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정답옳음대법원은 침해의 현재성을 침해상황이 종료되기 전까지로 보아, 일련의 연속되는 행위로 침해상황이 중단되지 않거나 일시 중단되더라도 추가 침해가 곧바로 발생할 객관적 사유가 있으면 일부 행위가 기수에 이르렀더라도 침해의 현재성이 인정된다고 본다. 옳은 설명이다.
2옳지 않음주관적 정당화요소 필요설에 따르면 정당화 상황의 인식과 방위의사가 있어야 위법성이 조각된다. 甲은 A가 자신을 조준하고 있음을 몰랐으므로 방위의사가 없어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는다. 조각된다는 설명이 틀렸다.
3옳지 않음형법 제22조 제2항은 위난을 피하지 못할 책임이 있는 자에게 긴급피난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하지만, 책임 있는 자도 감수해야 할 범위를 넘는 위난에 처한 때에는 긴급피난이 허용된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허용되지 않는다는 설명이 틀렸다.
4옳지 않음대법원은 무고죄가 국가의 형사사법권의 적정한 행사를 주된 보호법익으로 하고 개인의 이익은 부수적으로 보호하므로, 피무고자의 승낙이 있어도 무고죄 성립에 영향이 없다고 본다.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설명이 틀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