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옳지 않음목적적 범죄체계론은 고의를 구성요건 단계의 주관적 구성요건요소로 보고, 책임 단계에서는 위법성의 인식 가능성만 다룬다. 고의를 책임의 요소로 본다는 것은 인과적 범죄체계론의 입장이라 틀렸다.
2옳지 않음고의는 객관적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의 인식인데, 대법원은 상습도박죄의 상습성이 행위의 속성이 아니라 행위자의 속성이라고 본다. 이에 따라 상습성은 고의의 인식 대상이 아니라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상습성이 고의의 인식 대상이라는 설명이 틀렸다.
3정답옳음결과발생의 가능성을 인식하기만 하면 고의를 인정하는 가능성설에 따르면, 가능성을 인식하고도 결과를 용인하지 않은 인식 있는 과실까지 고의에 포함될 수 있다. 옳은 설명이다.
4옳지 않음대법원은 방조범에게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하나,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까지 인식할 것을 요하지 않고 미필적 인식이나 예견으로 족하다고 본다. 구체적 내용까지 인식해야 한다는 설명이 틀렸다.
정답 3번
고의의 본질에 관한 가능성설은 결과발생의 가능성을 인식하기만 하면 고의를 인정하므로 인식 있는 과실도 고의로 인정될 수 있어 3번이 적절하다.
이 문항의 해설 가운데 1곳은 근거가 되는 원문(판례, 별표, 기준)을 직접 확인하지 못해 조문과 통설에 따라 설명했습니다.