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옳음대법원은 교통방해치사상죄가 성립하려면 교통방해 행위와 사상의 결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고 행위 시에 결과 발생을 예견할 수 있어야 하며, 피해자나 제3자의 과실 등이 개재되어도 통상 예견될 수 있는 것이면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고 본다. 옳은 진술이다.
- ㉡.
옳지 않음결과적 가중범은 고의에 의한 기본범죄를 전제로 하고, 중한 결과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있어야 한다(형법 제15조 제2항). 고의나 과실에 의한 기본범죄가 있으면 된다는 진술은 옳지 않다.
- ㉢.
옳지 않음대법원은 결과적 가중범의 공동정범은 기본행위를 공동으로 할 의사가 있으면 성립하고 결과를 공동으로 할 의사는 필요 없다고 본다. 결과를 공동으로 할 의사도 필요하다는 진술은 옳지 않다.
- ㉣.
옳음대법원은 실화죄에서 공동의 과실이 경합되어 화재가 발생한 경우 적어도 각 과실이 화재 발생의 하나의 조건이 된 이상 그 공동적 원인을 제공한 사람들은 각자 실화죄의 책임을 진다고 본다. 옳은 진술이다.
정답 2번
㉡과 ㉢이 옳지 않다. ㉡은 기본범죄에 과실을 포함시킨 점이, ㉢은 판례가 결과적 가중범의 공동정범에 결과를 공동으로 할 의사를 요하지 않는다고 보는 점과 달라 틀렸다.
이 문항의 해설 가운데 1곳은 근거가 되는 원문(판례, 별표, 기준)을 직접 확인하지 못해 조문과 통설에 따라 설명했습니다.
근거
- 형법 제15조
- 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4도6206 판결
- 대법원 1990. 6. 26. 선고 90도765 판결
- 대법원 2023. 3. 9. 선고 2022도16120 판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