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경찰 순경 공채 1차 형사법 5번 해설

다음 중 甲에게 정당행위가 인정되는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문 5

형법총론: 정당행위(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
문 5. 다음 중 甲에게 정당행위가 인정되는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옳지 않음대법원은 사채업자가 채무자의 숨기고 싶은 과거 행적과 사채 사용 사실을 남편과 시댁에 알리겠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행위를 협박죄로 보고 정당행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정당행위가 아니다.
2옳지 않음대법원은 공사대금 직불청구권과 유치권이 있더라도 놀이시설의 보호대를 칼로 뜯어내고 일부를 철거한 행위는 수단과 방법의 상당성이 없고 유치권 행사에 긴급하고 불가피한 수단도 아니어서 정당행위로 볼 수 없다고 본다.
3옳지 않음대법원은 가옥 앞 도로에 트랙터를 세워 두거나 철책 펜스를 설치해 통행을 불가능하게 한 행위가 일반교통방해죄를 구성하고, 가처분 등을 이용하지 않은 점에서 수단의 상당성과 긴급성, 보충성도 인정하기 어려워 정당행위가 아니라고 본다.
4정답옳음대법원은 총학생회 간부가 분쟁의 중심에 있는 총장을 직접 찾아가 면담하는 외에 다른 방도가 없다는 판단 아래 면담을 추진하며 막아서는 사람들과 길지 않은 시간 실랑이를 벌인 것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본다. 옳은 설명이다.

정답 4번

학내 분쟁의 중심인 총장과 면담하려고 막는 교직원들과 짧게 실랑이를 벌인 행위는 목적, 경위에 비추어 정당행위에 해당하므로 4번이 정답이다.

근거

  • 형법 제20조
  • 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1도2412 판결
  • 대법원 2017. 5. 30. 선고 2017도2758 판결
  • 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도10560 판결
  • 대법원 2023. 5. 18. 선고 2017도2760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