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경찰 순경 공채 1차 형사법 7번 해설

결과적 가중범과 과실범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문 7

형법총론: 결과적 가중범과 과실범(교통방해치사상, 공동정범, 실화죄)
문 7. 결과적 가중범과 과실범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

    옳음대법원은 교통방해치사상죄가 성립하려면 교통방해 행위와 사상의 결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고 행위 시에 결과 발생을 예견할 수 있어야 하며, 피해자나 제3자의 과실 등이 개재되어도 통상 예견될 수 있는 것이면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고 본다. 옳은 진술이다.

  • ㉡.

    옳지 않음결과적 가중범은 고의에 의한 기본범죄를 전제로 하고, 중한 결과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있어야 한다(형법 제15조 제2항). 고의나 과실에 의한 기본범죄가 있으면 된다는 진술은 옳지 않다.

  • ㉢.

    옳지 않음대법원은 결과적 가중범의 공동정범은 기본행위를 공동으로 할 의사가 있으면 성립하고 결과를 공동으로 할 의사는 필요 없다고 본다. 결과를 공동으로 할 의사도 필요하다는 진술은 옳지 않다.

  • ㉣.

    옳음대법원은 실화죄에서 공동의 과실이 경합되어 화재가 발생한 경우 적어도 각 과실이 화재 발생의 하나의 조건이 된 이상 그 공동적 원인을 제공한 사람들은 각자 실화죄의 책임을 진다고 본다. 옳은 진술이다.

1㉠㉡㉠은 옳은 진술이므로 옳지 않은 것만 모은 묶음이 될 수 없다. ㉡만 옳지 않다.
2㉡㉢정답㉡과 ㉢이 모두 옳지 않은 진술이라 정답이다. ㉡은 과실에 의한 기본범죄를 포함시켰고, ㉢은 결과를 공동으로 할 의사를 요구해 판례와 다르다.
3㉢㉣㉣은 옳은 진술이므로 이 묶음은 맞지 않는다. 실화죄의 공동의 과실이 경합하면 각자 책임을 진다.
4㉠㉣㉠과 ㉣은 모두 판례에 맞는 옳은 진술이라 옳지 않은 것의 묶음이 될 수 없다.

정답 2번

㉡과 ㉢이 옳지 않다. ㉡은 기본범죄에 과실을 포함시킨 점이, ㉢은 판례가 결과적 가중범의 공동정범에 결과를 공동으로 할 의사를 요하지 않는다고 보는 점과 달라 틀렸다.

이 문항의 해설 가운데 1곳은 근거가 되는 원문(판례, 별표, 기준)을 직접 확인하지 못해 조문과 통설에 따라 설명했습니다.

근거

  • 형법 제15조
  • 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4도6206 판결
  • 대법원 1990. 6. 26. 선고 90도765 판결
  • 대법원 2023. 3. 9. 선고 2022도16120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