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경찰 순경 공채 1차 형사법 9번 해설

공동정범과 간접정범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문 9

형법총론: 공동정범과 간접정범(승계적 공동정범, 신분범의 간접정범, 허위공문서작성의 공범)
문 9. 공동정범과 간접정범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옳음대법원은 포괄일죄의 범행 도중 공동정범으로 가담한 사람은 가담 당시 이미 이루어진 종전의 범행을 알았더라도 가담 이후의 범행에 대하여만 공동정범으로 책임을 진다고 본다. 옳은 설명이다.
2옳음대법원은 발행인이 아닌 사람은 구 부정수표 단속법 제4조의 허위신고죄의 주체가 될 수 없고, 허위신고의 고의 없는 발행인을 이용해 간접정범의 형태로 범할 수도 없다고 본다. 옳은 설명이다.
3정답옳지 않음대법원은 공문서 작성권한이 있는 공무원의 직무를 보좌하는 사람이 허위 내용을 작성권자가 모르게 결재받게 하는 경우 간접정범이 되고, 이와 공모한 사람은 공무원 신분이 없어도 공범의 죄책을 진다고 본다(형법 제33조 본문 참조). 비공무원 甲에게 공범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설명이 틀렸다.
4옳음범죄공동설은 공동정범을 특정한 범죄를 공동으로 실현하는 것으로 보므로 고의범과 과실범 사이에는 같은 범죄가 없어 공동정범이 인정되지 않는다. 옳은 설명이다.

정답 3번

허위공문서작성죄는 비공무원도 공무원과 공모하면 공범이 될 수 있으므로, 甲에게 공범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한 3번이 적절하지 않다.

근거

  • 형법 제33조
  • 대법원 1997. 6. 27. 선고 97도163 판결
  • 대법원 1992. 11. 10. 선고 92도1342 판결
  • 대법원 1992. 1. 17. 선고 91도283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