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옳음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다고 인식하고 이를 이용해 간음할 의사로 간음했으나 실제로는 그런 상태가 아니었던 경우 준강간죄의 불능미수가 성립한다고 본다. 옳은 설명이다.
2옳음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준강도죄의 기수와 미수는 절도행위의 기수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절도미수범이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폭행하면 준강도미수가 된다고 본다. 양주를 가지고 나가지 못한 甲의 행위는 준강도의 미수범이다. 옳은 설명이다.
3정답옳지 않음대법원은 절도죄의 실행의 착수시기를 재물에 대한 타인의 사실상 지배를 침해하는 데 밀접한 행위를 개시한 때로 보고, 금품을 훔칠 목적으로 피해자의 집에 담을 넘어 침입하여 그 집 부엌에서 금품을 물색하던 중 발각되어 도주한 경우 절취행위에 착수한 것이라고 본다. 실행의 착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설명이 틀렸다.
4옳음대법원은 강도 중 강간하려다 피해자가 수술한 지 얼마 안 되어 배가 아프다며 애원하자 중단한 경우, 피해자의 신체조건상 강간에 지장이 있다고 본 데 따른 것으로 강간행위 수행에 장애가 되는 외부적 사정이어서 자의성이 없다고 본다. 옳은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