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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총론: 위법성의 인식과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의 착오(고의설, 책임설)1옳지 않음엄격고의설은 위법성의 인식을 고의의 요소로 보고 현실적 인식을 요구한다. 甲은 A의 물건이 흉기라고 오인하여 정당방위 상황으로 알았으므로 위법성의 현실적 인식이 없어 상해의 고의가 조각되고, 주의의무 위반이 있으면 과실치상이 된다. 고의가 인정된다는 설명이 틀렸다.
2옳지 않음제한고의설은 위법성의 인식 자체가 없더라도 인식할 가능성이 있으면 고의를 인정한다. 甲은 조금만 주의하면 흉기가 아님을 알 수 있었으므로 위법성 인식 가능성이 있어 상해의 고의가 인정된다. 과실치상이 성립한다는 설명이 틀렸다.
3옳지 않음엄격책임설은 위법성의 인식을 책임요소로 보아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의 착오도 금지착오로 다룬다.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책임이 조각되지 않고 고의범으로 처벌되므로 고의가 조각된다는 설명이 틀렸다.
4정답옳음법효과제한책임설은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의 착오에서 구성요건적 고의는 인정되지만 책임고의가 조각되어 고의범이 아닌 과실범의 법효과를 부여한다. 甲에게는 주의의무 위반이 있으므로 과실치상죄가 성립한다. 옳은 설명이다.
정답 4번
법효과제한책임설은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의 착오에서 책임고의가 조각되어 과실범으로 처벌하므로 甲에게 과실치상죄가 성립한다는 4번이 적절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