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경찰 순경 공채 1차 형사법 10번 해설

교사범과 방조범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문 10

형법총론: 교사범과 방조범(공범의 종속성, 공범관계로부터의 이탈, 공범과 신분)
문 10. 교사범과 방조범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옳음대법원은 교사범이 성립하기 위해 교사가 정범의 범행에 대한 유일한 조건일 필요가 없으므로, 교사행위로 범죄 실행을 결의하게 된 이상 다른 원인이 있어 범죄를 실행했더라도 교사범의 성립에 영향이 없다고 본다. 정범의 습벽이 함께 원인이 된 경우도 같다. 옳은 설명이다.
2옳음제한종속형식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위법하면 공범이 성립한다고 본다. 乙이 A의 승낙을 얻어 정당하게 들어갔다면 정범의 행위가 범죄가 되지 않으므로 甲의 주거침입 교사범이 성립하지 않는다. 옳은 설명이다.
3옳음대법원은 상습도박죄나 상습도박방조죄의 상습성은 행위의 속성이 아니라 행위자의 속성이므로, 도박의 습벽이 있는 사람이 타인의 도박을 방조하면 상습도박방조의 죄에 해당한다고 본다. 습벽 없는 乙의 도박을 방조한 습벽 있는 甲에게는 상습도박방조죄가 성립하므로 옳은 설명이다.
4정답옳지 않음대법원은 교사범이 공범관계에서 이탈하려면 피교사자의 범죄 실행 결의가 더 이상 유지되지 않는다고 평가될 수 있어야 하고, 피교사자가 만류를 명시적으로 거절하고 당초의 결의를 유지한 경우에는 이탈로 볼 수 없다고 본다. 乙이 甲의 제안을 거절하고 범행을 계속했으므로 공범관계에서 이탈했다는 설명이 틀렸다.

정답 4번

교사자가 만류했더라도 피교사자가 이를 명시적으로 거절하고 당초의 결의를 유지했다면 교사자가 공범관계에서 이탈한 것으로 볼 수 없어 4번이 적절하지 않다.

근거

  • 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2도7407 판결
  • 대법원 1984. 4. 24. 선고 84도195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