명이 틀렸다.
4옳지 않음대법원은 행위가 객관적, 일반적으로 볼 때 상대방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라고 평가되면, 현실적으로 상대방이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가졌는지와 관계없이 스토킹행위에 해당한다고 본다. 현실적으로 갖게 되어야 한다는 설명이 틀렸다.

정답 2번

전화를 걸어 벨소리가 울리게 하거나 부재중 전화 문구가 표시되게 하는 행위는 실제 통화 여부와 상관없이 스토킹행위에 해당하므로 2번이 정답이다.

근거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 대법원 2023. 12. 14. 선고 2023도10313 판결
  • 대법원 2023. 5. 18. 선고 2022도12037 판결

문 17

형법각론: 재산죄 기초이론(재물죄와 이득죄, 친족상도례)
문 17에 딸린 지문문 17. 재산죄 기초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정답옳지 않음사기죄는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재물죄 겸 이득죄이지만(형법 제347조 제1항), 컴퓨터등 사용사기죄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것만 규정한 이득죄(제347조의2)다. 재물도 객체로 한다는 설명이 틀렸다.
2옳음절도죄는 타인의 재물만을 객체로 하는 재물죄이고(제329조), 강도죄는 재물의 강취와 재산상 이익의 취득을 모두 규정한 재물죄 겸 이득죄다(제333조). 옳은 설명이다.
3옳음대법원은 친족상도례에 관한 형법 규정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위반죄(사기)에도 적용된다고 본다. 옳은 설명이다.
4옳음대법원은 부가 혼인 외의 출생자를 인지하면 인지의 소급효가 친족상도례에도 미쳐, 인지가 범행 후에 이루어져도 그 소급효에 따라 형성되는 친족관계를 기초로 친족상도례 규정이 적용된다고 본다. 옳은 설명이다.

정답 1번

컴퓨터등 사용사기죄는 재산상의 이익만을 객체로 하는 이득죄이므로, 재물까지 객체로 하는 재물죄 겸 이득죄라고 한 1번이 적절하지 않다.

시험 뒤 달라진 점

형법 제347조와 제347조의2는 시험 뒤 2025. 12. 23.에 개정 표시가 있고 해설은 현행 조문을 기준으로 썼다. 재물과 재산상 이익의 객체 구분은 현행 조문으로 확인했다.

근거

  • 형법 제347조
  • 형법 제347조의2
  • 형법 제329조
  • 형법 제333조
  • 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도12627 판결
  • 대법원 1997. 1. 24. 선고 96도1731 판결

문 18

형법각론: 절도와 강도의 죄(예금통장 절도, 강도강간, 자동차 등 불법사용, 야간주거침입절도)
문 18. 절도와 강도의 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옳지 않음대법원은 타인의 예금통장을 무단사용해 예금을 인출한 후 바로 반환했더라도 그 사용으로 인한 경제적 가치의 소모가 무시할 수 있을 정도로 경미한 경우가 아니면 예금통장에 대한 절도죄가 성립한다고 본다. 소모 정도를 불문하고 성립하지 않는다는 설명이 틀렸다.
2옳지 않음대법원은 강간의 실행행위 계속 중에 강도행위를 한 경우 강도강간죄가 성립한다고 본다. 이후 그 자리에서 강간을 계속해도 강도강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설명이 틀렸다.
3옳지 않음형법 제331조의2는 권리자의 동의 없이 타인의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일시 사용한 자를 처벌한다.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일시 사용한 경우도 처벌되므로 처벌되지 않는다는 설명이 틀렸다.
4정답옳음대법원은 형법 제330조의 야간주거침입절도죄가 야간에 이루어지는 주거침입행위의 위험성에 주목한 것이므로 주거침입이 주간에 이루어졌다면, 야간에 절취했더라도 성립하지 않는다고 본다. 15시 40분경 침입하여 21시경 절취한 甲에게는 야간주거침입절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옳은 설명이다.

정답 4번

야간주거침입절도죄는 주거침입이 야간에 이루어져야 성립하므로, 주간에 침입하여 야간에 절취한 甲에게 성립하지 않는다는 4번이 적절하다.

근거

  • 형법 제330조
  • 형법 제331조의2
  •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9도9008 판결
  • 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9630 판결
  • 대법원 2011. 4. 14. 선고 2011도300 등 판결

문 19

형법각론: 배임죄(타인의 사무처리자, 담보제공 약정, 기수시기)
문 19. 배임의 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옳지 않음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권리이전에 등기, 등록을 요하는 동산에 관한 양도담보설정계약에도 동산 양도담보의 법리가 적용되어, 자동차 등에 관하여 양도담보설정계약을 체결한 채무자는 채권자에 대하여 그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지 않으므로 의무를 다하지 않고 이를 타에 처분하더라도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본다. 배임죄의 기수가 성립한다는 설명이 틀렸다.
2옳지 않음대법원은 수분양권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수분양권을 이전할 의무는 자기 사무이므로 매수인에 대한 관계에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아니고, 수분양권 등을 제3자에게 미리 처분해도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본다. 기수가 성립한다는 설명이 틀렸다.
3정답옳음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대표이사가 대표권을 남용하여 약속어음을 발행한 경우, 상대방이 사정을 모른 채 교부받아 어음행위가 회사에 유효하면 어음채무가 실제 이행되기 전이라도 배임죄의 기수에 이른다고 본다. 옳은 설명이다.
4옳지 않음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금전채무 담보로 4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기로 약정하고도 제3자에게 4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 채무자는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아니라고 본다. 배임죄의 기수가 성립한다는 설명이 틀렸다.

정답 3번

대표권 남용으로 발행한 약속어음이 상대방에게 유효하게 교부되면 어음채무 이행 전이라도 배임죄의 기수가 성립하므로 3번이 정답이다.

근거

  • 형법 제355조
  • 대법원 2021. 7. 8. 선고 2014도12104 판결
  • 대법원 2017. 7. 20. 선고 2014도1104 전원합의체 판결
  • 대법원 2020. 6. 18. 선고 2019도14340 전원합의체 판결
  • 대법원 2022. 12. 22. 선고 2020도8682 전원합의체 판결

문 20

형법각론: 횡령죄(본질, 공범과 신분, 회사 자금의 횡령, 채권양도인의 횡령)
문 20. 횡령의 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옳음영득행위설은 횡령죄를 불법영득의사의 실현행위로 보므로, 보관 재물을 위탁 취지에 반해 일시사용이나 손괴, 은닉 목적으로 처분하는 등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으면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옳은 설명이다.
2옳음업무상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업무상 보관하는 자를 주체로 하는 신분범이므로, 보관자도 업무자도 아닌 甲이 乙의 업무상횡령을 방조하면 형법 제33조 본문에 따라 업무상횡령죄의 방조범이 성립하고, 같은 조 단서에 따라 단순횡령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된다. 대법원도 신분관계 없는 사람이 업무상 보관자와 공모한 사안에서 단서에 따라 단순횡령죄의 형으로 처단한다고 본다. 옳은 설명이다.
3정답옳지 않음대법원은 주주나 대표이사 또는 그에 준하여 회사 자금의 보관이나 운용에 관한 사실상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회사 재산을 사적인 용도로 임의로 처분하면 횡령죄가 성립하고, 그 처분에 관하여 주주총회나 이사회의 결의가 있었는지와 관계없이 죄책을 면할 수 없다고 본다. 결의가 있으면 성립하지 않는다는 설명이 틀렸다.
4옳음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양도하고도 채무자에게 양도 통지를 하지 않은 채 반환받은 보증금은 양도인 소유이고 양수인을 위한 보관자 지위가 없어, 이를 개인적으로 사용해도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본다. 옳은 설명이다.

정답 3번

주주총회나 이사회의 결의가 있었는지와 관계없이 회사 재산을 사적 용도로 처분하면 횡령죄가 성립하므로, 결의가 있으면 성립하지 않는다고 한 3번이 적절하지 않다.

이 문항의 해설 가운데 1곳은 근거가 되는 원문(판례, 별표, 기준)을 직접 확인하지 못해 조문과 통설에 따라 설명했습니다.

근거

  • 형법 제33조
  • 형법 제355조
  • 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도17396 판결
  • 대법원 2022. 6. 23. 선고 2017도3829 전원합의체 판결
  • 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4도15182 판결

문 21

형법각론: 신용카드 관련 범죄(사기죄, 절도죄, 여신전문금융업법상 부정사용)
문 21. 신용카드 관련 범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옳음카드회원이 일시적 자금궁색이 아니라 이미 과다한 부채의 누적 등으로 신용카드 사용으로 인한 대출금채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황에서 카드를 사용하면 사기죄의 기망행위와 편취의 범의가 인정된다. 옳은 설명이다.
2정답옳지 않음판례는 강취한 현금카드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사용 승낙이 있었다고 볼 여지가 없으므로, 이를 사용해 현금자동지급기에서 예금을 인출하는 행위는 현금자동지급기 관리자의 의사에 반해 그 지배를 배제하는 것이어서 강도죄와 별도로 절도죄를 구성한다고 본다. 카드 취득과 인출을 포괄하여 한 죄로 보고 따로 절도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법리는 피해자의 승낙이 있는 갈취(공갈)한 현금카드의 경우로, 그때는 포괄하여 하나의 공갈죄가 된다. 강취 사안에 이 법리를 적용한 이 보기가 틀렸다.
3옳음편취한 현금카드는 하자 있는 의사표시이기는 하나 소유자의 승낙에 의해 사용 권한이 부여된 것이므로, 카드 편취와 예금 인출은 포괄하여 하나의 사기죄를 구성할 뿐 현금자동지급기 관리자에 대한 절도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옳은 설명이다.
4옳음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4호의 '기망하거나 공갈하여 취득한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는 소유자 또는 점유자를 기망하거나 공갈하여 그들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하지 않고 점유가 배제되어 사실상 처분권을 취득한 카드로 해석된다. 옳은 설명이다.

정답 2번

강취한 현금카드를 사용한 예금 인출은 피해자의 승낙이 없어 별도의 절도죄가 성립하므로, 절도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2번이 옳지 않다.

근거

  • 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4도6859 판결
  • 대법원 2007. 5. 10. 선고 2007도1375 판결
  • 대법원 2005. 9. 30. 선고 2005도5869 판결
  • 대법원 2022. 12. 16. 선고 2022도10629 판결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문 22

형법각론: 사기죄(소송사기, 부동산 편취액 산정, 처분행위, 부작위에 의한 기망)
문 22. 사기의 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옳은 것은 1개가 아니다. 옳은 것은 ㉠, ㉡, ㉤ 세 개이다. ㉢은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범위 내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해야 하므로 틀리고, ㉣은 절도죄에 해당하므로 틀리다.
2옳은 것은 2개가 아니다. ㉠, ㉡, ㉤이 옳아 3개이다. ㉡은 방어적인 위치의 피고도 허위 서류 제출 등으로 승소확정판결을 받으면 소송사기가 성립한다는 것이고, ㉤은 상대방이 알았다면 거래하지 않았을 사정을 신의성실 원칙상 고지할 의무가 있다는 것이다.
3정답옳은 것은 ㉠, ㉡, ㉤ 세 개이다. ㉠은 사기죄 성립 후 피해자가 보유한 대가를 다시 편취하면 새로운 법익 침해로 별도의 사기죄가 성립한다는 것이다. ㉡은 피고도 소송사기의 주체가 될 수 있고, ㉤은 고지의무 위반이 기망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반면 ㉢은 근저당이 설정된 부동산의 가액을 시가 상당액 그대로 10억 원으로 보았으나 채권최고액 범위 내 피담보채권액 3억 원을 공제한 7억 원이 가액이므로 틀리고, ㉣은 금방 주인이 귀금속을 건네준 것이 점유 이전이 아니어서 사기죄가 아니라 절도죄가 되므로 틀리다.
4옳은 것은 4개가 아니다. ㉢은 부동산 가액을 근저당 설정액을 공제하지 않고 10억 원으로 보았고, ㉣은 화장실에 다녀오겠다며 도주한 행위를 사기죄로 보았으므로 모두 옳지 않다.

정답 3번

㉠, ㉡, ㉤만 옳고 ㉢(공제할 부담을 빠뜨림)과 ㉣(처분행위가 없어 절도죄)은 옳지 않아 옳은 것은 3개이다.

이 문항의 해설 가운데 1곳은 근거가 되는 원문(판례, 별표, 기준)을 직접 확인하지 못해 조문과 통설에 따라 설명했습니다.

근거

  • 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3도333 판결
  • 대법원 2007. 4. 19. 선고 2005도7288 전원합의체 판결
  • 대법원 1994. 8. 12. 선고 94도1487 판결
  • 대법원 2004. 4. 9. 선고 2003도7828 판결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문 23

형법각론: 방화죄(건조물과 물건의 구분, 일반물건방화, 죄수)
문 23에 딸린 지문문 23. 방화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옳지 않음판례는 지붕, 문짝, 창문이 없고 담장과 일부 벽체가 붕괴되어 사실상 기거, 취침에 사용할 수 없는 철거 대상 폐가는 형법 제166조의 건조물이 아니라 제167조의 물건으로 본다. 쓰레기를 태워 주변 수목과 벽 일부를 그을린 정도로는 방화죄의 기수에 이르지 않았고, 일반물건방화죄는 미수범 처벌 규정이 없으므로(형법 제174조) 미수범으로 처벌되지 않는다. 미수범으로 처벌된다는 설명이 틀렸다.
2옳지 않음판례는 현주건조물에 불을 놓은 뒤 불이 붙은 집에서 빠져나오려는 피해자를 막아 불에 타 숨지게 한 경우, 방화행위와 살인행위는 별개의 범의로 별개의 법익을 해하는 별개의 행위이므로 현주건조물방화죄와 살인죄는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다고 본다. 상상적 경합범이 성립한다는 설명이 틀렸다.
3정답옳음노상 전봇대 주변의 쓰레기 등은 무주물이지만 판례는 무주물을 자기 소유의 물건에 준하는 것으로 보아, 이에 불을 놓아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면 자기소유 일반물건방화죄(형법 제167조 제2항)가 성립한다고 본다. 옳은 설명이다.
4옳지 않음형법 제167조 제1항은 제164조부터 제166조까지에 기재한 외의 물건을 객체로 하므로, 제166조의 일반건조물방화죄가 성립하면 제167조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는 일반물건방화죄가 다른 방화죄의 객체를 제외한 나머지를 맡는 구조에서 나오는 결과이며, 특별관계라고 한 이 보기가 틀렸다.

정답 3번

노상에서 전봇대 주변의 쓰레기에 불을 놓아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면 무주물을 자기 소유물에 준하여 제167조 제2항이 적용되므로 3번이 옳다.

근거

  • 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3도3950 판결
  • 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9도7421 판결
  • 형법 제164조
  • 형법 제166조
  • 형법 제167조
  • 형법 제174조
  • 대법원 1983. 1. 18. 선고 82도2341 판결

문 24

형법각론: 문서와 통화에 관한 죄(공문서변조, 위조유가증권행사, 통화변조,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허위공문서작성)
문 24. 다음 중 甲에게 괄호 안의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는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성립되지 않는 것은 1개가 아니라 ㉡과 ㉢ 2개이다.
2정답성립되지 않는 것은 ㉡과 ㉢ 2개이다. ㉡은 위조된 자기앞수표를 공범인 乙에게 교부하고 위조 사실을 모르는 보증인 A에게 보여 주지 않았으므로 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 ㉢은 미화 지폐의 발행연도, 발행번호, 문양, 사인, 색상을 고친 것만으로는 통화 변조라고 볼 수 없다. 나머지 ㉠(열람일시를 지우고 복사한 공문서변조), ㉣(종중 대표자 허위 등재로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진술을 듣지 않고 청취한 것처럼 기재한 허위공문서작성)은 모두 성립한다.
3성립되지 않는 것은 3개가 아니다. ㉠은 등기사항전부증명서의 열람일시를 삭제해 새로운 증명력을 만들어 공문서변조죄가 성립하고, ㉣과 ㉤도 각각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와 허위공문서작성죄가 성립하므로 이들까지 포함해 3개로 볼 수 없다.
4성립되지 않는 것은 4개가 아니다. ㉠, ㉣, ㉤은 판례상 각각 공문서변조죄,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 허위공문서작성죄가 성립한다.

정답 2번

㉡(공범 사이의 교부이고 보증인에게 보여 주지 않아 행사가 아님)과 ㉢(통화 변조에 해당하지 않음) 두 가지만 범죄가 성립하지 않으므로 2개이다.

근거

  • 대법원 2021. 2. 25. 선고 2018도19043 판결
  • 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12553 판결
  • 대법원 2004. 3. 26. 선고 2003도5640 판결
  • 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5도4790 판결
  • 대법원 2023. 3. 30. 선고 2022도6886 판결
  • 형법 제207조

문 25

형법각론: 공무집행방해죄와 위계공무집행방해죄
문 25. 공무방해에 대한 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옳지 않음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는 위계로 구체적인 직무집행을 저지하거나 현실적으로 곤란하게 하는 데까지 이르러야 성립한다. 그 정도에 이르지 않은 경우에도 성립한다는 설명이 틀렸다.
2정답옳음공무원이 출원인이 어업허가를 받을 수 없는 자임을 알면서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부하직원으로 기안문을 작성하게 한 뒤 스스로 중간결재를 하는 등 위계로 최종결재를 받았다면, 직무위배의 위법상태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행위에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작위범인 위계공무집행방해죄만 성립하고 부작위범인 직무유기죄는 따로 성립하지 않는다. 옳은 설명이다.
3옳지 않음공무집행방해죄의 폭행은 사람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로 족하다.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가슴을 밀치고 정강이를 걷어찬 행위는 공무집행방해죄의 폭행에 해당하므로, 해당하지 않는다는 설명이 틀렸다.
4옳지 않음공무집행방해죄는 추상적 위험범으로서 구체적으로 직무집행이 방해되는 결과의 발생을 요하지 않는다. 현실적으로 직무집행이 방해되어야 기수에 이른다는 침해범 설명이 틀렸다.

정답 2번

위계로 결재를 받은 공무원에게는 작위범인 위계공무집행방해죄만 성립하고 직무유기죄는 따로 성립하지 않으므로 2번이 옳다.

근거

  • 대법원 2017. 4. 27. 선고 2017도2583 판결
  • 대법원 1997. 2. 28. 선고 96도2825 판결
  • 대법원 2018. 3. 29. 선고 2017도21537 판결
  • 형법 제136조
  • 형법 제137조

문 26

형법각론: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직무유기, 뇌물죄, 공무원의 개념)
문 26. 공무원의 직무에 대한 죄에 관한 설명 중 옳고 그름의 표시(O, X)가 바르게 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

    옳음교육기관의 장이 징계사유를 통보받고도 징계요구를 하지 않았더라도, 통보받은 자료로 보아 징계사유에 해당함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개월 내에 징계요구를 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직무를 유기한 것이 되지는 않는다. 옳은 설명이다.

  • ㉡.

    옳음수수한 금품에 직무행위에 대한 대가의 성질과 직무 외의 행위에 대한 사례의 성질이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으면 금품 전부가 직무행위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질을 가진다. 옳은 설명이다.

  • ㉢.

    옳지 않음임용결격자였음이 밝혀져 임용행위가 무효가 되더라도, 임용행위라는 외관을 갖추어 실제로 공무를 수행한 이상 형법 제129조의 공무원으로 보아 수뢰죄로 처벌할 수 있다. 수뢰죄의 주체가 될 수 없다는 설명이 틀렸다.

  • ㉣.

    옳음직무유기죄는 공무원이 추상적 성실의무를 태만히 하는 일체의 경우에 성립하는 것이 아니므로, 직무집행의 의사로 자신의 직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그 내용이 위법하다고 평가된다는 점만으로 성립을 인정할 수 없다. 옳은 설명이다.

1㉠(O) ㉡(O) ㉢(X) ㉣(O)정답㉠, ㉡, ㉣은 O이고 ㉢만 X이다. 이 표시가 바르다.
2㉠(O) ㉡(X) ㉢(O) ㉣(X)㉡을 X로, ㉢을 O로 표시한 점이 틀렸다. ㉡은 금품 전부가 대가성을 가지므로 O이고, ㉢은 임용결격자도 수뢰죄의 주체가 되므로 X이다.
3㉠(X) ㉡(O) ㉢(X) ㉣(O)㉠을 X로 표시한 점이 틀렸다. 1개월 내에 징계요구를 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직무유기가 되지는 않으므로 ㉠은 O이다.
4㉠(X) ㉡(X) ㉢(O) ㉣(O)㉠을 X로, ㉡을 X로, ㉢을 O로 표시한 점이 틀렸다. ㉠과 ㉡은 O이고 ㉢은 X이다.

정답 1번

㉠, ㉡, ㉣은 옳고 ㉢은 임용결격 공무원도 수뢰죄의 주체가 되므로 틀려, ㉠(O) ㉡(O) ㉢(X) ㉣(O)인 1번이 정답이다.

근거

  • 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1도797 판결
  • 대법원 2012. 1. 12. 선고 2011도12642 판결
  • 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3도11357 판결
  • 대법원 2014. 4. 10. 선고 2013도229 판결
  • 형법 제122조
  • 형법 제129조

문 27

형법각론: 범인도피교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범인도피죄, 위증죄
문 27. 국가의 기능에 대한 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정답옳지 않음범인이 스스로 도피하는 행위는 처벌되지 않으므로 도피를 위해 타인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행위도 도피행위의 범주에 속하는 한 처벌되지 않는다. 그러나 범인이 타인으로 하여금 허위의 자백을 하게 하는 등 방어권의 남용으로 볼 수 있을 때에는 범인도피교사죄로 처벌할 수 있다. 처벌할 수 없다는 설명이 틀렸다.
2옳음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는 직권을 남용하는 행위를 했다는 것만으로 성립하지 않고, 현실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법령상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거나 구체적인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결과가 발생해야 하며 그 결과가 직권남용 행위로 인한 것이어야 한다. 옳은 설명이다.
3옳음형법 제151조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범죄 혐의로 수사대상이 되어 있는 자를 포함하고,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라는 것을 인식하면서 도피하게 한 경우에는 당시 아직 수사대상이 되어 있지 않았더라도 범인도피죄가 성립한다. 옳은 설명이다.
4옳음증인의 증언은 전부를 일체로 관찰하고 판단하므로,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했더라도 그 신문이 끝나기 전에 진술을 철회하거나 시정하면 위증이 되지 않는다. 옳은 설명이다.

정답 1번

방어권의 남용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범인도피교사죄로 처벌할 수 있으므로, 처벌할 수 없다는 1번이 옳지 않다.

근거

  • 대법원 2014. 4. 10. 선고 2013도12079 판결
  • 대법원 2020. 1. 30. 선고 2018도2236 전원합의체 판결
  • 대법원 2003. 12. 12. 선고 2003도4533 판결
  • 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도7525 판결
  • 형법 제151조

문 28

형사소송법: 고소와 고발(고소불가분의 원칙, 고소취소, 고소의 방식, 조세범 고발)
문 28. 고소ㆍ고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정답옳지 않은 것은 ㉢과 ㉤ 2개이다. ㉢은 형사소송법 제233조가 반의사불벌죄에는 준용되지 않으므로 틀리고, ㉤은 경찰청 홈페이지에 조사를 촉구하는 민원을 접수한 것만으로는 적법한 고소로 보기 어려우므로 틀리다. 나머지 ㉠, ㉡, ㉣은 옳다.
2옳지 않은 것은 3개가 아니다. ㉠은 필요적 공범도 포함하는 고소불가분의 원칙을 말한 옳은 설명이고, ㉡과 ㉣도 판례에 부합하는 옳은 설명이다.
3옳지 않은 것은 4개가 아니다. ㉠, ㉡, ㉣은 판례에 맞는 옳은 설명이므로 옳지 않은 것은 ㉢과 ㉤뿐이다.
4옳지 않은 것은 5개가 아니다. 다섯 개 보기 가운데 ㉠, ㉡, ㉣은 옳다.

정답 1번

㉢(고소불가분 원칙은 친고죄에만 적용되고 반의사불벌죄에는 준용되지 않음)과 ㉤(민원 접수는 적법한 고소가 아님)만 옳지 않아 2개이다.

시험 뒤 달라진 점

형사소송법 제237조는 시험 뒤인 2026. 8. 4. 전문개정되어 현행 조문은 고소, 고발을 사법경찰관에게 하도록 규정한다. 해설은 시험 당시 문언(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을 기준으로 썼다.

근거

  • 대법원 1985. 11. 12. 선고 85도1940 판결
  • 대법원 2014. 10. 15. 선고 2013도5650 판결
  • 대법원 1994. 4. 26. 선고 93도1689 판결
  • 대법원 1981. 1. 13. 선고 80도2210 판결
  • 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0도9524 판결
  • 형사소송법 제233조
  • 형사소송법 제237조

문 29

형사소송법: 피의자신문(구인, 영상녹화, 변호인 참여, 신뢰관계인 동석)
문 29. 피의자신문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옳음구속영장 발부로 적법하게 구금된 피의자가 피의자신문을 위한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고 조사실 출석을 거부하면 수사기관은 구속영장의 효력에 의해 피의자를 조사실로 구인할 수 있다. 옳은 설명이다.
2정답옳지 않음형사소송법 제244조의2 제1항은 피의자의 진술을 영상녹화할 수 있고 이 경우 미리 영상녹화사실을 알려 주어야 한다고만 규정한다.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규정은 없으므로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설명이 틀렸다.
3옳음헌법재판소는 피의자신문에 참여한 변호인에게 피의자 후방에 앉으라고 요구한 행위가, 변호인의 수사방해나 수사기밀 유출 우려가 없고 조사실의 장소적 제약 등 정당화할 특별한 사정도 없는 이상 변호인의 변호권을 침해한다고 결정했다. 옳은 설명이다.
4옳음시험 당시 형사소송법 제244조의5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신문하는 경우 피의자의 연령, 성별, 국적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심리적 안정의 도모와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 필요한 때에는 직권 또는 피의자 등의 신청에 따라 신뢰관계에 있는 자를 동석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옳은 설명이다.

정답 2번

피의자 진술의 영상녹화는 미리 영상녹화사실을 알려 주면 되고 피의자의 동의를 받을 필요는 없으므로,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2번이 옳지 않다.

시험 뒤 달라진 점

형사소송법 제244조의5는 시험 뒤인 2026. 8. 4.에 개정되어 현행 조문에는 검사가 빠지고 사법경찰관만 규정되어 있다. 해설은 시험 당시 문언(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으로 썼다.

근거

  • 대법원 2013. 7. 1. 자 2013모160 결정
  • 헌법재판소 2017. 11. 30. 선고 2016헌마503 결정
  • 형사소송법 제244조의2
  • 형사소송법 제244조의5

문 30

형사소송법: 현행범인과 준현행범인 체포
문 30. 현행범인체포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옳음형사소송법 제211조 제1항은 범죄를 실행하고 있거나 실행하고 난 직후의 사람을 현행범인이라 한다고 규정한다. 옳은 설명이다.
2정답옳지 않음판례는 범행 후 약 10분이 지났더라도 범행 현장에 인접한 장소에서, 피해자의 친구가 112 신고 후 도주 여부를 계속 감시하다가 출동한 경찰관에게 범인을 지목한 경우에는 범죄 실행의 직후인 현행범인에 해당한다고 본다. 따라서 이 사안의 체포는 적법하므로 위법하다는 설명이 틀렸다.
3옳음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내고 의식불명이 되어 병원으로 후송된 운전자의 신체나 의복류에 주취로 인한 냄새가 강하게 나면 형사소송법 제211조 제2항 제3호의 범죄의 증적이 현저한 준현행범인의 요건이 갖추어진다. 옳은 설명이다.
4옳음검사 또는 사법경찰관리가 아닌 사람이 현행범인을 체포하여 불필요한 지체 없이 검사 등에게 인도한 경우, 구속영장 청구기간인 48시간의 기산점은 체포시가 아니라 검사 등이 현행범인을 인도받은 때이다. 옳은 설명이다.

정답 2번

범행 약 10분 후 인접 장소에서 감시하던 친구의 지목으로 한 체포는 현행범인 체포로서 적법하므로, 위법하다는 2번이 옳지 않다.

시험 뒤 달라진 점

형사소송법 제213조와 제213조의2는 시험 뒤인 2026. 8. 4.에 개정되어 현행 조문에는 검사가 빠지고 사법경찰관리만 규정되어 있다. 해설은 시험 당시 문언(검사 또는 사법경찰관리)으로 썼다.

근거

  • 대법원 1993. 8. 13. 선고 93도926 판결
  • 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1도15258 판결
  • 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도12927 판결
  • 형사소송법 제211조

문 31

형사소송법: 구속전피의자심문(구인, 심문장소, 직권 국선변호인 선정, 심문조서의 증거능력)
문 31. 구속전피의자심문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옳음구속전피의자심문조서는 법관이 피의자를 직접 심문하고 그 요지를 법원사무관등이 조서로 작성한 것이다(형사소송법 제201조의2 제6항). 판례는 같은 성격의 구속적부심문조서를 특히 신용할 만한 정황에 의하여 작성된 문서로 보아 피고인이 부동의하더라도 제315조 제3호에 의하여 당연히 증거능력이 인정된다고 하였고, 구속전피의자심문조서도 같은 이유로 제315조 제3호의 문서로 본다. 옳은 설명이다.
2옳음형사소송법 제201조의2 제2항에 따라 체포되지 않은 피의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받은 판사는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으면 구인을 위한 구속영장을 발부하여 구인한 후 심문해야 한다. 다만 피의자가 도망하는 등의 사유로 심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다. 옳은 설명이다.
3옳음형사소송규칙 제96조의15에 따라 피의자의 심문은 법원청사 내에서 하되, 피의자가 출석을 거부하거나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법원에 출석할 수 없는 때에는 경찰서, 구치소 기타 적당한 장소에서 할 수 있다. 옳은 설명이다.
4정답옳지 않음형사소송법 제201조의2 제8항은 지방법원판사가 직권으로 선정한 변호인의 선정이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되어 효력이 소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심까지 효력이 있다고 규정한다. 청구가 인용된 경우를 제외한다고 한 이 보기는 정반대로 말한 것이어서 틀렸다.

정답 4번

직권 선정 변호인의 선정은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되어 효력이 소멸한 경우를 제외하고 제1심까지 효력이 있으므로, 인용된 경우를 제외한다는 4번이 옳지 않다.

이 문항의 해설 가운데 1곳은 근거가 되는 원문(판례, 별표, 기준)을 직접 확인하지 못해 조문과 통설에 따라 설명했습니다.

근거

  • 형사소송법 제201조의2
  • 형사소송법 제315조
  • 형사소송규칙 제96조의15
  • 대법원 2004. 1. 16. 선고 2003도5693 판결

문 32

형사소송법: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제시, 재집행, 변호인 참여, 임의제출)
문 32. 압수ㆍ수색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옳음수사기관이 압수수색영장을 제시하고 집행에 착수하여 집행을 종료했다면 영장은 목적을 달성하여 효력을 상실한다. 영장의 유효기간이 남아 있더라도 동일한 장소나 목적물에 다시 압수수색할 필요가 있으면 새 영장을 받아야 하고 종전 영장으로 다시 집행할 수 없다. 옳은 설명이다.
2옳음변호인의 참여권은 피압수자 보호를 위해 변호인에게 주어진 고유권이다. 피압수자가 영장 집행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시했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변호인에게는 미리 집행의 일시와 장소를 통지하는 등 참여할 기회를 별도로 보장해야 한다. 옳은 설명이다.
3정답옳지 않음압수수색영장은 처분을 받는 자에게 반드시 제시해야 하고, 압수수색을 당하는 사람이 여럿이면 모두에게 개별적으로 제시하는 것이 원칙이다. 장소의 관리책임자에게 제시했더라도 물건을 소지한 다른 사람에게서 압수하려면 그 사람에게 따로 영장을 제시해야 하므로, 따로 제시하지 않고 압수할 수 있다는 설명이 틀렸다.
4옳음피의자가 휴대전화를 임의제출하면서 원격지 저장 전자정보를 제출한다는 의사로 클라우드 등에 접속하기 위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임의로 제공했다면 클라우드 등에 저장된 전자정보를 임의제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옳은 설명이다.

정답 3번

영장 제시는 처분을 받는 자마다 개별적으로 해야 하므로 관리책임자에게만 제시하고 다른 소지자의 물건을 압수할 수 있다는 3번이 옳지 않다.

근거

  • 대법원 1999. 12. 1. 자 99모161 결정
  • 대법원 2020. 11. 26. 선고 2020도10729 판결
  • 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8도763 판결
  • 대법원 2021. 7. 29. 선고 2020도14654 판결

문 33

형사소송법: 전자정보의 압수수색(관련성, 참여권, 무관정보, 원격지 서버)
문 33에 딸린 지문문 33. 정보저장매체의 압수ㆍ수색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옳음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은 원칙적으로 영장 발부 사유인 범죄 혐의사실과 관련된 부분만 문서로 출력하거나 파일로 복제하는 방식으로 해야 하고, 저장매체 자체나 복제본을 수사기관 사무실 등 외부로 반출하는 방식은 범위를 정한 출력이나 복제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예외적인 경우에만 허용된다. 옳은 설명이다.
2옳음그런 예외적 사유로 저장매체나 복제본을 수사기관 사무실 등으로 옮겨 복제, 탐색, 출력하는 경우에도 피압수자나 변호인에게 참여의 기회를 보장하고 무관한 전자정보의 임의적 복제를 막는 조치를 취해야 하며, 혐의사실 관련 정보만 복제했더라도 마찬가지이다. 옳은 설명이다.
3정답옳지 않음수사기관이 범죄 혐의사실과 관련된 정보를 선별 압수한 뒤에도 무관한 정보를 삭제, 폐기, 반환하지 않고 보관하면 그 부분의 압수는 위법하다. 사후에 법원이 영장을 발부했거나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했더라도 위법성이 치유되지 않으므로,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는 설명이 틀렸다.
4옳음수사기관이 영장에 적힌 수색할 장소의 컴퓨터 등에 저장된 전자정보 외에 원격지 서버의 전자정보를 압수하려면 영장의 압수할 물건에 원격지 서버 저장 전자정보가 별도로 특정되어 있어야 한다. 컴퓨터 저장 전자정보만 기재된 영장으로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해 원격지 서버 전자정보를 압수할 수 없다. 옳은 설명이다.

정답 3번

선별 압수 후 무관한 정보를 삭제, 폐기, 반환하지 않은 채 보관한 부분은 사후 영장이나 동의로도 위법성이 치유되지 않으므로, 증거로 쓸 수 있다는 3번이 옳지 않다.

근거

  • 대법원 2015. 7. 16. 자 2011모1839 전원합의체 결정
  • 대법원 2022. 1. 14. 자 2021모1586 결정
  • 대법원 2022. 6. 30. 자 2020모735 결정

문 34

형사소송법: 증거법 일반(서면증거의 증거능력 요건, 위법수집증거, 양형조건의 조사, 자백의 보강증거)
문 34. 증거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옳음형사소송법이 수사기관 작성 조서 등 서면증거에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것은 실체적 진실발견의 이념과 소송경제의 요청을 고려한 예외적 허용이므로, 증거능력 인정 요건에 관한 규정은 엄격하게 해석하고 적용해야 한다. 옳은 설명이다.
2옳음영장 발부 사유가 된 범죄 혐의사실과 무관한 별개의 증거를 압수한 경우에는 이를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고, 별도의 영장 없이는 압수물이나 정보를 그 영장의 혐의사실과 관계없는 범죄의 유죄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옳은 설명이다.
3정답옳지 않음법원은 범죄의 구성요건이나 법률상 형의 가중, 감면 사유가 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증거자격이나 증거조사방식에 구애되지 않고 상당한 방법으로 양형조건을 조사할 수 있다. 나아가 당사자가 직접 수집하여 제출하기 곤란하거나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직권으로 형법 제51조의 사항을 수집, 조사할 수 있으므로, 직권으로 수집, 조사할 수 없다는 설명이 틀렸다.
4옳음자백에 대한 보강증거는 범죄사실의 전부나 중요 부분을 인정할 정도가 아니어도 자백이 가공적이 아닌 진실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으면 족하다. 직접증거가 아닌 간접증거나 정황증거도 보강증거가 될 수 있고, 자백과 서로 어울려 전체로서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면 유죄의 증거로 충분하다. 옳은 설명이다.

정답 3번

양형조건에 대해서는 당사자가 직접 수집, 제출하기 곤란한 경우 등에 법원이 직권으로 수집, 조사할 수 있으므로, 직권으로 할 수 없다는 3번이 옳지 않다.

근거

  • 대법원 2022. 3. 17. 선고 2016도17054 판결
  • 대법원 2021. 7. 29. 선고 2020도14654 판결
  •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10도750 판결
  • 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8도2343 판결
  • 대법원 1993. 2. 23. 선고 92도2972 판결
  • 형법 제51조

문 35

형사소송법: 증명(증거위조죄의 증거, 탄핵증거, 공판조서와 자유로운 증명, 간접증거의 평가)
문 35. 증명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옳음증거위조죄의 증거에는 범죄의 성립에 관한 증거 외에 양형의 기초가 되는 정상관계 사실에 관한 증거도 포함된다. 그런데 양형의 기초가 되는 정상관계 사실은 매우 복잡하고 비유형적일 뿐 아니라 형사소송법 제307조가 규정한 엄격한 증명의 대상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옳은 설명이다.
2정답옳지 않음탄핵증거의 제출에서도 상대방에게 공격방어의 수단을 강구할 기회를 사전에 주어야 하므로 증거와 증명하려는 사실의 관계 및 입증취지를 미리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하고, 나아가 증명력을 다투려는 증거의 어느 부분에 의해 진술의 어느 부분을 다투려는지도 사전에 상대방에게 알려야 한다. 알릴 필요가 없다는 설명이 틀렸다.
3옳음어떤 소송절차가 진행된 내용이 공판조서에 기재되지 않았다고 해서 그 절차가 행해지지 않은 것으로 추정되는 것은 아니다. 기재되지 않은 절차의 존재는 조서의 다른 내용이나 조서 이외의 자료로 증명할 수 있고, 이는 소송법적 사실이므로 자유로운 증명의 대상이 된다. 옳은 설명이다.
4옳음범행에 관한 간접증거만 있고 그 증명력에 한계가 있는 경우 범인으로 지목된 자에게 범행을 저지를 동기가 발견되지 않는다면, 동기가 분명히 있는데 숨기고 있다고 단정할 것이 아니라 간접증거의 증명력이 그만큼 떨어진다고 평가하는 것이 형사증거법의 이념에 부합한다. 옳은 설명이다.

정답 2번

탄핵증거는 증명력을 다투려는 증거의 어느 부분으로 진술의 어느 부분을 다투려는지 사전에 상대방에게 알려야 하므로, 알릴 필요가 없다는 2번이 옳지 않다.

근거

  • 대법원 2021. 1. 28. 선고 2020도2642 판결
  • 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5도2617 판결
  • 대법원 2023. 6. 15. 선고 2023도3038 판결
  • 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도8675 판결
  • 형사소송법 제307조

문 36

형사소송법: 자백배제법칙과 증거능력(임의성, 신빙성, 증거조사에 대한 이의신청)
문 36에 딸린 지문문 36. 자백배제법칙과 증거능력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옳음형사소송법 제198조 제4항은 수사기관은 수사 중인 사건의 범죄 혐의를 밝히기 위한 목적으로 합리적인 근거 없이 별개의 사건을 부당하게 수사하여서는 아니 되고, 다른 사건의 수사를 통하여 확보된 증거 또는 자료를 내세워 관련 없는 사건에 대한 자백이나 진술을 강요하여서도 아니 된다고 규정한다. 옳은 설명이다.
2옳음피고인의 자백이 임의성 없다고 의심할 만한 사유가 있더라도, 그 사유들과 자백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하지 않는 것이 명백한 때에는 그 자백은 임의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된다. 옳은 설명이다.
3옳음자백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할 때에는 자백의 진술 내용이 객관적으로 합리적인지, 자백의 동기와 이유, 자백에 이르게 된 경위, 자백과 모순되는 정황증거가 없는지를 고려하여 자백에 형사소송법 제309조의 사유 또는 자백의 동기나 과정에 합리적인 의심을 갖게 할 상황이 있었는지를 판단해야 한다. 옳은 설명이다.
4정답옳지 않음형사소송규칙 제139조 제4항은 증거조사를 마친 증거가 증거능력이 없음을 이유로 한 이의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증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배제한다는 취지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일부가 아니라 전부를 배제해야 한다고 한 이 보기가 틀렸다.

정답 4번

이의신청이 이유 있으면 증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배제하는 결정을 하는 것이므로, 일부가 아니라 전부를 배제해야 한다는 4번이 옳지 않다.

근거

  • 대법원 1984. 11. 27. 선고 84도2252 판결
  • 대법원 1995. 10. 12. 선고 95도1957 판결
  • 형사소송규칙 제139조
  • 형사소송법 제309조
  • 형사소송법 제198조

문 37

형사소송법: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진술거부권 고지, 전자정보 압수, 영장 없는 촬영, 예외)
문 37.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정답옳지 않음수사기관이 조사대상자에 대한 범죄혐의를 인정하여 수사를 개시하는 행위를 한 때에 비로소 진술거부권 고지 대상인 피의자 지위가 인정된다. 따라서 수사를 개시하기 전이어서 피의자 지위에 있지 않은 자에게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았더라도 그 진술의 증거능력을 부정할 것은 아니므로,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설명이 틀렸다.
2옳음피압수자 측에 참여의 기회를 보장하거나 압수한 전자정보 목록을 교부하지 않는 등 영장주의의 원칙과 적법절차를 준수하지 않고 취득한 증거는 위법수집증거이다. 사후에 법원이 영장을 발부했거나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했더라도 위법성이 치유되지 않는다. 옳은 설명이다.
3옳음수사기관이 네트워크 카메라 등을 설치해 피고인의 행동과 피고인이 본 태블릿 컴퓨터 화면내용을 일반적으로 허용되는 상당한 방법에 의하지 않고 영장 없이 촬영한 것은 수사의 비례성과 상당성 원칙, 영장주의 등을 위반한 것이어서 그 영상물 등은 증거능력이 없다. 옳은 설명이다.
4옳음수사기관의 절차 위반이 적법절차의 실질적 내용을 침해하지 않고, 오히려 증거능력을 배제하는 것이 적법절차의 원칙과 실체적 진실 규명의 조화를 통해 형사 사법 정의를 실현하려는 취지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으로 평가되는 예외적인 경우라면, 법원은 그 증거를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옳은 설명이다.

정답 1번

수사 개시 전 피의자 지위가 없는 자에게는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았더라도 진술의 증거능력을 부정하지 않으므로,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1번이 옳지 않다.

근거

  • 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도8125 판결
  • 대법원 2021. 11. 18. 선고 2016도348 전원합의체 판결
  • 대법원 2017. 11. 29. 선고 2017도9747 판결
  • 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8도763 판결
  •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

문 38

형사소송법: 전문증거(전문법칙의 적용범위, 피의자신문조서의 내용인정, 전문진술과 재전문진술)
문 38. 전문증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정답옳은 것은 2개이다. ㉠과 ㉡이 옳고, ㉢, ㉣, ㉤은 옳지 않다.
2옳은 것은 3개가 아니다. ㉣은 전문진술이 기재된 조서의 요건을 재전문진술이 기재된 조서에 잘못 적용했고, ㉢도 틀리므로 ㉠과 ㉡만 옳다.
3옳은 것은 4개가 아니다. 판례는 2022. 1. 1. 시행 제312조 제1항의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에 당해 피고인과 공범관계에 있는 다른 피고인이나 피의자에 대한 조서도 포함되므로, 피고인이 그 내용을 부인하면 유죄의 증거로 쓸 수 없다고 한다. 따라서 ㉢은 틀리고, ㉣과 ㉤도 틀리다.
4옳은 것은 5개가 아니다. ㉠ 어떤 진술이 기재된 서류는 그 진실성이 범죄사실의 직접증거로 사용될 때는 전문증거가 되지만 진술 사실 자체나 간접사실의 정황증거로 사용될 때는 반드시 전문증거가 되는 것이 아니고, ㉡ 제312조 제1항의 '그 내용을 인정할 때'는 진술한 내용이 실제 사실과 부합한다는 의미이다. 나머지 세 보기는 모두 옳지 않다.

정답 1번

㉠과 ㉡만 옳고 ㉢(공범에 대한 조서도 내용 부인 시 증거능력 없음), ㉣(재전문진술 기재 조서는 동의 없으면 증거 불가), ㉤(재전문진술도 증거동의가 있으면 증거 가능)은 옳지 않아 옳은 것은 2개이다.

시험 뒤 달라진 점

형사소송법 제312조는 시험 뒤인 2026. 8. 4.에 개정되어 현행 조문은 제1항(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이 삭제되고 제3항 등의 주체가 사법경찰관으로 정리되었다. 해설은 시험 당시 문언(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조서)으로 썼다.

근거

  • 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2도16001 판결
  • 대법원 2010. 6. 24. 선고 2010도5040 판결
  • 대법원 2020. 6. 11. 선고 2016도9367 판결
  • 대법원 2000. 3. 10. 선고 2000도159 판결
  • 대법원 2004. 3. 11. 선고 2003도171 판결
  • 형사소송법 제310조의2
  • 형사소송법 제312조
  • 형사소송법 제316조
  • 대법원 2023. 6. 1. 선고 2023도3741 판결

문 39

형사소송법: 증거동의(주체, 철회 시기, 증거공통의 원칙, 간주 동의)
문 39. 증거동의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옳음형사소송법 제318조의 증거동의는 소송 주체인 검사와 피고인이 하는 것이다. 피고인이 변호인과 함께 출석한 공판기일의 공판조서(증거목록)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대해 동의한다는 기재가 있으면 피고인이 증거동의를 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그 기재는 명백한 오기가 아닌 한 절대적 증명력을 가진다. 옳은 설명이다.
2옳음증거동의의 의사표시는 증거조사가 완료되기 전까지는 취소 또는 철회할 수 있으나, 일단 증거조사가 완료된 뒤에는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제1심에서 한 증거동의를 제2심에서 취소할 수 없고, 증거조사 종료 후 취소 또는 철회해도 그 이전에 취득한 증거능력은 상실되지 않는다. 옳은 설명이다.
3정답옳지 않음피고인이나 변호인이 무죄 자료로 제출한 서증에 도리어 유죄를 뒷받침하는 내용이 있더라도, 법원은 상대방의 원용(동의)이 없는 한 진정성립 여부 등을 조사하고 의견과 변명의 기회를 준 다음이 아니면 유죄 증거로 쓸 수 없다. 상대방의 원용(동의)이 있으면 쓸 수 있으므로, 원용이 있어도 쓸 수 없다는 설명이 틀렸다.
4옳음형사소송법 제318조 제2항은 피고인의 출정 없이 증거조사를 할 수 있는 경우에 피고인이 출정하지 않으면 증거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되, 대리인 또는 변호인이 출정한 때에는 예외로 한다고 규정한다. 옳은 설명이다.

정답 3번

무죄 자료로 제출된 서증은 상대방의 원용(동의)이 있으면 유죄 증거로 쓸 수 있으므로, 원용이 있어도 쓸 수 없다는 3번이 옳지 않다.

근거

  • 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3도3 판결
  • 대법원 2015. 8. 27. 선고 2015도3467 판결
  • 대법원 1996. 12. 10. 선고 96도2507 판결
  • 대법원 1989. 10. 10. 선고 87도966 판결
  • 형사소송법 제318조

문 40

형사소송법: 긴급체포와 영장 없는 압수(체포현장 압수, 사후 영장, 24시간 제한, 재체포 제한)과 소송사기
문 40. 다음 사례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옳음허위 내용으로 신청한 지급명령이 이의신청 없이 그대로 확정되었다면, 소송사기의 방법으로 승소판결을 받아 확정된 경우와 마찬가지로 사기죄는 이미 기수에 이른다. 옳은 설명이다.
2정답옳지 않음수첩(증 제1호)은 2023. 3. 10. 체포현장에서 영장 없이 압수한 것이어서 압수 자체는 제216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적법하다. 그러나 이렇게 압수한 물건을 계속 압수하려면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해야 하고, 영장을 받지 못하면 즉시 돌려주어야 한다(제217조 제2항, 제3항). 구속영장만 청구하고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하지 않은 채 수첩을 계속 보관하는 것은 위법하므로, 적법하다는 설명이 틀렸다.
3옳음통장(증 제2호)은 체포한 2023. 3. 10. 15:00경부터 24시간이 지난 3. 11. 16:00경, 체포현장이 아닌 甲의 집에서 영장 없이 압수한 것이다. 긴급체포된 자의 소유물을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는 시한은 체포한 때부터 24시간 이내이므로 제217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추지 못해 위법하다. 옳은 설명이다.
4옳음긴급체포 후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거나 발부받지 못해 석방된 자는 영장 없이는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체포하지 못한다(제200조의4 제3항). 검찰송치 전 결정적 증거를 추가로 확보했거나 출국하려는 긴급한 사정이 있더라도 영장 없는 재체포는 허용되지 않으므로 재차 긴급체포할 수 없다. 옳은 설명이다.

정답 2번

체포현장에서 영장 없이 압수한 수첩도 48시간 이내에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하지 않고 계속 보관하면 위법하므로, 체포현장에서의 압수라 적법하다는 2번이 옳지 않다.

시험 뒤 달라진 점

형사소송법 제200조의3, 제200조의4, 제216조, 제217조는 시험 뒤인 2026. 8. 4.에 개정되어 현행 조문에는 검사가 빠지고 사법경찰관 중심으로 정리되었다. 해설은 시험 당시 문언(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을 기준으로 썼다.

근거

  • 대법원 2004. 6. 24. 선고 2002도4151 판결
  • 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도11401 판결
  • 형사소송법 제216조
  • 형사소송법 제217조
  • 형사소송법 제200조의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