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4번
학내 분쟁의 중심인 총장과 면담하려고 막는 교직원들과 짧게 실랑이를 벌인 행위는 목적, 경위에 비추어 정당행위에 해당하므로 4번이 정답이다.
근거
- 형법 제20조
- 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1도2412 판결
- 대법원 2017. 5. 30. 선고 2017도2758 판결
- 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도10560 판결
- 대법원 2023. 5. 18. 선고 2017도2760 판결
다음 중 甲에게 정당행위가 인정되는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